목 차

2021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안내

Ⅰ. 총  괄

제1장  개요	2

1. 사업목적 및 내용	2

2. 사업추진 근거	2

3. 사업추진체계	3

4. 사업추진 경과	5

5. 사업 대상 지역	6

제2장  지원대상 선정방법	7

1. 2021년 사업 추진 방향	7

2. 사업 추진 절차	12

3. 신청서 제출	13

4. 선정(평가) 절차	14

5. 평가 기준	19

제3장  2021년도 사업지원 내용	25

1. 시설	25

2. 보건의료장비	37

3. 차량	41

4. 병원선 수리비	47

Ⅱ. 사업추진절차 안내

사업추진 절차별 제출서류 총괄표	49

제1장  사업신청	51

1. 추진내용	51

2. 제출서류	52

제2장  사업변경의 보고 및 승인	55

1. 추진내용	55

2. 제출서류	58

제3장  시설 설계심의	72

1. 추진내용	72

2. 제출서류	82

제4장  착공 및 완료보고 등	89

1. 추진내용	89

2. 제출서류	90

3. 사업 집행실적 및 정산 보고	97

2021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안내

Ⅲ. 신청서 작성방법

제1장  신청서 편집안내	99

1. 제출표지	99

2. 주요목차	101

3. 본문작성 요령	103

4. 인쇄내용	104

제2장  시․도 신청서 및 평가서	105

1. 시․도 신청서	105

2. 시․도 평가 결과보고서	115

제3장  시․군․구(보건소) 신청서	120

1. 총 괄	120

2. 시설 부문	136

3. 보건의료장비	145

4. 보건사업차량	151

5. 구강보건이동진료차량	155

6. 재활보건차량	156

7. 방역사업차량	157

목 차

Ⅳ. 부 록

제1장  건축설계 지침	159

1. 지역보건의료기관 표준시설 기준	159

2. 지역보건의료기관 건축계획 방향	196

3. 지역보건의료기관 로고 및 사인시스템(CI)	214

제2장  표준보건의료장비 목록	216

1. 의과진료 부분	216

2. 치과예방 및 진료 부문	218

3. 한의과진료 부문	220

4. 임상병리검사 부문	221

5. 방사선검사 부문	222

6. 물리치료 부문	223

7. 재활치료 부문	224

8. 건강증진 및 보건사업 부문	225

9. 응급의료장비 부문	227

10. 감염병 예방 부문	227

11.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228

제3장  시설인증 안내	233

제4장  장비 관리 지침	243

제5장  시설사업추진계획(안)	246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관련 주소 및 연락처	249

사업안내 변경 전·후 주요내용 비교표

구 분

2020년

2021년

개정사유

페이지

총괄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도입

□ 유사ㆍ자생기관 전환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대상) 지방자치단체 자체로 설치한 유사․자생기관 및 기존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기관

(절차) 전환심의위원회를 통해 전환여부 결정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확충 활성화

p.11

시설

감염병 대응 지원 강화

(신설)

□ 설계심의 주요내용

설계심의 주안점에 감염병 대응 기능 강화

급증하는 감염병 발생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설계 지침 강화

p.74

(신설)

□ 지역보건의료기관 건축계획 방향

선별진료소 설계지침 추가

- 선별진료소 구성, 규모를 포함하는 사례 제시

pp.211~21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시설 지침 강화

(신설)

□ 설계심의 주요내용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개선에 초점을 둔 범죄예방디자인 도입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안전 강화를 위함

p.77

(신설)

□ 설계심의 주요내용

BF 인증 업무 효율화를 위한 체크리스트 도입

지자체 담당자 이해를 돕고 원활한 사업 추진 도모

pp.77~ 78

지원대상 제외기준

(신설)

□ 2개년도 사업 지원 제외

국고 지원 시설의 이전설치에 대해 불승인되었으나 임의 변경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발견된 시점으로부터 2년간 전 분야 (시설, 차량, 장비) 지원 제외

국고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p.28

국고지원 시설의 이전설치

(신설)

□ 국고 지원 시설의 이전설치 등에 대한 승인 절차 신설

(대상) 국고지원 받고 20년 이내에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방비로 이전신축이 필요한 지역보건기관

(절차)

- 시설사업 변경 승인 신청서 → 승인 → 기본설계심의 실시

- 시설사업 변경 승인 신청서 → 불승인 → 이전불가

국고지원의 목적과 효율성을 위한 보건복지부 승인절차 마련

p.56

장비 및 차량

감염병 대응 지원 강화

□ 표준보건의료장비 목록

방역장비 부문

- 방역용 소독기

□ 표준보건의료장비 목록

감염병 예방 부문

- 음압 채담 부스

- 열화상 카메라

- 방역용 소독기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에 따라, 감염병 대응 장비 목록 마련

p.227

장비

지원 기준

(신설)

□ 보건의료장비 지원기준

내용연수(10년)를 초과한 DR은 필요시 교체 신청 가능

DR장비 교체 근거 마련

p.40

승합차량 지원 기준

(신설)

□ 보건사업차량 지원 금액

승합차량(11인승 이상)의 좌석수를 줄여 신청할 경우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보건사업차량 지원 기준 보완

pp.42~ 43

농어촌 보건기관 유형별·분야별 지원 기준

지원대상

보건의료원

보건소

건강생활

지원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병

원

선

도농복합시

군

통합

보건지소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일반

보건지소

지원

면적

지원액

(백만원)

지원

면적

지원액

(백만원)

지원

면적

지원액

(백만원)

지원

면적

지원액

(백만원)

지원

면적

지원액

(백만원)

지원

면적

지원액

(백만원)

지원

면적

지원액

(백만원)

지원

면적

지원액

(백만원)

시설1)

기본

3,247㎡

4,048

2,434㎡

3,034

2,123㎡

2,646

825㎡

1,029

626㎡

780

660㎡

823

336㎡

419

110㎡

137

-

선택2)

198㎡

247

858㎡

1,070

858㎡

1,070

120㎡

150

-

-

60㎡

75

39㎡

49

-

합계

3,445㎡

4,295

3,292㎡

4,104

2,981㎡

3,716

825㎡

1,029

746㎡

930

660㎡

823

396㎡

494

149㎡

186

-

장비(누적)3)

6억원

4억원

6천만원

(1억원)4)

2억원

1억원

6천만원

7백만원

2억원

보건사업차량

(누적)5)

8대

8대

1대

2대

1대

도서지역은 도서별

차량지원 가능

-

구강보건이동

진료차량

1대

1대

-

-

-

-

-

-

재활보건차량

1대

1대

1대

-

-

-

-

-

방역사업차량

1대

1대

-

-

-

-

-

-

1) 지원기준 한도를 초과한 경우 사업내용의 적절성 등 평가 후 타당성 인정 시 추가지원 가능

2) 지역 문제에 기반한 특화사업 내용의 적절성 등 평가 후 타당성 인정 시 선택면적 추가 지원

3)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누적한도

4)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재활보건사업 수행 시 장비 최대 1억원까지 지원

5) 1994년도 사업 시작시기부터 누적한도

Ⅰ

총  괄

제1장 개요

제2장 지원대상 선정방법

제3장 2021년도 사업지원 내용

●●

●●

▸▸ 2021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안내

제1장 개요 ◂◂

제1장

개 요

1

사업목적 및 내용

□ 농어촌 보건기관의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권 보장 및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

○ 농어촌 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장비･차량 등 기능보강 지원

○ 도서지역 병원선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수리비 및 보건의료장비 지원

2

사업추진 근거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농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 「지역보건법」 제24조(비용의 보조)

3

사업추진체계

□ 보건복지부

○ 사업기획 및 예산확보･교부 등 총괄

○ 사업안내(사업설명회 주최)

○ 사업신청서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 중앙평가위원회, 현지 확인조사 등을 통한 사업대상 평가 및 선정

○ 사업관리

- 사업계획 변경 보고･승인 및 집행실적에 대한 관리 등

□ 시･도

○ 시･도 및 시･군･구(보건소)의 사업신청 총괄

- 시･도 및 시･군･구(보건소)의 사업신청서 및 신청내역(엑셀자료) 취합･검토 후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각각 제출

- 시･군･구(보건소)의 시설 부문 사업신청서에 대한 시･도 평가수행(현지조사 포함) 후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각각 제출

○ 시･군･구(보건소)의 사업추진 관리

-  시･군･구(보건소)의 사업추진 관련 사항(사업계획 변경보고･승인, 착공 및 완료 보고, 장비･차량 추가/변경구매･완료보고 등) 검토 후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제출

- 시･군･구(보건소)의 국비집행실적 및 집행추진일정 취합･검토 후 결과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제출

※ 시･군･구(보건소)의 사업계획 변경사항(시설 분야) 발생 시 해당사항 검토 후 시･군･구(보건소)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 서류 및 자체 현지조사 실시하여 조사결과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제출

□ 시･군･구(보건소)

○ 사업신청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시･도에 제출

○ 보건기관 신･증축, 개보수 등 시설 설계심의 신청 자료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제출

※ 시･군･구(보건소)의 설계심의 신청 관련 자료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만 제출. 공문은 시·도 참조 발송

○ 지침에 의한 국비지원대상의 사업추진 관련 자료 시･도에 제출

- 시설공사 착공보고서, 시설 공사완료보고서, 장비 및 차량 구매완료보고서 등을 시･도에 제출

- 사업계획 변경 등 승인･보고 관련 자료(사업계획 및 장비구매 변경 등) 시･도에 제출

○ 사업추진일정 관리 및 집행추진, 실적보고 관련 자료를 시･도에 제출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사업대상 선정 기술지원

- 사업 설명회･평가위원회 개최 등 선정 지원

○ 시설 설계심의 및 장비･차량의 구매･관리 관련 사항 등 전문기술지원

- 지자체 사업추진(시설 설계심의, 장비･차량 구매, 사업변경, 공사추진 등) 관련 기술지원

- 현지 방문 등을 통한 현장 기술지원

○ 정부-지자체 간 정책공유 및 소통의 장 마련

4

사업추진 경과

□ 추진경과

○ ʼ94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과 농어민 후생복지를 위해 신설된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농어촌 지역 보건소 등 보건기관의 시설･장비 등 기능보강사업 추진

○ ʼ04년 종료예정이었으나, 각종 사업평가*가 반영되어 ʼ14년까지 연장

* ʼ00년 농림부 주관 우수사업, ʼ05년 ʻʻ농산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점검･평가ʼʼ A등급

○ 농어촌특별세법 개정(2014.1.1.)으로 사업시한 10년 연장(2024.6.30.까지)

【 1994년 ∼ 2020년 분야별 지원 대상기관수 현황 】

연도

시설

보건의료 장비

차량1)

전산

장비

기타2)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강생활

지원센터

계

508

1,420

1,457

33

8,063

1,376

340

883

ʼ94

10

4

2

-

32

-

-

-

ʼ95

26

37

1

-

61

27

9

667

ʼ96

34

34

21

-

22

38

-

38

ʼ97

38

9

1

-

3

29

38

-

ʼ98

28

15

2

-

56

65

-

-

ʼ99

16

56

6

-

168

43

58

41

ʼ00

14

35

7

-

15

74

43

-

ʼ01

7

44

17

-

49

37

30

13

ʼ02

3

54

29

-

81

82

37

77

ʼ03

2

58

40

-

93

28

18

47

ʼ04

8

51

51

-

29

28

5

-

ʼ05

16

102

100

-

85

20

9

-

ʼ06

17

100

100

-

89

19

6

-

ʼ07

22

100

133

-

398

20

-

-

ʼ08

27

88

111

-

182

63

3

-

ʼ09

15

68

113

-

144

106

34

-

ʼ10

21

69

127

-

257

87

26

-

ʼ11

20

72

143

-

324

48

8

-

ʼ12

24

68

93

-

346

37

16

-

ʼ13

15

55

83

2

383

40

-

-

ʼ14

29

68

66

6

973

73

-

-

ʼ15

29

49

47

7

1,029

60

-

-

ʼ16

21

36

43

4

740

80

-

-

ʼ17

15

13

26

4

561

70

-

-

ʼ18

13

35

25

2

696

68

-

-

ʼ19

20

48

43

4

569

47

-

-

ʼ20

18

52

27

4

678

87

-

-

1) 차량 : 보건사업차량, 구강보건이동진료 차량(휠체어리프트 장착비 포함), 재활보건차량 등

2) 기타 : 방문보건세트, 진료소 PC 등

5

사업 대상 지역

□ 보건소(보건의료원)

○ ʻ군ʼ 및 ʻ도농복합형태의 시ʼ 지역

※ 단, 읍･면지역을 관할하는 행정시, 통합시 보건소 포함, ʻ도농복합형태의 시ʼ 중 ʻ동ʼ만 관할하는 보건소는 지원 제외

□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ʻ읍･면ʼ 지역 (※ 동지역은 지원 제외)

【 지원대상 지역(보건소･보건의료원) 】

(2020년 5월 기준)

지역

보  건  소

기관수

부산

기장군

1

인천

강화군, 옹진군

2

대구

달성군

1

울산

울주군

1

세종

세종시

1

경기

평택시 평택, 평택시 송탄, 남양주시, 남양주시 풍양, 용인시 처인구, 파주시, 이천시, 양주시, 여주시, 화성시, 광주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안성시, 김포시

17

강원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15

충북

충주시, 제천시, 청주시 흥덕구, 청주시 청원구, 청주시 서원구, 청주시 상당구,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14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시 서북구,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16

전북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13

전남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21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시 북구,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선산,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24

경남

창원시 창원, 창원시 마산,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19

제주

제주시 제주, 제주시 동부, 제주시 서부, 서귀포시 동부, 서귀포시 서부

5

합계

150

제2장

지원대상 선정방법

제2장 지원대상 선정방법 ◂◂

1

2021년 사업 추진 방향

□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개선 및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농어촌 보건기관 인프라 개선 지속 추진

○ 농어촌 지역 내 노후화된 보건기관의 시설･장비･차량 등 기능보강 지속 추진

○ 사업추진기간(27년)에 따른 노후화를 고려, 보건기관 시설･장비 지원기준 및 한도를 재설정*하여 원활한 인프라 개선 도모

*  사업초기 신축지원 받아 노후화가 진행된 보건기관, 천재지변 등으로 훼손되어 추가개선이 필요한 보건기관, 지역개발계획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원이 필요한 보건기관에 대한 지원방침 수립

○ 접근성이 취약한 도서지역 주민 대상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병원선 수리 및 제반 보건의료장비 지속 지원

□ 급변하는 농어촌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농어촌 지역주민의 질병예방･건강관리 등 사전예방기능 중심으로 보건기관 기능보강 집중 지원

○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보건기관 내 건강증진 관련 신규 사업수행, 비정규인력 업무 공간 부족 등으로 인해 시설･장비 수요 발생 시, 지원 타당성 등 평가 후 지원

○ 지역사회 현황 분석(인구, 지역, 자원, 건강수준 등)을 통한 지역주민 건강수준 향상과 취약성 개선을 위한 시설 장비 지원

※ 보건기관 건강증진 사업 활성화 등 기능강화 중심으로 신청서 작성

○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통합건강증진사업계획 등 지자체 보건사업과 연계하여 시설개선 계획 수립

지역보건의료기관 유형별 사업 추진 방향

보건소･보건의료원

-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증축･개보수, 장비, 차량 등 기능보강 적극 지원

- 보건사업 수행과 더불어 원활한 병원기능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보건의료원 시설･장비 지원

건강생활지원센터

- 진료는 하지 않고 소생활권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차량 등 기능보강 지원

-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지역자원(병․의원 등 민간 의료기관, 사회복지단체, 건강보험공단, 지역 자생단체, 관내 학교 등)과의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보건지소

- 단순진료 기능 중심의 보건지소 신설은 지양하고, 주민들의 질병예방･건강증진 기능 강화를 위한 시설･장비 보강 지원 (필수진료+건강증진)

- 도시화된 읍･면 지역의 보건지소는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적극 전환 추진

※ 2020년부터 기존 보건지소에 건강증진 기능이 확장된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도입‧운영

보건진료소

- 보건진료소의 신설･이전신축은 지양하되, 일부 도서･벽지 등 지역 취약성 및 지원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 결정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추진배경

의료접근성 향상 및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 등에 따라, 진료에서 확장된 보건지소의 다양한 역할 수행 필요

기존 보건지소 인프라를 중심으로 건강증진 기능을 확대하여 지역밀착형 소생활권 중심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사업대상

신청대상 : 읍‧면지역에 한함

신청범위 : 시설(신/증축‧개보수) 및 장비․차량

사업내용

기본사업

․「관할 지역 전체에 대한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사업(건강생활실천사업)」, 「건강위험군 등에 대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 중 선택하여 자율적 추진

특화사업

․ 지역수요 및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13개 사업 분야(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구강, 심뇌혈관, 한의약, 아토피천식, 임산부․어린이, 치매, 재활, 방문) 중에서 관할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 선택하여 운영

※ 단, 국가의 보건의료정책방향에 따라 방문건강관리사업 수행 시 우선 지원함

구분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수행사업

기본사업

○ 기존 진료 기능 수행

○ 관할 지역 전체에 대한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사업

○ 건강위험군 등에 대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

특화사업

○ 지역현황에 맞는 특화사업

※ 방문건강관리사업 수행의 경우 우선 지원

조직 및 인력구성

조직구성

․  2~3개 이상의 권역별 운영 계획을 수립하거나, 또는 1개의 보건지소에 건강증진기능을 강화하는 조직운영계획을 수립

인력구성

․ 건강증진형 보건지소의 사업규모 및 대상에 따른 사업을 기획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

․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에 따른 인력충원(재배치, 신규채용 등)계획 수립

연계 및 협력

․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특히 민간의료기관과의 연계(의뢰) 방법 등을 강조한 계획을 수립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예시

<예시 1>

지리적 접근성에 따라 2~3개 보건지소를 묶어 1개의 보건지소 사업팀(전담팀)에서 방문건강관리 및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 공보의 감소 및 낮은 진료요구도 등을 반영하여 주 3~4일 진료 수행

․ 또는, 오전에 진료수행, 오후에 방문건강관리 및 건강증진프로그램 수행

<건강증진사업 순회 수행>

<예시 2>

기존 보건지소에 ‘건강증진’ 기능 보강

․ 읍면 중심의 ‘방문전담팀’운영을 통한 보건․복지 통합형 사업 추진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방문, 정신, 치매 전문 전담인력을 지소에 배치 실시

․ 또는, 신체활동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운동처방사를 보건지소에 배치 실시

유사․자생기관 전환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대상

․ 지방자치단체 자체로 설치한 유사․자생기관 중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기관

․ 기존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기관

*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의 전환과 시설(신/증축, 개보수) 및 장비․차량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공모’ 신청 필요 (하단 ‘참고사항’ 참조)

절차

ㆍ전환심의위원회를 통해 전환 여부 결정(아래 그림 참조)

ㆍ보건복지부 및 지역보건의료기관 인프라자문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사업추진 의지, 지역선정 근거, 사업운영계획 등을 고려하여 평가

유사‧자생조직

전환신청서 작성제출

⇨

기준 충족 여부 검토(1차)

⇨

전환심의위원회

(2차)

(하반기 실시 예정)

⇨

보건복지부 승인 후 기능전환

⇨

운영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실시

제출서류

․ 전환신청서 서식 : <별지 제1-25호 서식>

전환혜택

ㆍ전환 후 다음 연도 공모사업 신청 시, 사업 전환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차량 등을 위한 국비 우선 지원 가능

<참고사항 : 기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공모사업을 통한 전환>

ㆍ대상 : 전환과 동시에 시설 및 장비 신청 심의가 필요한 기관

ㆍ절차

사업신청서 작성제출

⇨

기준 충족

여부 검토

⇨

중앙평가위원회

(서류평가,  현지확인조사)

⇨

보건복지부 승인 후 기능전환 및 시설·장비 지원

⇨

운영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실시

2

사업 추진 절차

사업단계

사업절차

주관 기관

사업대상

선정

사업지침 개발, 설명회 개최

보건복지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사업신청서 제출

시･군･구(보건소)

시･도 평가

해당 시･도

중앙평가위원회(서류평가)

보건복지부

(중앙평가위원회)

중앙평가위원회(현지 확인조사)

보건복지부

(중앙평가위원회)

중앙평가위원회(예산 배분방향 설정)

보건복지부

(중앙평가위원회)

사업대상 선정･통보

보건복지부

국비신청

및 교부

국비 교부신청

사업대상 시･군･구(보건소)

및 시･도

국비 교부

보건복지부

사업수행 관리

시설 부문

장비･차량 부문

기본설계 심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착공 보고

보건복지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시설공사 완료보고

구매완료보고

보건복지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사업성과 관리

집행실적 및 정산보고

사업대상 시･군･구(보건소) 및 시･도

성과평가

보건복지부

3

신청서 제출

□ 시･군･구(보건소)

○ 2021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안내에 따라 사업신청서 작성

○ 2021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신청내용 엑셀자료 작성(별도 서식)하여 시･도로 공문 제출

○ 작성된 사업신청서 5부, USB 2부, 엑셀자료 등 관련 자료를 시･도에 2020년 6월 26일까지 우편 및 공문으로 제출

□ 시･도

○ 시･도(공통서식, 병원선 수리비, 장비 등) 및 시･군･구(보건소)의 사업신청서 2부와 관련 USB 1부, 엑셀자료를 검토 후 취합･정리하여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2020년 7월 3일까지 각각 우편 및 공문으로 제출

- 사업신청 제출 시･군･구(보건소)와 미제출 시･군･구(보건소)의 명단 서류 포함

○ 시･군･구(보건소)에 대한 시･도 평가결과서 2부와 USB 1부 등 관련 자료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2020년 7월 10일까지 각각 우편 및 공문으로 제출

※ 제출기한 엄수

4

선정(평가) 절차

1. 시 설

□ 시･도 평가

○ 시･도 관련 공무원과 외부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시･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시･군･구(보건소) 사업신청서 서류평가 및 현지 확인조사 실시

- 외부 전문가는 분야별 전문가(의학, 보건학, 간호학, 건축학 등)로 선정

○ 평가는 보건기관 유형별(보건소･보건의료원, 통합보건지소,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일반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구분하여 실시 (※ 장비, 차량은 평가하지 않음)

○ 시･도는 평가위원 및 보건기관별 평가기준, 평가점수, 우선순위 등 관련 사항을 명시한 시･도 평가 결과보고서(현지 확인조사 결과 포함)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제출

- 시･도 평가는 시‧군‧구의 신청서 평가 60%, 2019년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 40% 반영하여 총점 및 우선순위 산출

- 보건기관별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도 우선순위는 반드시 차등하여 제출

구 분

반영 비율

시‧도평가 총점

100점

시‧군‧구 신청서 평가결과

60%

2019년 시‧군‧구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결과

40%

○ 시･도 평가결과(순위)는 이후 중앙평가 후 최종 평가점수에 반영

- 시･도가 제출한 평가결과는 시･도별 차이를 최소화, 객관화하기 위하여 우선순위를 반영한 점수 평점 산출식 적용, 중앙평가 후 최종 평가점수에 반영

시도평가점수

점수평점산출식

=

중앙평가위원회 최고점수

-

(시도 내 순위-1)×(중앙평가위원회 최고점수-최저점수)

(대상기관 보건기관 수-1)

□ 중앙평가

○ 외부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20명 이내로 중앙평가위원회 구성하여 사업신청서 서류평가 실시

- 외부 전문가는 분야별 전문가(의학, 보건학, 간호학, 건축학 등)로 선정

○ 평가배점은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점수 20점, 사업신청서 평가점수 80점
(중앙평가 50%, 시･도 평가 50%) 반영

- 보건진료소는 사업신청서 100점 반영 (중앙평가 50%, 시･도 평가 50%)

-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개보수는 시･도 평가(우선순위) 100% 반영

※ 개보수에 부적합한 기관은 중앙평가를 실시하여 적합성을 검토함

- 사업신청서 평가 시 중앙평가 100점 만점 기준, 60점 미만 보건기관은 지원 제외

평가내용

배점

전 체

100점

Ⅰ. 지역보건의료계획

20점

Ⅱ. 신청서 평가

80점

Ⅱ-1. 중앙평가

50%

Ⅱ-2. 시‧도 평가

50%

∙ 시‧군‧구 신청서 평가

60%

∙ 2019년 시‧군‧구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

40%

□ 현지 확인조사

○ 중앙평가 후 신청서 내용 중 현지 확인이 필요한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로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조사･검토

- 조사대상은 보건소 신축, 보건기관 신설, 기타 중앙평가 시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관을 선정

- 현지 확인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사업추진 가능성이 낮거나 제반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지역은 당해 연도 지원대상 선정 여부 재검토

□ 예산 배분방향 설정

○ 중앙평가위원회 위원 중 5인 이내 소위원회를 구성, 현지 확인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액 배분방향 검토

2. 보건의료장비

□ 장비 분류

○ 보건의료장비를 ʻ심사장비ʼ와 ʻ재량장비ʼ로 분류

심사장비

- 고가장비 또는 장비 가동을 위한 전문인력이 필요한 장비 등으로 장비별 평가 및 심의 등을 통해 지원 및 관리 필요한 장비

재량장비

-  보건기관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장비로, 장비별 평가 및 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장비

※ 세부 장비 목록은 <Ⅳ.부록 : 제2장 표준보건의료장비 목록> 참조

□ 중앙평가

○ 중앙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장비 신청서에 대한 서류평가 실시

- 심사장비평가 : 심사장비는 개별 장비마다 장비 필요성, 활용도, 활용인력 안정성, 형평성(재정자립도), 행정절차 준수도(구매완료 적절성)에 대해 평가

- 재량장비평가 : 보건기관이 신청한 재량장비 내역 전반에 대해 신청 적절성, 행정절차 준수도(구매완료 적절성), 형평성(재정자립도)을 기관별로 평가

※ 사업신청서 평가 시 심사장비평가 및 재량장비평가 100점 만점 기준, 60점 미만은 지원 제외

□ 예산 배분방향 설정

○ 서류평가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득점한 보건기관 중 예산범위 내에서 평가점수 순위별로 지원대상 및 지원액 배분방향 검토

< 보건의료장비 평가절차 >

3. 보건사업 차량

□ 신규 차량의 경우는 평가와 관계 없이 시･군･구(보건소)당 8대 범위 내에서 지원

○ 보건소는 사업시작 연도(1994년)부터 누적지원 대수 8대 이내 지원

○ 연륙되지 않은 도서지역은 보건기관별 1대 범위 내 별도 신청가능
단, 도서지역 보건진료소는 방문간호 사업 실적 등 고려하여 지원 가능

○ 통합보건지소는 기관별 2대 범위 내 별도 신청 가능

○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는 기관별 1대 별도 신청 가능

○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기관별 1대 별도 신청 가능

□ 노후차량 교체의 경우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기지원된 차량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의거,

○ 주행거리 12만km 이상인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교체

○ 주행거리 7만km 이상 12만km 미만인 경우, 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교체
① 일반차량의 경우 내용연수 8년 이상, SUV의 경우 내용연수 7년 이상
② 기 보유 차량의 수리비가 현재 차량가격의 1/3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증 제출)

○ 유의사항 :  각 지자체의 차량교체 기준(조례 등)을 감안하여 신청

※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공공의료과)의 지원대상인 분만취약지 및 준취약지의 보건소･보건의료원에 한해 임산부이동지원차량 1대 지원가능

4. 구강보건이동진료 차량

□ 사업신청서 검토를 통하여 선정

○ 우선지원 기준

- 치과 전문인력 확보지역

∙ 치과의사 또는 치과공중보건의사 1인 이상(계약직 포함)

∙ 치과위생사 1인 이상(비정규직 포함)

∙ 운전직 1인 이상 등

- 지속적인 지방비 확보(진료차량 운영비 포함) 가능지역

- 구강보건사업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 취약계층 구강보건사업 실적이 우수한 지역

∙ 학교구강보건실 설치･운영으로 구강보건사업 실적이 양호한 지역

∙ 수돗물 불소농도사업 실시지역 또는 추진 중인 지역

5. 재활보건사업 차량

□ 보건소･보건의료원,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재활보건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시 1대 지원

6. 방역사업 차량

□ 보건소･보건의료원에서 방역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시 1대 지원

5

평가 기준

1. 시 설

□ 시설 부문 평가 기준

○ 사업신청서를 바탕으로 지역 현황분석을 기반으로 한 사업목적의 적절성, 시설개선의 적절성, 시설개선 후 보건기관 운영계획의 적절성, 지자체 사업수행 절차 준수, 지역 참여의지 등 항목으로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1. 목적의 적절성(25점)

① 지역 현황분석 및 문제점 도출

▪관할지역 보건의료자원현황, 취약인구 현황, 건강 수준 등 현황분석 및 문제점 도출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0∼10점 범위 내 평가

10

② 중점추진사업 선정 및 사업목표

▪지역현황 분석에 기반하여 관할지역 보건기관의 중점추진 사업 선정 및 구체적인 사업목표 선정의 적절성을 0∼5점 범위 내 평가

5

③ 시설개선 추진 목적 및 방향의 적절성

▪지역 현황분석 및 중점 추진 사업목표와 연계한 시설개선 목적, 방향의 적절성을 0~10점 범위 내 평가

10

2. 시설개선의 적절성
(25점)

① 현 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 신설 제외)

▪현 시설의 공간협소, 노후화, 기능수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0∼10점 범위 내 평가

10

(신설 0)

② 건축여건의 적절성

▪신축(신설) 대지확보 여부 및 접근성, 증축 위지의 적절성(건물 입면, 기능, 안전성 등), 개보수 대상 건물의 타당성(노후도, 건축구조․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0∼10점 범위 내 평가

10

(신설 20)

③ 각 실별 면적현황 및 필요면적의 적절성

▪보건기관의 전체 면적규모, 각 실별 면적현황 및 소요면적 산출 사유 등을 고려하여 0∼5점 범위 내 평가

5

3. 운영계획의 적절성
(25점)

① 인력 확보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

▪사업운영을 위한 필수인력 확보 및 운영계획 등을 고려하여 0∼10점 범위 내 평가

10

② 세부 사업추진계획의 적절성

▪시설개선 완료 후 보건기관에서 수행될 세부 사업추진계획 수립의 적절성, 충실성 등을 고려하여 0∼10점 범위 내 평가

10

③ 자체 성과지표 설정 및 목표달성계획의 충실성

▪세부 사업을 통해 보건기관이 달성할 성과지표 설정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충실성 등을 고려하여 0∼5점 범위 내 평가

5

4. 사업 절차준수
(20점)

① 전년도 국비 지원사업의 집행률

▪15점 : 집행률 80%이상~100%

▪10점 : 집행률 60%이상~80% 미만

▪ 5점 : 집행률 40%이상~60% 미만

▪ 0점 : 집행률 40% 미만

15

② 전년도 지원 대상기관의 착공 및 완료보고서 제출

▪5점 : 시설공사 착공 및 완료보고서 모두 제출

▪3점 : 시설공사 착공 및 완료보고서 일부 제출

▪0점 : 시설공사 착공 및 완료보고서 미제출

(※ 전년도 시설개선 대상기관이 없는 경우 5점 부여)

5

5. 지역 참여의지
(5점)

① 지자체장(시․도지사, 시장․군수 등)의 의지 반영

▪5점 : 지자체장 서약서 제출

▪0점 : 지자체장 서약서 미제출

5

합 계

100

※ 제시된 평가항목 및 세부 배점은 중앙평가위원회의 평가 시 일부 조정 가능

□ 시설 부문 평가 시 주요 착안사항

○ 시설개선 유형별 주요 평가 착안사항을 감안하여 중앙평가 및 시·도 평가 실시

유형

평가 시 주요 착안사항

신 설

[1. 지역현황 분석 및 문제점 도출]

① 행정구역 신설 및 인구유입 증가 등 보건기관 신설이 필요한 환경변화가 있는가?

② 지역보건법 등 현행 법령 상 신설이 가능한가? (법령 위반사항은 아닌가?)

③ 신설 보건기관의 관할인구 및 이용예상 인구는 몇 명인가? (현재 인근 보건기관의 주민 이용실적은 어떠한가?)

[2. 시설개선의 적절성]

① 신설 부지는 확보되었는가? (미확보된 경우, 확보 예정일은 언제인가?)

② 확보(예정)된 부지의 입지 및 접근성은 보건기관이 들어서기에 적절한가?

③ 신설 보건기관의 면적 규모와 실별 배치계획이 적절한가?

[3. 운영계획의 적절성]

① 중점 추진사업 선정 및 구체적인 사업목표, 운영계획이 수립되었는가? (무엇을 하기 위해 신설하는가?)

② 기관 신설 후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구성 및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가?

(이전)

신 축

[1. 지역현황 분석 및 문제점 도출]

① (이전)신축 보건기관의 관할인구 및 이용예상 인구는 몇 명인가? (현재 이용실적은 어떠한가?)

② (이전)신축 보건기관 인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은 없는가?

[2. 시설개선의 적절성]

① 이전신축 부지는 확보되었는가?

② 확보(예정)된 부지의 입지 및 접근성은 보건기관이 들어서기에 적절한가?

③ (이전) 신축 보건기관의 면적 규모와 실별 배치계획이 적절한가?

[3. 운영계획의 적절성]

① 중점 추진사업 선정 및 구체적인 사업목표, 운영계획이 수립되었는가? (신축을 통해 어떤 기능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② 기관 신축 후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구성 및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가?

증 축

[1. 지역현황 분석 및 문제점 도출]

① 증축 예정 보건기관의 관할인구 및 이용예상 인구는 몇 명인가? (현재 이용실적은 어떠한가?)

② 최근 5개년 이내 농특사업을 통해 신축, 증축, 개보수를 지원 받은 적은 없는가?

③ 증축이 아닌 인근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관련 시설이 없는가? (증축 공간이 필요한가?)

[2. 시설개선의 적절성]

① (수평/별동 증축의 경우) 증축 부지는 확보되었는가?

② 현 보건기관 건물은 증축을 하기에 적합한가? (구조안전 확인서, 건물안전 등급 등 확인)

③ 구체적인 증축 방향은 타당한가? (무슨 실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증축하는가?)

[3. 운영계획의 적절성]

① 중점 추진사업 선정 및 구체적인 사업목표, 운영계획이 수립되었는가? (증축을 통해 어떤 기능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②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구성 및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가? (또는 되고 있는가?)

개보수

[1. 지역현황 분석 및 문제점 도출]

① 개보수 예정 보건기관의 관할인구 및 이용예상 인구는 몇 명인가? (현재 이용실적은 어떠한가?)

② 최근 5개년 이내 농특사업을 통해 신축, 증축, 개보수를 지원 받은 적은 없는가?

[2. 시설개선의 적절성]

① 노후화가 심각하거나 실별 개편이 필요한가? (개보수가 필요한가?)

② 현 보건기관 건물은 개보수를 하기에 적합한가? (구조안전 확인서, 건물안전 등급 등 확인)

③ 구체적인 개보수 방향은 타당한가? (어떤 노후화 문제를 개선/어떤 실을 개편하는가?)

[3. 운영계획의 적절성]

① 중점 추진사업 선정 및 구체적인 사업목표, 운영계획이 수립되었는가? (개보수를 통해 어떤 기능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②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구성 및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가? (또는 되고 있는가?)

2. 보건의료장비

□ 심사장비평가

○ 장비 필요성, 활용도, 활용인력 안정성, 행정절차 준수도 (구매완료 적절성), 형평성(재정자립도) 항목에 대한 장비별 평가 수행 (평가점수 60점 미만은 지원 제외)

항목

배점

평가 기준

1. 장비 필요성 및 타당성

20

∙ 20점 : 해당 장비가 지역보건기관의 기능 및 사업 수행에 타당하며, 장비의 필요성(지자체 수요 및 실적 등)이 명확하게 제시된 경우

∙10점 :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해당 장비가 지역보건기관의 기능 및 사업 수행에 타당하나, 장비의 필요성 (지자체 수요 및 실적 등)이 미흡하게 제시된 경우

-  장비의 필요성(지자체 수요 및 실적 등)이 충실히 제시되었으나, 지역보건기관의 기능수행 측면에서 타당성이 미흡한 경우

∙ 0점 : 신청서 양식에 맞지 않고 필요성이 매우 미흡한 경우

2. 장비 활용도

20

∙ 20점 : 관할인구(대상인구) 수 대비 활용도가 우수

∙ 10점 : 관할인구(대상인구) 수 대비 활용도가 보통

∙  0점 : 관할인구(대상인구) 수 대비 활용도가 미흡

3. 활용 인력 안정성

20

∙ 20점 : 장비를 사용할 인력이 적절하며, 향후 인력확보의 지속성 인정되는 경우

∙ 10점 : 장비를 사용할 인력이 적절하지 않거나 향후 인력확보의 지속성이 불확실한 경우

∙  0점 : 장비를 사용할 인력이 적절하지 않으며, 향후 인력확보 지속성이 불확실한 경우

4. 행정절차 준수도 (구매완료 적절성)

20

∙ 20점 :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2019년도 개선사업 보건의료장비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경우

-  2019년도 개선사업 보건의료장비 구매완료보고서 제출 및 구매내용 적합

∙ 10점 : 2019년도 개선사업 보건의료장비 구매완료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했으나, 실제 구매 내용이 적합한 경우

∙  0점 : 2019년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 한 경우

5. 형평성
(재정자립도)

20

∙ 20점 : 시･군･구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인 경우

∙ 10점 : 시･군･구 재정자립도가 20% 이상 40% 미만인 경우

∙  5점 : 시･군･구 재정자립도가 40% 이상 60% 미만인 경우

∙  0점 : 시･군･구 재정자립도가 60% 이상인 경우

합계

100

※ 제시된 평가항목 및 세부 배점은 중앙평가위원회의 평가 시 일부 조정 가능

□ 재량장비평가

○ 장비 신청서 적절성, 행정절차 준수도(구매완료 적절성), 형평성(재정자립도) 항목에 대한 기관별 평가 수행 (평가점수 60점 미만은 지원 제외)

항목

배점

평가기준

1. 장비 신청서 적절성

40

∙ 40점 : 신청서를 양식에 맞춰 작성했고 장비 신청서 내용을 모두 명시한 경우

∙ 20점 :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장비 신청서 내용 중 일부가 누락되거나 기술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 신청서를 양식에 맞춰 작성하지 않은 경우

∙  0점 : 장비 신청서 내용 상당수가 누락된 경우

2. 행정절차 준수도
(구매완료 적절성)

30

∙ 30점 :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2019년도 개선사업 보건의료장비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경우

-  2019년도 개선사업 보건의료장비 구매완료보고서 제출 및 구매내용 적합

∙ 20점 : 2019년도 개선사업 보건의료장비 구매완료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했으나, 실제 구매 내용이 적합한 경우

∙  0점 : 2019년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 한 경우

3. 형평성
(재정자립도)

30

∙ 30점 :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인 경우

∙ 20점 : 재정자립도가 20% 이상이면서 40% 미만인 경우

∙ 10점 : 재정자립도가 40% 이상이나 60% 미만인 경우

∙  0점 : 재정자립도가 60% 이상인 경우

합  계

100

※ 제시된 평가항목 및 세부 배점은 중앙평가위원회의 평가 시 일부 조정 가능

□ 건강생활지원센터 장비 평가

○ 신청 장비의 타당성, 장비 활용도, 운용 인력 안정성에 대한 평가 수행 (평가점수 60점 미만은 지원 제외)

기준

배점

정 의

평가 기준

1. 신청 장비의 타당성

40

신청 장비가 건강생활

지원센터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장비인지

타당성 평가

∙ 40점 : 사업 수행에 필요성이 높음

∙ 20점 : 사업 수행에 필요성이 보통임

∙  0점 : 사업 수행에 필요성이 낮음

2. 장비 활용도

30

신청 장비가 건강생활

지원센터 사업 추진에

활용되는 정도 평가

∙ 30점 : 관할인구(대상인구) 수 대비 활용도가 우수

∙ 15점 : 관할인구(대상인구) 수 대비 활용도가 보통

∙  0점 : 관할인구(대상인구) 수 대비 활용도가 미흡

3. 운용 인력 안정성

30

신청 장비를 적절히

운용할 인력의 안정성 평가

∙ 30점 : 장비를 적절히 운용할 인력(계획)이 있고, 향후 인력확보의 지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 15점 : 장비를 적절히 운용할 인력(계획)이 있으나, 향후 인력확보의 지속성이 불확실한 경우

∙  0점 : 장비를 적절히 운용할 인력(계획)이 없음

합계

100

※ 제시된 배점표는 중앙평가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제3장

2021년도 사업지원 내용

제3장 2021년도 사업지원 내용 ◂◂

1

시 설

• 지역보건의료기관은 지역 주민들의 편리한 접근성을 고려한 곳에 입지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 지역보건의료기관은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향후 건강서비스에 따라 시설을 보완 및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에 고려한다.

신청 및 제외기준

1. 신청기준

□ 신설

○ 행정구역 개편 및 인구유입 증가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서비스 수요도 증가,  지역건강수준 향상과 취약성 개선을 위해 보건기관 신설이 필요한 경우

※ 도서･벽지 등 취약성이 인정되는 지역 외 단순 진료를 수행하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신설은 지양

□ (이전)신축

○ 지역건강수준 향상과 취약성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정책방향에 맞춘 기능 조정 등을 위해 (이전)신축이 필요한 경우

○ 건물의 노후도가 심각하고,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여 신축이 불가피한 경우

○ 증축 및 개보수를 통해서는 건물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건물의 기초 및 구조가 취약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지역개발계획 추진으로 인한 도로 신설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건기관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 천재지변(태풍, 수해, 지진 등) 또는 인재(화재 등)에 의한 건물 붕괴 등으로 건물의 (이전)신축이 필요한 경우

○ ’94년 이후 신축으로 국고 지원받았으나, 상기에 명시된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인해 건물 노후도가 심각하거나 정책방향에 맞춘 사업개편 및 신규사업 수행을 위해 (이전)신축이 필요한 경우

※ 기 신축지원 받은 보건기관이 건축경과연수가 20년 이상 되어 (이전)신축을 재신청하는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후 진단결과(안전등급표 및 건축구조기술사의 검토의견 등)를 제출하거나, 이후 시･도 평가(시･도 현지점검 필수 수행) 및 중앙평가에서 타당성을 평가하여 지원여부 결정

※ 무의도서 지역 등 보건의료취약지 보건기관에 근무하는 은퇴의사 거주를 위한 숙소 등에 대한 시설 개선사항은 중앙평가위원회 논의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 증축 및 개보수

○ 지역건강수준 향상과 취약성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정책방향에 맞춘 사업개편 또는 신규 사업수행을 위해 보건기관 면적 확장 또는 구조변경이 필요하거나, 노후도 개선을 위한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 상기 명시된 사유로 인해 건물의 노후도가 진행되어,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여 건물의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 시･도 평가(시･도 현지 확인조사 필수 수행) 및 중앙평가에서 타당성을 평가하여 지원여부 결정

2. 지원대상 제외기준

□ 국비 환수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해당연도(2021년) 지원 제외

○ 사업신청서에 허위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지원대상 선정 전에 확인되는 경우

○ 사업대상 대지 미확보인 경우

※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확보여부 확인

대지확보 판정기준

시유지 또는 군유지로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대지 확보

단, 계획서 제출 시 불가피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등기가 어려운 경우 관련 증빙자료(매매계약서 등)를 제출하고, 2020년도 9월까지 토지등기를 완료하고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제출

대지는 시설 건축에 지장이 없도록 도시계획법,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자치단체 조례에 적법하여야 함

□ 차기년도(2022년) 지원 제외

○ 해당연도(2021년) 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통보)되었음에도 연도 말까지 지방비 미확보 시 차기년도(2022년) 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임시통보에 포함되지 않고 확정통보에 추가 선정된 기관은 예외 적용 가능

○ 해당연도(2021년) 사업 대상기관으로 임시통보 받은 후, 사업 취소하는 경우 차기년도(2022년) 지원 제외

※ 사업 신청서 제출 후 임시통보 전(8.31.까지) 취소할 경우 페널티 제외

○ 사업변경기한(3월 31일) 이후 시설 변경 신청 시 차기년도(2022년) 시설 사업 대상에서 제외

※ 4월 1일 이후 변경 신청 기관은 해당연도 내에 사업 완료하더라도 차기년도 시설사업 대상에서 제외 가능

※ 3월까지 변경 신청 받아 당해 사업연도에 집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페널티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변경승인 받아 집행을 미완료한 경우에는 집행률에 따른 페널티 적용 가능

○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안내서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예) 설계심의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지자체 임의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등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보건기관이 아닌 다른 보건기관으로 임의 변경한 경우

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A보건지소가 아닌 지역 내 B보건지소로 임의 개선한 경우 등

○ 지원내용과 부합하지 않게 사업을 추진한 경우

예)  보건지소와 면사무소를 복합건물로 계획하고자 할 때, 보건지소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는 동선 또는 공간의 단절로 이용객의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등

□ 차차기년도(2023년) 지원 제외

구  분

기    준

보건소

(보건의료원)

신축

해당연도 내에 미착공

증축

개보수

해당연도 내에 국비집행 미완료

건강생활지원센터

해당연도 내에 국비집행 미완료

보건지소

해당연도 내에 국비집행 미완료

보건진료소

해당연도 내에 국비집행 미완료

<예외 사유>

자연재해(홍수, 태풍, 지진 등), 문화재 발굴, 도시계획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예외 사유로 인정받은 경우

□ 2개년도 사업 지원 제외

○ 지원대상 선정 후 사업추진이 불가능(사업포기 등)하여 국비를 반납하는 경우, 국비 반납한 해의 다음연도부터 2개년 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전 분야(시설, 장비, 차량) 신청불가

○ 시설개선사업 완료 보고 시 최종 공사비(국비, 필수·추가지방비) 제출하고 국비의 임의 집행* 사실이 확인되면 향후 2개년 지원 제외

* 여기서 임의집행이란, 사업신청서 및 기본설계심의 내용은 준수하고 지원범위 외 사업을 실시한 경우 (예, 찜질방은 지자체 비용으로 해야 하나, 지역보건의료기관 공사 잔액으로 공사 실시)

※ 이미 완공된 시설일지라도 임의 집행 사실 확인되는 시점으로부터 2개년 적용

○ 보건복지부 승인 없이, 국고로 지어진 기관이 20년 이내에 지방비(100%)로 이전할 경우, 확인되는 시점부터 향후 2개년 전 분야(시설, 차량, 장비) 지원 제외

※ 보건복지부 승인 후, 지자체 비용으로 건축되는 경우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질적 관리를 위해 기본설계심의 실시

신청유형

※ 건축용어는 「건축법」의 규정내용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

□ 신축

① 정의

○ 새로 건축물을 대지에 건축하는 것

② 종류

○ 신설 :  보건기관의 신규 설치 또는 폐쇄되었던 기관을 신축하는 경우

○ 이전신축 :  기존의 보건기관이 이전하여 새로운 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 신축 :  현재의 대지에서 기존 보건기관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새로이 건축하는 경우

③ 신청조건

○ 신축 하고자 하는 곳의 대지 면적이 기준면적(표준설계 참조)의 일정수준에 준하며, 그 위치가 주민의 생활 및 교통 중심지로 향후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갖는 경우

□ 증축

① 정의

○ 현재의 대지에서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지 않거나 일부만 철거하고, 건물의 총면적을 증가 시키는 경우

② 종류

○ 수평증축 - 기존건물과 인접하여 수평으로 증축시키는 경우

○ 수직증축 - 기존건물의 상층부에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 별동증축 - 기존건물과는 별도로 동일대지 내에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

③ 신청조건

○ 현재 운영 중인 보건기관의 대지면적이 기준면적(표준설계 참조)의 일정 수준에 준하며, 그 위치가 주민의 생활 및 교통 중심지로 향후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갖는 경우

- 증축에 의한 면적 증가로 건폐율, 용적률 등의 증가 비율만큼 주차･조경 공간 등을 위한 대지가 확보되어야 함

○ 증축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공간 확대가 필요한 경우이며, 최대 국비 지원면적까지 지원

- 해당 보건기관의 사업개편 내용 등 공간 확대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 개보수

① 정의

○ 기존 건물의 면적을 증가시키지 않고 건물의 내부 또는 외부를 보수하는 경우

② 종류

○ 기존 보건기관 건물 내･외부를 보수하는 경우

○ 유휴건물을 활용하여 보건기관으로 개보수하는 경우

③ 신청조건

○ 개보수 대상 건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건물의 기능 보강과 공간 재배치를 통해 보건기관 기능 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경우

- 국비 지원면적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재해재난 등에 대응하여 안전 성능을 강화한

「성능강화 모형」 도입

정의

-  주요 구조부 전부 또는 일부를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성능생산기준에 따라 모듈러 등 공업화공법으로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 공사를 최소화하는 모형

추진 배경

-  ʼ16년 경주지진(5.8.), ʼ17년 포항지진(5.4.), ʼ18년 제천·밀양 화재 등과 같은 국가재해재난 상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보건의료기관 모형 개발이 시급하여 선제적 대응 필요

-  도서지역은 열악한 건설환경(자재수급, 민원, 날씨 등)으로 사업 진행이 더디고 건축물의 질이 떨어지는 지역적 특수성이 있어, 이러한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 품질 이상의 신속한 설치가 가능한 지역보건의료기관 모형 개발이 필요한 실정

추진 경과

- 2018년 「지속가능한 지역보건의료기관 인프라 모형 개발 TF」 구성·운영

- 2019년 인천 옹진군 자월도, 북도보건지소 2개소 시범적용 사업 선정

성능 요구조건

- (내진·내화) 내진·내화설계 적용하여 안전 성능 강화

- (친환경) 패시브디자인1)(Passive Design)을 적용한 에너지성능 강화

- (이동형) 품질관리를 위하여 내륙 공장에서 제작. 성능검사 후 현지로 운송 및 설치

사업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 도서지역 및 자연재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한함

지원단가 : 신·증축 2,618천원/㎡

※ ｢성능강화 모형｣은 신공법으로 신·증축만 지원하고 개보수는 제외

※ ｢성능강화 모형｣으로 선정되지 못할 경우, 기존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단가(신·증축 187만원/㎡) 적용

「성능강화 모형」 인천 옹진군 자월도 시범적용 사례

<모듈러 조립과정 사진>

<건물 완공 사진>

1) 패시브디자인: 자연 및 건축환경의 특수성을 활용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부하발생을 최소화하는 디자인 방법

신청면적

□ 보건기관 유형별 국비지원면적

○ 보건의료원, 보건소(도농복합시형･군형),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통합보건지소,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일반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유형별 국비지원 면적표 참고 (Ⅳ. 부록 : 제1장 건축설계 지침 - 보건기관 표준시설 기준 참조)

① 보건의료원

○ 최대 3,445㎡(기본 3,247㎡, 선택 198㎡)

② 보건소

○ 도농복합시 보건소 : 최대 3,292㎡(기본 2,434㎡, 선택 858㎡)

○ 군 보건소 : 최대 2,981㎡(기본 2,123㎡, 선택 858㎡)

③ 건강생활지원센터

※ 신청 기준 등은 「2021년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 안내」를 참고

○ 해당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규모로 설치 가능, 최대 825㎡(250평)

※ 지역 건강문제에 기반한 특화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면적을 신청할 경우 평가 후 추가지원 가능

④ 보건지소

○ 통합보건지소 : 최대 746㎡(기본 626㎡, 선택 120㎡)

○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 최대 660㎡

○ 일반보건지소 : 최대 396㎡(기본 336㎡, 선택 60㎡)

⑤ 보건진료소

○ 최대 149㎡(기본 110㎡, 선택 39㎡*)

* 단,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거주의무 폐지에 따라 선택시설(숙소, 39㎡)에 대한 지원은 지양하되,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에 한정하여 지원 가능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거주의무에 대한 지자체 조례 등 관련 자료 제출

□ 보건기관 유형별 표준대지면적

○ 표준대지면적은 보건기관 시설개선 시 해당 건축물의 면적 및 규모에 따라 확보가 필요한 대지면적 기준임

- 지방비를 확보하여 국비 지원면적(기본시설) 외 추가로 건축물의 면적 및 규모가 증가되는 경우 대지면적도 일정 비율로 증가되어야 함

- 선택시설 면적을 지원받은 경우, 증가한 선택시설 면적의 비율만큼 대지 면적도 추가 확보하여야 함

※  해당 표준대지면적은 보건기관 유형별 시설개선 시 확보가 필요한 대지면적에 대한 권장사항이나, 지자체 여건(지자체 조례에 명시된 건폐율, 용적률 등)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보건기관 유형별 국비지원 면적 및 표준 대지면적  】

(단위 : ㎡)

보건기관유형

표준대지

면적

국비 지원 시설면적

비고

기본

선택

합계

보건의료원

6,400

3,247

198

3,445

대지면적은 보건기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수준으로 확보되어야 함

보건소

도농복합시 보건소

4,700

2,434

858

~3,292

군 보건소

4,100

2,123

858

~2,981

건강생활지원센터

1,650

825내 조정 가능

825

보건지소

통합보건지소

1,320

626

120

746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1,000

660내 조정 가능

~660

일반보건지소

660

336

60

396

보건진료소

495

110

39

149

주: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경우 표준대지면적 1,650m2는 825m2를 지원할 때의 기준임

지원금액

□ 지원한도

○ 보건기관 지원면적에 국비 지원 단가를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 총 건축공사비 중 국비 지원금액 외 나머지 금액은 지방비로 확보

- 국비 지원 면적에 대한 총 건축공사비의 2/3 지원(총 건축공사비의 1/3은 필수지방비로 시･도 및 시･군･구(보건소) 확보)

※ 참조 : 다음의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액은 지방비를 확보

∙ 지원면적에 대한 국비 지원금액(2/3)을 제외한 필수 건축공사비(1/3)

∙ 지원면적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면적에 대한 건축공사비

∙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 인증수수료, 인허가관련 비용

∙ 대지매입비(시유지, 군유지 등 지방자치단체 소유 대지 확보)

∙ 건축공사에 필요한 부분 외의 절토 및 성토

∙  건축공사 외에 추가되는 부분(기존 시설의 철거 및 폐자재처리, PILE지정, 동결심도를 초과하는 깊이의 기초공사 비용, 가구, CI, 냉방설비(이동식) 등)의 사업비

□ 시설 개선유형별 지원단가

○ 신･증축 : 1,870천원(1㎡당 국비 지원 단가)

○ 개보수 : 370천원(1㎡당 국비 지원 단가)

※ 단, 도서지역의 보건기관 시설개선 지원액은 신･증축 및 개보수 지원금액(1㎡당 국비 지원 단가)에  30~50% 가산, 특별히 원거리 도서지역에 한하여 실 건축비를 고려하여 추가지원 가능

【 도서지역 보건기관 시설개선 국비 지원액 】

구  분

신･증축

개보수

도서지역(㎡당)

1,870천원 × 2/3 × 1.3*

* 원거리 도서지역은 1.5 적용

370천원 × 2/3 × 1.3*

* 원거리 도서지역은 1.5 적용

도서지역 외 지역(㎡당)

1,870천원 × 2/3

370천원 × 2/3

도서지역 차등 기준 요소 및 배점

배경

-  도서지역의 근거리, 원거리에 따른 현격한 물가 차이 발생으로 도서 지역 국비지원 차등 지급 기준 신설 필요

차등 기준

합산점수가 15점 이상인 지역을 원거리 도서지역으로 구분하고, 연륙교의 설치로 육지화되어 있는 지역은 제외함

기 준 요 소

1 점

2 점

3 점

4 점

5 점

가장 가까운 육지항구까지의 정기여객선 운항 소요시간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선착장까지의 거리

(육지선착장으로부터 이동거리)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80㎞ 미만

8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1일정기여객선  운항회수

10회 이상

6회 이상   9회 이하

3회 이상

6회 미만

1회 이상

3회 미만

1회 미만

당해지역에 의료시설이    있는지 여부

-

병원 또는 보건의료원

의원 또는

보건소가

있는 경우

보건지소 또는

진료소가

있는 경우

-

□ 재정자립도에 따른 설계비 등 국비지원

○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인 시･군･구(보건소)는 전액 지방자치단체 부담액인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소요비용의 2/3 국비 지원

- 설계비는 건축 부문 요율에서 제3종(복잡), 중급의 항목을 적용함

- 감리비는 건축 부문 요율에서 제3종(복잡), 감리의 항목을 적용함

- 시설부대비는 건설부분 요율에서 시설부대비의 항목을 적용함

※  당해 연도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건축 부문 요율(직선보간법) 적용

* 통계청(http://kostat.go.kr) 사이트에서 재정자립도(세입과목개편후) 기준으로 적용

【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른 국비 지원 】

재정자립도 구분

국비 지원금액

지방비 부담 금액

20% 미만

(총 건축공사비 × 2/3) +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의 소요 비용 × 2/3)

(총 건축공사비 × 1/3) +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의 소요 비용 × 1/3)

20% 이상

총 건축공사비 × 2/3

총 건축공사비 × 1/3

□ 지원금액 사용범위

○ 지원금액은 국비 지원 면적에 대한 건축공사비로만 사용

- 국비 지원 면적은 일부 증감이 가능함

※ 보건소, 보건의료원,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
․ 신･증축 : 국비 지원 면적의 5% 범위 내에서 면적 증감 가능
․ 개보수 : 국비 지원 면적의 15% 범위 내에서 면적 증감 가능

※ 보건진료소 : 신･증축, 개보수의 경우 국비 지원 면적의 15% 범위 내에서 면적증감 가능

○ 국비 지원 면적의 증감 범위 변동사항에 따라 지방비를 확보하거나 국비를 반납하여야 함

- 추가 지방비 확보 : 국비 지원 면적의 증감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면적에 대하여 1㎡ 당 국비 지원단가 이상의 지방비 확보하여야 함

- 국비 반납 : 국비 지원 면적의 증감 범위를 미달하는 경우, 미달되는 전체 면적에 대하여 1㎡ 당 국비 지원단가에 해당하는 국비를 반납하여야 함

2

보건의료장비

• 지역보건의료기관 장비는 다수의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해당 기관에서 수행하는 보건의료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며, 효과적 사업추진을 위해 구입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한다.

신청대상 및 제외기준

※ 시설이 확보되었거나 사업대상기관으로 선정(예정)되어 국비지원 대상(예정)인 기관에 한함

□ 신규 신청대상

○ 신설된 보건기관에 보건의료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 새로운 보건사업 수행 등으로 신규 장비 구매가 필요한 경우 (현재 동일 또는 유사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 교체 신청대상

○ 기존 보유장비의 노후화 또는 고장으로 인해 동일 또는 유사 장비로의 교체 구매가 필요한 경우

□ 추가 신청대상

○ 보건의료서비스 수요 증가 등으로 장비 수량이 부족하여 동일 또는 유사장비의 추가 구매가 필요한 경우

□ 국비 지원대상 제외기준

○ 차차기년도(2023년) 장비 신청 불가

- 해당 연도 내에 국비집행 미완료

○ 2개년도 사업 신청 불가

- 지원대상 선정 후 사업추진이 불가능(사업포기 등)하여 국비를 반납하는 경우, 국비 반납한 해의 다음 연도부터 2개년 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장비 분야 신청불가

신청기준

□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병원선

○ 표준보건의료장비 목록의 국비지원 대상 장비(심사장비/재량장비) 중 신청 <Ⅳ. 부록 : 제2장 표준보건의료장비 목록> 참고

- 표준 보건의료장비 목록의 국비지원 대상 장비 외의 물품(자체구매 장비, 단순 진료기능 수행을 위한 목록 외 장비 등)은 지원 제외

- 단, 표준 보건의료장비 목록 외 신규 보건사업 수행 등을 위해 소요되는 보건의료장비의 경우, 심사장비 평가절차에 준하여 중앙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지원여부 결정

【 표준보건의료장비 목록 구분 】

구분

내용

평가

관리

국비지원

심사장비

고가장비, 전문인력이 필요한 장비

장비별 평가

장비 추가 또는 변경 필요시 보건복지부 승인 신청

재량장비

보건기관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장비

기관별 평가

장비 추가 또는 변경 구매 후 보건복지부에 보고

자체구매

소액장비 또는 소모품성 장비

목록 외 진료기능 강화를 위한 장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재량장비↔심사장비 간 장비 변경은 불가함

※ 해당 보건기관에 국비로 지원받은 장비는 구매 후 타 보건기관으로 관리전환 후 재신청 불가함

※ 재량장비 추가 또는 변경 구매 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비 담당자)과 사전 협의 필요

- 국비지원장비(심사장비, 재량장비) 목록에 있더라도 지자체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장비 단가가 100만원 미만일 경우 국비지원 하지 않음 (자체구매). 단, 응급의료장비 부문의 경우는 예외로 함

※ 예) Portable FES(기능적 전기자극 치료기)의 경우, 국비지원장비로 분류되어 있으나, 단가 100만원 미만의 Portable FES를 구입하는 경우는 자체구매 장비로 간주

-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는 표준의료장비 목록의 국비지원 대상 장비(심사장비/재량장비)외에도 건강생활지원센터 표준의료장비 목록에서도 장비신청가능

□ 건강생활지원센터

○ 건강생활지원센터 표준보건의료장비 목록 <Ⅳ. 부록 : 제2장 표준보건의료장비 목록>을 참조하되, 목록에 예시된 장비는 일부 사업에 대한 장비 예시로써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장비가 아님

-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심사장비/재량장비로 구분되지 않으며, 장비 단가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도 국비 지원 가능 (단, 일반 행정장비 및 소모성 용품 등은 국비지원 제외)

○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기관별 평가를 통해 예산 범위 내 우선순위 지원

※ 단, 신청 장비 목록이 사업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장비 지원 제외

건강생활지원센터 국비지원 제한･제외 장비

국비지원 제한 : 보건교육용 컴퓨터(노트북/데스크톱) 2대까지 가능

국비지원 제외 :  일반 행정장비(카메라, 복사기, 팩시밀리, 스캐너, 프린터, 에어컨, 공기살균기 등), 소모성 용품(혈당스틱 등 소모성 의료기자재, 홍보용 책자, 팸플릿 등) 등

지원기준

□ 국비 지원기준

○ 총 사업비의 2/3로 사업비의 1/3은 지방비를 확보

□ 기관유형별 지원금액

○ 보건기관 유형별 보건의료장비 누적 지원한도액은 아래 표와 같음

【 보건기관 유형별 국비 지원한도액 】

(단위 : 천원)

기관 유형

누적 지원 한도액

비  고

보건의료원

600,000

* DR & PACS는 지원 한도액과 별도로 1억 4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보건소(보건의료원)당 1대로 제한함. 단, 내용연수(10년) 초과한 경우 교체 신청 가능

* CT(보건의료원)는 지원한도액과 별도로 지원

보건소

400,000

건강생활지원센터

60,000

(100,000)

*  재활보건사업 수행 시 1억원까지 지원

보건지소

통합 보건지소

200,000

-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100,000

*  건강증진형 보건지소의 경우 1억원까지 지원

일반 보건지소

60,000

-

보건진료소

7,000

병원선

200,000

※ 한도액 : 보건기관은 1개소당, 병원선은 1척당 금액임

※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누적지원한도액 적용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

DR (Digital Radiography)은 PACS 구입 포함하여, 심사장비로 신청가능

- 내용연수 10년을 초과한 DR의 경우 필요시 교체 신청 가능

DR & PACS 지원액은 국비 1억 4천만원 한도 내 지원하며, 누적지원한도액에 포함하지 않고, 보건소(보건의료원)당 1대로 제한함

CT (Computed tomography)는 심사장비로 신청 가능하며, 누적지원한도액에 포함되지 않고, 보건의료원당 1대로 제한하여 의료취약성 등을 평가하여 지원

3

차 량

보건사업차량

1. 신청대상 및 제외기준

□ 신규 신청대상

○ 보건사업을 위해 차량 지원이 필요한 보건소(보건의료원)당 최대 8대(기지원분 포함) 이내에서 신청

※ 1994년도 사업 시작 시기부터 누적 지원 대수 8대 이내 신청 가능

○ 연륙되지 않은 도서지역은 보건기관별 1대 범위 내 별도 신청가능
단, 도서지역 보건진료소는 방문간호 사업 실적 등 고려하여 지원 가능

○ 통합보건지소는 기관당 2대 신청 가능

○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는 기관당 1대 신청 가능

○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기관당 1대 신청가능

□ 교체 신청대상

○ 주행거리 12만km 이상인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교체

○ 주행거리 7만km 이상 12만km 미만인 경우, 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교체
① 일반차량의 경우 내용연수 8년 이상, SUV의 경우 내용연수 7년 이상
② 기 보유 차량의 수리비가 현재 차량가격의 1/3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증 제출)

○ 유의사항 :  각 지자체의 차량교체 기준(조례 등)을 감안하여 신청

□ 국비 지원대상 제외기준

○ 차차기년도(2023년) 차량 신청 불가

- 해당 연도 내에 국비집행 미완료

○ 2개년도 사업 신청 불가

- 지원대상 선정 후 사업추진이 불가능(사업포기 등)하여 국비를 반납하는 경우, 국비 반납한 해의 다음 연도부터 2개년 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차량 분야 신청불가

2. 신청내용

□ 조달청 등록차량 또는 업체 입찰을 통해 일반승용차(1600cc 이하), 경차 (1000cc이하), 하이브리드 차량, 전기차, 4륜구동차량(SUV), 승합차량 중 신청

※  단, 하이브리드 차량은 배기량 1,600cc이하, 4륜구동차량(SUV)은 배기량 2,000cc이하로 제한하며, 중･대형차 구매는 불가

※  전기차는 충전‧운행 관련 인프라가 갖추어진 지자체에 한정되어 지원 가능

※ 보건사업 4륜구동차량(SUV)은 도서 및 산악지형이나 장비이동의 필요성 등이 인정 되는 경우에 한해서 신청 가능

※ 보건사업용 승합차량은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교육 등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신청 가능

※ 승합차량(11인승 이상)의 좌석수를 줄여 신청할 경우,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3. 지원금액

□ 보건사업용 차량가격 및 보건기관 CI 도색(또는 스티커 부착) 비용 포함 비용의 2/3 국비 지원

○ 경차(1000cc이하) : 국비 8,500천원 지원

○ 일반승용차(1000cc초과 1600cc이하) : 국비 12,000천원 지원

○ 하이브리드차량 : 국비 18,000천원 지원

○ 전기차 : 국비 15,200천원 지원

※ 하이브리드차량 및 전기차 관련 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을 고려한 국비지원액

○ 4륜구동차량 : 국비 16,000천원 지원

○ 승합차량 : 국비 19,000천원 지원

※ 예) 2,600만원의 보건사업 4륜구동차량(SUV) 등을 구매하는 경우 기준 보건사업차량 국비지원 금액(1,600만원)까지만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 1,000만원은 지방비로 부담

※ 차량의 경우 운전인력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하여야 함

□ 차량 구매 집행 잔액은 반납해야 하며, 보건의료장비 구매에 사용 불가

【 보건사업용 차량종별 지원한도액 】

(단위 : 천원)

차종

국비 지원한도 (2/3)

지방비 (1/3 + 추가 지방비)

비고

경차

8,500

4,250 + 추가비용(필요시)

-배기량 1000cc 이하

일반승용차

12,000

6,000 + 추가비용(필요시)

-배기량 1600cc 이하

하이브리드 차량

18,000

9,000 + 추가비용(필요시)

전기차

15,200

7,600 + 추가비용(필요시)

4륜구동차량

16,000

8,000 + 추가비용(필요시)

-배기량 2000cc 이하

-장비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승합차량

19,000

9,500 + 추가비용(필요시)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사업, 교육 등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승합차량(11인승 이상)의 좌석수를 줄여 신청할 경우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지원받은 차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은 후 구매하여야 하며, 이후 국비 지원차액은 반납하여야 함

구강보건이동진료차량

1. 신청대상

□ 관할 주민 수에 비해 치과 의료기관이 적고 이용이 불편한 지역으로 치과 전문 인력을 확보한 시･군･구(보건소, 보건의료원)

2. 지원금액

□ 구강보건이동진료차량 구매가격의 2/3 지원

□ 신청서 및 차량수요를 검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해당 차량은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를 필수적으로 장착해야 함

□ 신청지역(보건소, 보건의료원)당 1대 지원(휠체어리프트 장착비 포함)

※ ʻ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구강보건]ʼ부분 참조

○ 1대당 국비 지원액 : 192,000천원 × 2/3 = 128,000천원

(단위: 천원)

차종

국비 지원한도 (2/3)

지방비 (1/3 + 추가 지방비)

구강보건이동진료차량

128,000

64,000 + 추가비용(필요시)

재활보건차량

1. 신청대상

□ 재활보건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기관당 1대)

2. 신청내용

□ 15인승(재활보건차량 개조 전) 이하 혹은 일반승용차 중 휠체어 리프트, 휠체어 고정장치 등 상기 사업을 위해 특정 사양을 구비한 차량

※ 재활보건차량은 기본적으로 최소 1명의 재활 치료 환자를 태울 수 있는 바, 자치단체의 여건 및 상황에 따라 차종을 선택할 것

※ 지역 특성상 15인 이상의 대형 차량 구매도 가능하나, 국비 지원액은 15인승 이하 승합차 차량에 준함

<재활보건차량 휠체어 리프트 예시>

3. 지원금액

□ 재활보건차량 구매가격의 2/3 지원

□ 보건소･보건의료원, 건강생활지원센터당 1대 지원

○ 15인승 이하 승합차의 경우 : 36,000천원 × 2/3 = 24,000천원

○ 일반승용차의 경우 : 21,000천원 × 2/3 = 14,000천원

(단위: 천원)

차종

국비 지원한도 (2/3)

지방비 (1/3 + 추가 지방비)

15인승 이하 승합차

24,000

12,000 + 추가 지방비(필요시)

일반 승용차

14,000

7,000 + 추가 지방비(필요시)

※ 단, 상기차량은 재활보건차량으로 개조한 차량을 의미

방역사업차량

1. 신청대상

□ 방역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보건소･보건의료원

2. 신청내용

□ 방역장비가 구비된 일체형 차량, 탈부착 방역 장비와 방역용 차량(분리형), 방역용 차량(기존 보유 방역장비를 활용할 경우)으로 자치단체의 여건 및 상황에 따라 선택할 것

3. 지원금액

□ 방역사업차량 구매가격의 2/3 지원

□ 보건소･보건의료원당 1대 지원

(단위: 천원)

차종

국비 지원한도 (2/3)

지방비 (1/3 + 추가 지방비)

일체형 방역차량

25,000

12,500 + 추가 지방비(필요시)

방역차량+탈부착방역장비

15,000

7,500 + 추가 지방비(필요시)

방역용 트럭(장비 제외)

10,000

5,000 + 추가 지방비(필요시)

4

병원선 수리비

1. 신청대상

□ 농어촌 도서지역 주민 대상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병원선을 운영하는 시･도

○ 4개 시･도에서 운영하는 병원선 5척

- 인천 531호, 충남 501호, 전남 511호, 전남 512호, 경남 511호

2. 신청내용

□ 병원선 선박검사에 적합 판정을 받기 위한 선체 수리비

○ 병원선을 운영 중인 시･도에서 병원선 1척당 수리비 신청가능

※ 「선박안전법」에 따라 정기검사(5년 주기), 1종 중간검사(3년 주기), 2종 중간검사(매년) 실시

3. 지원금액

□ 병원선 선체 수리비의 2/3 지원

○ 병원선 검사 종별에 따라 소요되는 선체 수리비 지원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유동적으로 조정하여 지원

Ⅱ

사업추진절차 안내

제1장 사업신청

제2장 사업변경의 보고 및 승인

제3장 시설 설계심의

제4장 착공 및 완료보고 등

사업추진 절차별 제출서류 총괄표

구  분

제출자료

1. 사업신청서 제출 서류

시･군･구

(보건소)

↓

시･도

서식

[공통]

∙ 제출문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예산 총괄 신청서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예산 신청 세부내역서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시설 총괄 투자계획서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장비･차량 총괄 투자계획서

∙ 관할지역 및 보건기관 현황

∙<별지 제1-1호 서식> (p.122)

∙<별지 제1-2호 서식> (p.123)

∙<별지 제1-3호 서식> (p.124)

∙<별지 제1-4호 서식> (p.125)

∙<별지 제1-5호 서식> (p.126)

∙<별지 제1-6호 서식> (p.127)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사업 신청서

※ 건강증진형 보건지소의 시설(신축/증축, 개보수), 장비, 차량 신청시 모두 사업 신청서 작성할 것

∙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전환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p.131)

∙<별지 제1-25호 서식> (p.134)

[시설 부문]

∙ 시설개선 신청서

∙<별지 제1-8호 서식> (p.137)

[장비] - 보건소･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보건의료장비 기관 신청서

∙ 보건의료장비 장비별 신청서

[장비] - 건강생활지원센터

∙ 보건의료장비 기관 신청서

∙ 보건의료장비 장비별 신청서

∙<별지 제1-9호 서식> (p.147)

∙<별지 제1-10호 서식> (p.148)

∙<별지 제1-11호 서식> (p.149)

∙<별지 제1-12호 서식> (p.150)

[차량]

∙ 보건사업차량 신규 신청서

∙ 보건사업차량 교체 신청서

∙ 구강보건이동진료차량 신청서

∙ 재활보건차량 신청서

∙ 방역사업차량 신청서

∙<별지 제1-13호 서식> (p.152)

∙<별지 제1-14호 서식> (p.153)

∙<별지 제1-15호 서식> (p.155)

∙<별지 제1-16호 서식> (p.156)

∙<별지 제1-17호 서식> (p.157)

자료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신청서 5부

∙ 신청서 파일 저장된 USB 2부

∙ 관련 증빙 자료 첨부

-

시･도

↓

보건복지부

& 한국건강

증진개발원

서식

[공통]

∙ 제출문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예산 총괄 신청서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예산 신청 세부내역서

∙<별지 제1-18호 서식> (p.107)

∙<별지 제1-19호 서식> (p.108)

∙<별지 제1-20호 서식> (p.109)

[병원선]

∙ 병원선 수리비 신청서

∙ 병원선 보건의료장비 기관 신청서

∙ 병원선 보건의료장비 장비별 신청서

∙<별지 제1-21호 서식> (p.112)

∙<별지 제1-22호 서식> (p.113)

∙<별지 제1-23호 서식> (p.114)

[시･도 평가]

∙ 시･도 평가 결과보고서

∙ 시･도 현지 확인조사 결과보고서

∙<별지 제1-24호 서식> (p.116)

∙<별지 제2-11호 서식> (p.62)

자료

∙ 시･도 사업신청서 2부, USB 1부

∙ 시･도 평가 결과 보고서 2부, USB 1부

∙ 시･군･구 사업신청서 4부, USB 2부

∙ 관련 증빙 자료 첨부

-

2. 사업변경 보고 및 승인 서류

시･군･구

(보건소)

↓

시･도

서식

[시설]

∙ 시설 사업 변경 승인 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p.61)

[장비]

∙ 재량장비 추가구매 보고서

∙ 재량장비 추가구매 세부내역서

∙ 재량장비 변경구매 보고서

∙ 재량장비 변경구매 세부내역서

∙ 심사장비 추가구매 승인 신청서

∙ 심사장비 추가구매 계획서

∙ 심사장비 변경구매 승인 신청서

∙ 심사장비 변경구매 계획서

∙<별지 제2-2호 서식> (p.63)

∙<별지 제2-3호 서식> (p.64)

∙<별지 제2-4호 서식> (p.65)

∙<별지 제2-5호 서식> (p.66)

∙<별지 제2-6호 서식> (p.67)

∙<별지 제2-7호 서식> (p.68)

∙<별지 제2-8호 서식> (p.69)

∙<별지 제2-9호 서식> (p.70)

[차량]

∙ 보건사업 차량 변경 승인 신청서

∙<별지 제2-10호 서식> (p.71)

자료

∙  관련 증빙 자료 첨부

-

시･도

↓

보건복지부

& 한국건강

증진개발원

서식

∙ 시설 사업 변경 승인 신청서(시·도 검토의견)

∙ 시･도 현지 확인조사 결과보고서 (시설변경에만 해당)

∙<별지 제2-1호 서식> (p.61)

∙<별지 제2-11호 서식> (p.62)

자료

∙ 시･도 검토자료(현지 확인조사 결과 등) 일체

∙ 시･군･구 제출서류 취합본

-

3. 시설 설계심의 서류

시･군･구

(보건소)

↓

한국건강

증진개발원

서식

∙ 건축기본설계심의 신청서

∙ 예산충당 및 사업비 배분계획서

∙ 이의신청서

∙ 건축기본설계 재심의 신청서

∙ 건축기본설계 변경 심의신청서

∙<별지 제3-1호 서식> (p.84)

∙<별지 제3-2호 서식> (p.85)

∙<별지 제3-3호 서식> (p.86)

∙<별지 제3-4호 서식> (p.87)

∙<별지 제3-5호 서식> (p.88)

자료

∙ 관련 증빙 자료 첨부

-

4. 시설 착공 및 완료보고 제출서류

시･군･구

(보건소)

↓

시･도

서식

∙ 시설공사 착공보고서

∙ 시설공사 완료보고서

∙ 장비 구매완료보고서

∙ 차량 구매완료보고서

∙<별지 제4-1호 서식> (p.93)

∙<별지 제4-2호 서식> (p.94)

∙<별지 제4-3호 서식> (p.95)

∙<별지 제4-4호 서식> (p.96)

자료

∙ 관련 증빙 자료 첨부

-

시･도

↓

보건복지부

& 한국건강

증진개발원

서식

-

-

자료

∙ 시･군･구 제출서류

-

제1장

사업신청

제1장 사업신청 ◂◂

1

추진내용

□ 시･군･구(보건소)

○ 사업신청서와 신청내용 엑셀자료 작성 및 제출

- 시･군･구(보건소)는 2021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안내에 따라 사업 신청서와 신청내용 엑셀자료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 평가 관련 검토자료 작성 및 제출

- 시･도 평가 수행(현지 조사포함) 시 신청 관련 증빙서류 및 추가 검토가 가능한 자료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

○ 시･군･구(보건소) 사업신청서와 신청내용 엑셀자료 취합･검토 및 제출

- 시･도는 해당 시･군･구(보건소)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와 신청내용 엑셀 자료를 검토, 취합하여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제출

○ 시･도 사업신청서와 신청내용 엑셀자료 작성 및 제출

- 도서지역 병원선 수리비 및 병원선 보건의료장비 등 시･도가 직접 수행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신청서와 엑셀자료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제출

○ 시･도 평가 수행 및 결과보고서 제출

- 해당 시･군･구(보건소)의 시설개선 신청서를 검토, 관계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의학, 간호학, 건축학, 보건학 등)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도 평가 실시

- 시･도 평가는 서류평가와 더불어 시설개선을 신청한 보건기관의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 (장비, 차량은 평가하지 않음)

※ 시･도 평가 시 해당 시･군･구(보건소) 사업 신청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 이후 사업계획 변경사항이 가급적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시･도 평가 후 서류평가 및 현지 확인조사 결과가 모두 포함된 시･도 평가결과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제출

2

제출서류

※ 구체적인 사업신청서 작성내용 및 서식은 <Ⅲ. 신청서 작성방법> 참조

1. 시･군･구(보건소)

□ 시･군･구(보건소)는 다음의 서식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시･도에 제출

※ 사업 신청내용 엑셀자료 서식은 별도 공문으로 통보, 해당 서식에 따라 작성, 시･도에 제출

○ 공통 서식 : 해당 서식은 시･군･구(보건소) 신청서 작성 시 공통으로 작성･제출

① 제출문 <별지 제1-1호 서식>

②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예산 총괄 신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③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예산 신청 세부내역서 <별지 제1-3호 서식>

④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시설 총괄 투자계획서 <별지 제1-4호 서식>

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장비･차량 총괄 투자계획서 <별지 제1-5호 서식>

⑥ 관할 지역 및 보건기관 현황 <별지 제1-6호 서식>

○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신청 서식

- 신청서

①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사업 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②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전환신청서 <별지 제1-25호 서식>

○ 시설 신청 서식 : 해당 서식은 시설개선 신청 시 보건기관 유형별로 작성･제출

- 신청서

① 시설개선 신청서 <별지 제1-8호 서식>

- 필수 증빙서류

① 당해 시･군･구 행정구역지도

② 보건기관별 관할 범위 표시도

③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④ 토지대장

⑤ 대지 관련 사진자료(대지 주진입 도로, 주변현황, 대지전경 등)

※ 개보수, 별도 추가대지 확보가 필요 없는 증축의 경우는 ③,④,⑤번 자료 제출 제외

※ 증축, 개보수의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하여야 함

⑥ 현재 보건기관 건물 전면 및 내부 사진, 기타 보건기관 시설 현황 파악 가능한 사진 등

⑦ 지자체장 서약서

○ 장비 신청 서식 : 해당 서식은 보건의료장비 신청 시 보건기관 유형별로 작성･제출

[보건소･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① 보건의료장비 기관 신청서 <별지 제1-9호 서식>

② 보건의료장비 장비별 신청서 <별지 제1-10호 서식>

③ 장비에 대한 지자체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증빙자료(해당 장비 관련 최근 2년간 월평균 진료 및 보건사업 실적 등)

[건강생활지원센터]

① 보건의료장비 기관 신청서 <별지 제1-11호 서식>

② 보건의료장비 장비별 신청서 <별지 제1-12호 서식>

③ 각 사업별 신청 장비에 대한 지자체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차량 신청 서식 : 해당 서식은 차량 신청 시 보건기관 유형별로 작성･제출

[보건사업차량]

① 보건사업차량 신규 신청서 <별지 제1-13호 서식>

② 보건사업차량 교체 신청서 <별지 제1-14호 서식>

③  교체차량 관련 증빙서류 : 교체차량 신청 시 아래에 해당되는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함

∎ 차량증빙자료 : 자동차등록증 또는 보험가입서류 등 차종, 차번호, 연식 등이 기재된 서류 사본

∎ 주행거리 증빙자료 : 계기판 사진 또는 최근 정비기록 사본

∎ 운행일지 : 해당 차량의 최근 3개월 운행일지

∎  차량 수리비 가격 증빙자료 : 주행거리 7만㎞ 이상 12만㎞ 미만인 차량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 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자동차 검사확인증 첨부

[구강보건이동진료차량]

① 구강보건이동진료차량 신청서 <별지 제1-15호 서식>

[재활보건차량]

① 재활보건차량 신청서 <별지 제1-16호 서식>

[방역사업차량]

① 방역사업차량 신청서 <별지 제1-17호 서식>

2. 시･도

□ 시･도는 시･군･구(보건소)의 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식에 따라 사업신청 관련 서류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제출

○ 공통 서식 : 해당 서식은 시･도 신청 관련 서류 작성 시 공통으로 작성･제출

① 제출문 <별지 제1-18호 서식>

②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예산 총괄 신청서 <별지 제1-19호 서식>

③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예산 신청 세부내역서 <별지 제1-20호 서식>

○ 시･도 사업 신청서(해당 시･도만 작성) : 도서지역 병원선 운영하는 시･도에 한해 병원선별로 소요되는 수리비 및 보건의료장비 신청서 작성･제출

① 병원선 수리비 신청서 <별지 제1-21호 서식>

② 병원선 보건의료장비 기관 신청서 <별지 제1-22호 서식>

③ 병원선 보건의료장비 장비별 신청서 <별지 제1-23호 서식>

○ 시･도 평가 결과보고서 : 해당 시･군･구(보건소)의 시설개선 신청내역을 평가 (현지조사 포함)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

① 시･도 평가 결과보고서 <별지 제1-24호 서식>

② 시･도 현지 확인조사 결과보고서 <별지 제2-11호 서식>

제2장

사업변경의 보고 및 승인

제2장 사업변경의 보고 및 승인 ◂◂

1

추진내용

기본원칙

당초 사업계획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업추진상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보건복지부에 사업변경 승인 신청 또는 보고

1. 추진체계

□ 시･군･구(보건소)

○ 시･군･구(보건소)는 사업신청 당시 신청한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보건복지부에 변경 사항에 대한 승인을 받거나, 보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2021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안내에 따라 변경 승인신청서 또는 변경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

○ 시･도는 해당 시･군･구(보건소)에서 제출한 변경 승인 신청서 또는 보고서를 검토 후 해당 서류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제출

- 시･도는 해당 시･군･구(보건소)의 사업계획 변경사항에 대해 현지 확인조사 등을 통해 변경 타당성을 검토하여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제출

- 시설개선 사업의 변경 승인 신청서 제출 시 현지 확인조사 결과 및 시･도 검토의견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

□ 보건복지부

○ 시･도가 제출한 시･군･구(보건소)의 사업계획 변경사항에 대해 별도 심의･평가 필요시 변경사항 검토 및 승인여부 결정

2. 부문별 변경 승인 및 보고 사항

□ 시설 부문

○ 승인받은 사업계획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추진상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해당연도 3월까지 사업계획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3월까지 변경신청 받아 당해 사업연도에 집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페널티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변경승인 받아 집행을 미완료한 경우에는 집행률에 따른 페널티 적용 가능. 4월 1일 이후 변경 신청 기관은 해당 연도 내에 사업 완료한 경우에도 차기년도 시설 사업대상에서 제외 가능

○ 시설개선 관련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기간 변경 : 천재지변, 지역도시개발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연도 내 사업완료가 어려워 다음연도로 사업기간이 연장되어야 하는 경우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은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해당연도 내 사업완료를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연도로 1년만 연장이 가능함

- 대지(위치) 변경 : 당초 사업 신청서에 명시된 대지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 국고지원 받고 20년 이내에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방비로 이전신축이 필요한 지역보건기관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설면적 변경 : 계획서에 제출한 면적에서 30%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

- 복합건물 형태로 변경 : 보건기관 외 타 기능을 위한 시설을 복합건물로 설계하는 경우 (예 : 복지회관, 면사무소 등)

※ 계획서 제출 당시 복합건물로 설계하는 것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경우

- 기타 : 지역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안내서의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항 등
(예 : 당초 단층으로 계획한 보건진료소를 2층으로 설계)

□ 장비 부문

○ 해당 보건기관에 국비로 지원받은 장비는 구매 후 타 보건기관으로 관리전환 후 재신청 불가함

○ 장비구매 관련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장비변경 및 추가구매가 불가함

- 당초 장비를 신청한 보건기관이 아닌 기관(국비 미지원 기관)의 장비 구매 불가

- 당초 신청한 장비유형별 변경 불가(심사장비↔재량장비)

※ 심사장비 변경구매는 심사장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변경 필요시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은 후 구매 가능 (심사장비를 재량장비로 변경구매 불가)

※  재량장비 변경구매는 재량장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변경 구매가 필요한 경우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비 담당자)과 사전협의를 거쳐 구매하고, 구매 후 보고서 제출 (재량장비를 심사장비로 변경구매 불가)

○ 장비구매 관련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심사장비 추가 및 변경구매에 대한 사항은 소위원회 심의 후 승인여부 결정

- 당초 신청한 장비구매 후 예산절감액으로 심사장비를 추가 구매하는 경우

- 당초 신청한 심사장비를 타 심사장비로 변경 구매하는 경우

- 국비 이월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은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해당연도 내 사업완료를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필수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국비 이월 승인신청서 양식은 향후 별도 공지예정이며, 해당 시도 및 시군구는 양식을 작성하여 공문으로 제출

○ 장비구매 관련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야 함

- 당초 신청한 장비구매 후 예산절감액으로 재량장비를 추가 구매하는 경우

- 당초 신청한 재량장비를 타 재량장비로 변경 구매하는 경우

※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장비는 재량장비의 변경구매 및 추가구매 기준과 절차를 준용

□ 차량 부문

○ 차량구매 관련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당초 신청한 차량을 지원단가가 상이한 차량으로 변경 구매하는 경우

※ 국비 지원 금액이 동일한 차종간 변경 및 세부모델 변경은 승인 불필요

- 국비 이월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은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해당연도 내 사업완료를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필수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국비 이월 승인신청서 양식은 향후 별도 공지예정이며, 해당 시도 및 시군구는 양식을 작성하여 공문으로 제출

2

제출서류

1. 시･군･구(보건소)

□ 시･군･구(보건소)는 사업 변경 시 다음의 서식에 따라 변경승인 신청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시설 부문 :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변경 승인 신청서

① 시설 사업변경 승인 신청서(공통) <별지 제2-1호 서식>

※ 사업계획 변경 신청 시 반드시 사업추진일정 변경사항(변경된 완료예정일 등)을 명시하여야 함

- 필수 증빙서류 (해당 경우에만 첨부)

① 대지 변경 : 변경 계획 대지의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변경 전･후 대지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항공사진

②  시설면적 변경 : 면적 변경사유 및 변경 전･후 각 실별 면적표, 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에 명시된 건폐율, 용적률 등 관련 증빙자료

③ 복합건물 형태로 변경 : 복합건물 형태로 변경하는 사유 및 관련 자치단체 계획서 등 증빙자료

④ 기타 : 기타 변경사항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 등

○ 장비 부문 : 보건의료장비의 추가구매 또는 변경구매 사항 발생 시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재량장비 추가구매] : 보건기관 재량장비 추가구매가 필요한 경우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비 담당자)과 사전협의를 거쳐 구매하고, 구매 후 보고서 제출

① 재량장비 추가구매 보고서 <별지 제2-2호 서식>

② 재량장비 추가구매 세부내역서 <별지 제2-3호 서식>

- [재량장비 변경구매] : 보건기관 재량장비 변경구매가 필요한 경우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비 담당자)과 사전협의를 거쳐 구매하고, 구매 후 보고서 제출

① 재량장비 변경구매 보고서 <별지 제2-4호 서식>

② 재량장비 변경구매 세부내역서 <별지 제2-5호 서식>

- [심사장비 추가구매] : 보건기관 심사장비 추가구매 승인 신청서를 제출, 보건복지부 승인을 득한 후 구매가능

① 심사장비 추가구매 승인 신청서 <별지 제2-6호 서식>

② 심사장비 추가구매 계획서 <별지 제2-7호 서식>

- [심사장비 변경구매] : 보건기관 심사장비 변경구매 승인 신청서를 제출, 보건복지부  승인을 득한 후 구매가능

① 심사장비 변경구매 승인 신청서 <별지 제2-8호 서식>

② 심사장비 변경구매 계획서 <별지 제2-9호 서식>

○ 차량 부문 : 지원단가가 상이한 차량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차량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 보건복지부 승인을 득한 후 구매가능

- 국비 지원 금액이 동일한 차종간 변경 및 세부모델 변경은 승인 불필요

- 지원단가가 상이한 차량 변경은 보건복지부 승인 후 구매가능, 국비 잔액발생 시 반납, 국비 부족할 경우 추가 지방비로 구매

※ 예시) 일반승용차 → 경차로 변경 : 보건복지부 변경 승인 후 구매, 국비 잔액 150만원은 반납

① 보건사업 차량 변경 승인 신청서 <별지 제2-10호 서식>

2. 시･도

□ 시･도는 다음의 서식에 따라 사업 변경승인 신청서 또는 보고서(시･군･구  공문 포함), 관련 증빙자료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제출

○ 시설 부문 : 시･군･구(보건소)가 제출한 변경 승인 신청서에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 변경 승인 신청서

① 시설 사업변경 승인 신청서(공통) <별지 제2-1호 서식> : 시･도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제출

② 해당 보건기관 현지 확인조사 결과보고서(공통) <별지 제2-11호 서식>  : 시･도에서 현지 확인조사서를 취합 후 제출

- 필수 증빙서류 : 시･군･구(보건소)가 제출한 증빙자료 취합하여 제출

○ 장비 부문 : 시･군･구(보건소)가 제출한 장비 변경 및 추가구매 관련 승인 신청서(또는 보고서)를 취합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 시･도가 작성하는 별도 서식은 없으며, 시･군･구(보건소)가 제출한 서식을 취합･제출

○ 차량 부문 : 시･군･구(보건소)가 제출한 차량 변경 구매 승인 신청서를 취합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 시･도가 작성하는 별도 서식은 없으며, 시･군･구(보건소)가 제출한 서식을 취합･제출

별지 제2-1호 서식

시설사업 변경 승인 신청서

보 건 기 관 명

○○○군 ○○○보건지소

국비 지원 면적

○○○㎡

지  원  유  형

□ 이전신축     □ 신축	□ 신설	□ 증축	□ 개보수

변  경  내  용

□ 대지변경   □ 면적변경(30% 이상 증감)	□ 복합건물	□ 기타 (사업일정 등    )

시설사업변경 추진경과 내용

20○○.  .  .

사업신청서 접수

• 대지확보현황 (□ 확보(시･군･구 소유), □ 미확보)

- 확보방법 : 개인토지소유 사업대지 매입예정

- 확보시기 : ○년 ○회 추경예산(토지매입비)확보

• 건축개요

- 대지위치 : ○○○군 ○○리 ○○번지

- 대지면적 : ○○○ ㎡

- 건물연면적 : ○○○ ㎡

- 시설규모 :  ○동 ○층

- 시설용도 : 1층(보건지소), 2층(숙소)

20○○.  .  .

• 보건복지부 시설개선 사업대상 선정 통보받음

20○○.  .  .

시설사업 변경내용

• 대지확보현황 (□ 확보(시･군･구 소유), □ 미확보)

- 확보방법 : 변경한 사업대지 매입

- 확보시기 : ○년 ○월(대지관련 증빙자료첨부)

• 건축개요

- 대지위치 : ○○○군 ○○리 ○○번지

- 대지면적 : ○○○ ㎡

- 건축면적 : ○○ ㎡ (건폐율  ○○ % ,법적기준 : ○○ %)

- 연 면 적 : ○○ ㎡ (용적률  ○○ % ,법적기준 : ○○ %)

- 층별 면적 및 용도

규모

1층

2층

3층

비  고

면 적

○○ ㎡

○○ ㎡

○○ ㎡

용 도

진료공간

숙소공간

다목적실

• 구체적 변경사유

- 사업신청당시 토지(○○번지)소유자의 매도의사가 바뀌어 대지변경하게 됨

- 지역민들에 대한 건강･여가･문화체험 등 다양한 활동 공간 제공함

사업추진일정 변경사항

• 당초 추진일정 : 20XX.XX.XX∼20XX.XX.XX

• 변경 추진일정 : 20XX.XX.XX∼20XX.XX.XX

시·도 검토의견

•

•

위의 사항과 같이 보건기관의 사업변경에 관한 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시 ･도 담당자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별지 제2-11호 서식

시･도 현지 확인조사 결과보고서

우리 ○○시･도는 00시･군･구에서 제출한 시설 변경승인 신청서 및 관련도서를 검토, 현지 확인 조사 후 결과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함

1. ○○군 ○○보건지소 (시･군･구 및 보건기관명 기입)

시설사업 변경 승인

□ 대지변경	□ 시설연면적변경

□ 복합건물형태로 변경	□ 기타(        )

2. 시･도 현지 확인조사 결과보고서(해당사항만 상세히 기입)

□ 주요 확인사항

※ 시설사업변경 승인 신청한 보건기관의 대지여건 및 변경승인사항의 대한 타당성 및 필요성 확인

□ 대지 현황

※ 대지여건, 사진 첨부

□ 시 ･ 도 검토의견

※ 현지 확인 후 사업변경승인 신청에 대한 시･도 검토의견 최종작성

별지 제2-2호 서식

재량장비 추가구매 보고서

보건기관명

○○도 ○○군 보건소

추가 사유

(구체적 사유 작성)

1. ○○군 보건소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통해 ○○군 아동 및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교합면 홈을 메꾸어 구강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조기 예방 진료를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

3. 13개 초등학교 및 8개교 유치원 아동들의 치아홈메우기 시술에 사용 예정

기존 신청 장비 (※해당 년도 신청 장비 전체 목록)

기관명

장비분류

(재량/

심사)

장비명

단가

(천원)

수량

총액

(천원)

국비 (A)

(총액 2/3)

(천원)

지방비

(천원)

국비집행액 (B)

(천원)

국비집행 잔액
(A)-(B)

(천원)

○○군 보건소

심사

근관

충전세트

7,000

1

7,000

4,667

2,333

4,167

500

○○ 보건

지소

재량

고온/고압

멸균기

3,000

1

3,000

2,000

1,000

1,800

200

○○

보건

진료소

재량

약품 포장기

3,000

1

3,000

2,000

1,000

1,980

20

합계

3

13,000

8,667

4,333

7,947

720

추가 구매 재량 장비

추가 장비명

설치 장소

단가

(단위 : 천원)

수량

총액

(단위 : 천원)

국비

(총액 2/3)

(단위 : 천원)

국비 비중

(%)

광중합 조사기

○○군 보건소

1,000

1

1,000

667

66.7

합계

1

1,000

667

66.7

※ 추가 구매 장비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장비별로 각각 작성하여 첨부 할 것
<별지 제2-3호 서식>

위의 사항과 같이 장비 추가구매 사항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보고인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별지 제2-3호 서식

재량장비 추가구매 세부내역서

장비명 (모델명)

광중합조사기(GJH-JSG 1479)

대상 구분

(신규1)/교체2))

신규

기존장비 구입연도

(*교체만 해당)

-

추가구매사유 및

사용계획

1. ○○군 보건소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통해 ○○군 아동 및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교합면 홈을 메꾸어 구강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조기 예방 진료를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

3. 13개 초등학교 및 8개교 유치원 아동들의 치아홈메우기 시술에 사용 예정

주 사용자명 및

소요인력계획

공중보건 치과의사 1명, 치과위생사 1명

설치 예정 장소

시설 기확보 (   ) 시설 미확보 (   )

(※ 보건기관 층수, 실 이름 등 구체적으로 기술)
○○군 보건소 치과 진료실

※ 시설이 확보되었거나, 사업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비지원 예정인 기관에 한함

예정가격 (단가)

100만원

비고

※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경우는 반드시 어떤 사업에 속하는 장비인지 비고란에 기입할 것

1) 신규 : 해당 보건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장비를 구매하거나 또는 보유하고 있는 동일 목록 장비를 추가로 구매하는 경우

2) 교체 : 해당 보건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폐기하고, 동일 목록 장비로 대체하여 구매하는 경우

별지 제2-4호 서식

재량장비 변경구매 보고서

보건기관명

○○도 ○○시 보건소

기존 장비

신청 사유

건강증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신청

변경 사유

(구체적인 사유 작성)

1. 보건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체성분 분석기가 레그프레스 보다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하여 체성분 분석기로 변경 구매를 원함

2. ○○시 보건소  주민 2,000 여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만, 운동 등 건강생활실천분야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보건사업 수요도가 1위(28.8%)를 차지함. 지역주민의 요구도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체성분분석기를 확보하여 비만, 운동사업 등 지역보건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3. 사업 대상자가 체성분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확인하는 근거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기존 신청 장비 (※ 해당 년도 신청 재량 장비 전체 목록)

기관명

장비명

단가

(단위 : 천원)

수량

총액

(단위 : 천원)

국비 :

총액의 2/3

(단위 : 천원)

국비 비중

(%)

변경

여부

○○시 보건소

레그프레스

3,000

1

3,000

2,000

66.7

여

○○시 보건소

간섭전류 치료기

3,000

1

3,000

2,000

66.7

부

합계

2

6,000

4,000

최종 구매 장비 (※ 해당 년도 구매 재량 장비 전체 목록, 변경한 장비 및 변경하지 않은 장비 모두 작성)

기관명

장비명

단가

(단위 : 천원)

수량

총액

(단위 : 천원)

국비 :

총액의 2/3

(단위 : 천원)

국비 비중

(%)

변경

여부

○○시 보건소

체성분

분석기

2,700

1

2,700

1,800

66.7

여

○○시 보건소

간섭전류 치료기

3,000

1

3,000

2,000

66.7

부

합계

2

5,700

3,800

※ 변경 예정 장비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장비별로 각각 작성하여 첨부 할 것
<별지 제2-5호 서식>

위의 사항과 같이 장비 변경구매 사항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보고인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별지 제2-5호 서식

재량장비 변경구매 세부내역서

장비명 (모델명)

체성분분석기(CSB-BSG 1856)

대상 구분

(신규1)/교체2))

신규

기존장비 구입연도

(*교체만 해당)

-

변경사유 및

사용계획

1. 보건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체성분 분석기가 레그프레스 보다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하여 체성분 분석기로 변경 구매를 원함

2. ○○시 보건소  주민 2,000 여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만, 운동 등 건강생활실천분야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보건사업 수요도가 1위(28.8%)를 차지함. 지역주민의 요구도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체성분분석기를 확보하여 비만, 운동사업 등 지역보건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3. 사업 대상자가 체성분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확인하는 근거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주 사용자명 및

소요인력계획

운동처방사 2명

설치 예정 장소

시설 기확보 (   ) 시설 미확보 (   )

(※ 보건기관 층수, 실 이름 등 구체적으로 기술)

○○도 ○○시 보건소 건강증진실

※ 시설이 확보되었거나, 사업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비지원 예정인 기관에 한함

예정가격 (단가)

270만원

비고

※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경우는 반드시 어떤 사업에 속하는 장비인지 비고란에 기입할 것

1) 신규 : 해당 보건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장비를 구매하거나 또는 보유하고 있는 동일 목록 장비를 추가로 구매하는 경우

2) 교체 : 해당 보건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폐기하고, 동일 목록 장비로 대체하여 구매하는 경우

별지 제2-6호 서식

심사장비 추가구매 승인 신청서

보건기관명

○○도 ○○군 보건소

추가 사유

(구체적 사유 작성)

1.  최근 ○○군 보건소에 보건증과 관련된 민원이 늘어나, 자동혈액 분석기(CBC Autoanalyzer / Blood Gas Autoanalyzer) 검사와 관련하여 업무 처리가 늦어짐

2. 자동혈액 분석기(CBC Autoanalyzer / Blood Gas Autoanalyzer)를 추가 구매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 민원인들의 업무 처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기존 신청 장비 (※ 해당 년도 신청 장비 전체 목록)

기관명

장비분류

(재량/

심사)

장비명

단가

(단위 :천원)

수량

총액

(단위 : 천원)

국비 (A)

(총액 2/3)

(단위 : 천원)

지방비

(단위 :천원)

국비집행액 (B)

(단위 : 천원)

국비집행 잔액
(A)-(B)

(단위 : 천원)

○○군 보건소

심사

견인

치료기

18,000

1

18,000

12,000

6,000

9,000

3,000

○○ 보건
지소

재량

치과유닛

및 의자

27,000

1

27,000

18,000

9,000

14,000

4,000

○○ 보건 진료소

재량

자동

제세동기

4,200

1

4,200

2,800

1,400

2,000

800

합계

4

52,200

34,800

17,400

27,000

7,800

추가 구매 심사 장비

추가 장비명

설치 장소

단가

(단위 : 천원)

수량

총액

(단위 : 천원)

국비

(총액 2/3)

(단위 : 천원)

국비 비중

(%)

자동혈액 분석기

○○군 보건소
임상병리실

12,000

1

12,000

7,800

65.0

합계

12,000

7,800

65.0

※ 추가 구매 계획서를 장비별로 각각 작성하여 첨부 할 것
<별지 제2-7호 서식>

위의 사항과 같이 장비 추가구매 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별지 제2-7호 서식

심사장비 추가구매 계획서

분류

자동혈액 분석기(CBC Autoanalyzer / Blood Gas Autoanalyzer)

장비명

(영문)CBC Autoanalyzer /Blood Gas Autoanalyzer

단가
(단위: 천원)

수량

금액

(단위: 천원)

(국문)자동혈액분석기

12,000

1

12,000

동일(유사) 장비

1. 있다 ( ✔ )       2. 없다 (  )

현 장비의 운영상태

※ 동일(유사)
장비가 있는
경우만 작성

상태

1. 노후화              2. 고장 (  )

3. 수량부족 ( ✔ )      4. 기타 (         )

모델명

DDD-2015

대수

1

구입 년도

2008년

활용도

관할인구 수 (  9,400  )명

월 평균 (  600   )건   ※ 최근 1년의 월평균

비고 (                  )

설치 장소

시설 기확보 (   ) 시설 미확보 (   )

※ 보건기관 층수, 실 이름 등 구체적으로 기술

00군 보건의료원 1층 임상병리실

※ 시설이 확보되었거나, 사업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비지원 예정인 기관에 한함

장비 사용

운영 인력

1. 의사

(공중보건의사)

(전문과목)

(인력 수)

2. 의사

(공중보건의사 외)

(고용형태) 계약직

(전문과목) 내과

(인력 수) 2명

3. 기사

(자격증) 임상병리사

(업무) 검체 분석

(인력 수) 2명

4. 기타

(자격증)

(업무)

(인력 수)

용도 및 기대효과

※ 활용건수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 원래 사용하던 8년 여 된 기기가 하루에 최대 20개의 검체를 분석 할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 검체에 대한 분석 의뢰가 늘어나 일일 최대 분석 횟수를 초과하고, 초과분에 대한 업무 처리가 늦어짐

- 주변 관광지에 대한 인기가 높아져, 관광지 주변에 음식점 직원들의 보건증 의뢰가 작년 하루 평균 14~18명이던 수준에서 올해 하루 평균 25~35명으로 증가하였음. 따라서 추가혈액분석기 활용도도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사료됨

기타 특이사항

※ 보건증 신청 내역 및 월평균 임상병리실 방문 환자 수 자료 별첨
(최근 2년간 월평균 실적 비교 자료)

별지 제2-8호 서식

심사장비 변경 구매 승인 신청서

보건기관명

○○도 ○○군 보건소

기존 장비

신청 사유

슬링을 이용한 재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신청

변경 사유

(구체적 사유 작성)

1. 당초 구입 예정인 재활운동슬링시스템 장비는 천장을 지지대로 하여 설치되어야하나 보건소1층 재활치료실 천장이 둥글게 타원형으로 되어있어 지지대로 활용 불가능함

2. 또한 천장 설치를 안 할 경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사용자가 위험에 노출 됨

3. 지역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다른 장비로 변경하여 구입 하고자 함

기존 신청 장비 (※ 해당 년도 신청 심사 장비 전체 목록)

기관명

장비명

단가

(단위 : 천원)

수량

총액

(단위 : 천원)

국비 :

총액의 2/3

(단위 : 천원)

국비 비중

(%)

변경

여부

○○군 보건소

재활운동

슬링시스템

27,000

1

27,000

18,000

66.7

여

○○군 보건소

건조기(Dryer)

4,200

1

4,200

2,800

66.7

부

○○군 보건소

초음파

(Ultrasound)

33,000

1

33,000

22,000

66.7

부

합계

3

64,200

42,800

66.7

최종 구매 장비 (※ 해당 년도 구매(예정) 심사 장비 전체 목록, 변경(예정) 장비 및 변경하지 않은 장비 모두 작성)

기관명

장비명

단가

(단위 : 천원)

수량

총액

(단위 : 천원)

국비 :

총액의 2/3

(단위 : 천원)

국비 비중

(%)

변경

여부

○○군 보건소

기립 하지재활운동기

27,000

1

27,000

18,000

66.7

여

○○군 보건소

건조기(Dryer)

4,200

1

4,200

2,800

66.7

부

○○군 보건소

초음파

(Ultrasound)

33,000

1

33,000

22,000

66.7

부

합계

3

64,200

42,800

66.7

※ 변경 예정 장비에 대한 계획서를 장비별로 각각 작성하여 첨부 할 것
<별지 제2-9호 서식>

위의 사항과 같이 장비 변경구매 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별지 제2-9호 서식

심사장비 변경구매 계획서

분류

기립훈련기 (Stand In Table)

장비명

(영문) Stand In Table

단가
(단위: 천원)

수량

금액

(단위: 천원)

(국문) 기립훈련기

13,200

1

13,200

동일(유사) 장비

1. 있다 (   )       2. 없다 ( ✔ )

현 장비의 운영상태

※ 동일(유사)장비가 있는 경우만 작성

상태

1. 노후화             2. 고장 (  )

3. 수량부족 ( )        4. 기타 (         )

모델명

대수

구입 년도

활용도

관할인구 수 (   )명

월 평균 (    )건   ※ 최근 1년의 월평균

비고 (               )

설치 장소

시설 기확보 (   ) 시설 미확보 (   )

※ 보건기관 층수, 실 이름 등 구체적으로 기술

00군 보건소 1층 재활치료실

※ 시설이 확보되었거나, 사업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비지원 예정인 기관에 한함

장비 사용

운영 인력

1. 의사

(공중보건의사)

(전문과목) 재활의학과

(인력 수) 1명

2. 의사

(공중보건의사 외)

(고용형태) 계약직

(전문과목) 재활의학과

(인력 수) 1명

3. 기사

(자격증) 재활치료사

(업무) 재활치료

(인력 수) 2명

4. 기타

(자격증)

(업무)

(인력 수)

용도 및 기대효과

※ 활용건수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 보건소에서 중증 장애를 가진 민원인을 대상으로 재활치료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들의 호응이 높아 내원하는 환자수가 증가 중임. 이와 관련하여 장비를 구비할 경우 각 환자에 맞는 적합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인근 실버타운 및 요양 시설의 건설로 중증 장애를 가진 민원인들의 내원이 작년 하루 평균 10~12명이던 수준에서 올해 하루 평균 15~22명으로 증가하였음. 따라서 기립 하지재활운동기의 활용도도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사료됨

기타 특이사항

※ 보건증 신청 내역 및 월평균 임상병리실 방문 환자 수 자료 별첨
(최근 2년간 월평균 실적 비교 자료)

별지 제2-10호 서식

보건사업 차량 변경 승인 신청서

보건기관명

〇〇도 〇〇군 〇〇보건소

기존 차량

⍌ 경차	□ 일반승용차   □ 하이브리드 차량   □ 4륜구동차량(SUV)

□ 승합차	□ 전기차

(모델명) A사 Bcd

변경 예정 차량

□ 경차	⍌ 일반승용차   □ 하이브리드 차량   □ 4륜구동차량(SUV)

□ 승합차	□ 전기차

(모델명) B사 Cde

변경 사유

(※ 불가피하게 차종 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바람)

• 금연사업, 만성질환예방 및 관리사업 등 보건교육 수행을 위해 산업체, 학교, 복지관 등을 방문 시 각종 보건교육 장비 및 모형 등 적재, 관련 인력 등 탑승을 위해 일반승용차가 필요함

• 또한, 방문보건사업 수행 시 경차는 인력 및 장비를 위한 공간이 협소하여 불가피하게 차종 변경이 필요함

기존 신청 차량 (※ 해당 년도 신청 차량 전체 목록)

기관명

차량명

단가

(단위 : 천원)

수량

총액

(단위 : 천원)

국비 :

(단위 : 천원)

국비 비중

(%)

변경

여부

○○군 보건소

A사 Bcd

12,750

1

12,750

8,500

66.7

여

...

합계

1

12,750

8,500

66.7

최종 구매 차량 (※ 해당 년도 구매한 전체 목록, 변경 차량 및 미변경 차량 모두 작성)

기관명

차량명

단가

(단위 : 천원)

수량

총액

(단위 : 천원)

국비

(단위 : 천원)

국비 비중

(%)

변경

여부

○○군 보건소

B사 Cde

16,000

1

16,000

8,500

53.1

여

...

합계

1

16,000

8,500

53.1

위의 사항과 같이 차량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제3장

시설 설계심의

제3장 시설 설계심의 ◂◂

1

추진내용

1. 추진체계

□ 시･군･구(보건소)

○ 사업대상으로 확정된 시･군･구(보건소)는 <Ⅳ. 부록 : 제1장 건축설계지침>에 따라 기 제출한 사업 신청서 내용을 반영한 시설 설계심의 신청서 및 관련 도서(설계도면 및 관련 참고자료 등)를 작성하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제출

○ 국비를 지원받은 보건기관의 시설개선사업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기본설계심의 절차 필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사업신청 당시 계획서를 기반으로 시･군･구(보건소)에서 제출한 심의신청서 및 관련도서(설계도면 및 참고자료 등)를 평가하여 해당 시･군･구 (보건소)로 설계심의 결과를 통보

○ 설계심의 대상 중,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역보건의료기관 인프라자문위원회* 자문 실시

* 지역보건의료기관 인프라개선사업의 자문·평가위원으로 본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건축학, 예방의학, 경제학, 보건학, 현장전문가 등 다학제로 구성·운영

【  자문대상  】

1)  보건소(보건의료원) 신설, (이전)신축인 경우

2)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연면적 3,000m²이상의 복합건축(주민센터, 공용주차장 등)으로 신축 설계하는 경우

3) 보건기관의 기능수행 및 사후 유지‧관리‧안전 측면에서 효율적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지역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건사업 방향이 건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2. 설계심의 개요

□ 건축 설계도서는 기본설계도서와 실시설계도서로 구분되며, 기본설계도서만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심의절차를 받은 후 사업 진행

○ 보건기관 기본설계심의는 국비 지원사업의 효율성･효과성을 제고하고, 보건의료환경 변화를 고려한 건축계획을 유도하여 향후 보건기관 기능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반드시 심의절차를 거쳐야 함

○ 주요 검토내용은 건축 공사비 및 건축규모의 적절성(지침에 의한 국비 및 지방비 확보 준수 여부, 1㎡당 건축 공사비 단가 준수 여부, 건축설계지침 준수 여부), 보건기관 기능수행 적절성 등을 포함

【  보건기관 유형별 설계심의  】

구  분

기  준

보건소(보건의료원),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신설

기본설계심의 시행

(이전)신축

증축

개보수

3. 설계도서의 작성 및 심의신청 방법

□ 표준설계도서를 기초로 하여 지역 설정에 적합한 설계도서 작성

□ 시･군･구(보건소)는 건축설계 심의 신청안과 공문을 작성하여 시·도 참조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제출

○ 심의신청 시에는 각 단계별 해당되는 제출양식 및 관련 첨부･구비 서류 제출

• 공문접수 : 기본설계심의 신청서, 구비서류 일체와 설계기본도서(PDF) 첨부 제출

※ 설계기본도서(PDF) 용량이 클 경우, 이메일(infra@khealth.or.kr)로 별도 제출

※ 우편 제출 불필요

※ 심의신청 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일체, 설계기본도서가 제출되어야 공문접수 완료됨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심의한 결과는 반드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지역의 제반 여건상 수정이 불가할 경우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이의 신청

※ 보건기관에 설치하는 주요 보건의료장비의 정확한 사양 및 주요 시설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건축설계 시 이들 정보를 설계자에 제공하여 보건의료장비와 건축을 연계

4. 설계심의 세부 추진과정

□ 설계심의 주요내용

○ 사업대상인 보건소, 보건의료원,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기본설계가 완성되면 기본설계 심의신청서와 관련 구비서류(심의 신청서 양식 하단 참조) 및 설계 기본도서(건축개요, 배치도, 각층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가구 및 장비 배치도 등 도면 PDF 파일)를 제출

※ 각 도면은 치수 확인 가능하도록 제출할 것

○ 설계심의 주안점

보건소 기능·사업을 고려한 합리적 설계 여부

향후 사업변경 및 사업추가를 고려한 설계 여부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노약자를 고려한 설계 여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설계 여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BF인증, 범죄예방디자인 적용 여부

※ 배치·평면·입면·단면계획은 심의 주안점을 준수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① 배치계획

• 대지선정 시 고려사항 : 면적, 접근성, 향, 조망, 지질상태(성토지)등 특수한 조건

• 배치 시 고려사항

- 자연조건의 고려 : 조망, 향, 강우, 미관 등 지역의 특수한 조건

- 건물의 위치

- 건축물의 확장성 고려

- 출입구의 위치 : 대지의 출입구 및 건축물의 주출입구

- 주차장 : 주차대수(법정대수 및 계획대수, 지상 및 지하), 장애인용 주차장, 주차장에서 본관으로의 접근성

- 동선체계의 적정성 : 보행자, 차량, 서비스동선

- 조경 등 옥외공간의 확보 및 적정위치 고려

- 건물의 정면성, 인지성 고려

② 평면계획

• 보건사업계획과 부합여부

• 기능의 배치

- 접수창구

- 대기공간의 확보

- 진료공간 및 사무공간의 구분(환자공간의 저층배치)

- 대량동선(교육, 회의 등)의 접근성 고려

- 부서간의 연계 및 분리

- 수직, 수평의 명쾌한 동선처리

- 수직 동선 위치의 적정성 고려

- 출입문(외부는 방풍실 설치, 내부는 안쪽으로 열리는 것이 원칙으로 함.
단, 장애인용 화장실은 예외)

• 세부 실별 고려사항 : 면적, 설비, 위치, 환경, 자연채광

• 건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충분한 공유면적(복도, 로비, 휴식공간 등)의 확보

• 가구 및 장비배치계획

• 내부 융통성의 확보(내부 벽체의 경량칸막이 사용 등)

• 노약자 및 장애인을 배려한 설계 검토

- 실과 실 간의 바닥 단차 고려

- 휠체어 등을 고려한 유효 폭 확보

• 보건지소의 경우, 공중보건의사 숙소의 출입동선과 보건지소 출입동선을 별도로 계획하여 야간 및 주말 숙소 이용 시 보건지소 내부가 오픈되지 않도록 보안 계획 고려

③ 입면계획

• 건축적인 면

- 주변과의 조화

- 심미성, 친근성, 상징성

- 기능과 형태의 연관성

• 유지관리적인 면

- 재료선택의 적절성

- 에너지 절약적인 측면(향별 입면의 차별성)

• 보건기관의 이미지를 퇴색시키는 과도한 전통요소의 도입은 지양하고,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미래지향적인 입면 계획 고려

• 건물 주출입구에 보건기관을 상징하는 ʻʻ보건기관표시기준(CI)ʼʼ을 보건복지부 지침에 적합하게 계획

④ 단면계획

• 층고, 천장고, 설비공간의 적정성

- 필요 이상의 천장고는 공간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에너지 손실 등)

• 계단의 단 높이 및 너비 적정성, 엘리베이터(램프)의 설치

• 증축을 고려한 구조계획

⑤ 안전 강화

• 지역보건의료기관 이용 편의 및 안전을 위한 안전벨 설치

• 관사, 취사시설 및 난방시설(예, 보일러실) 내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⑥ 범죄예방디자인 도입

• CCTV 외 주변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고 범죄자들이 숨을 수 있는 장소를 최소화시킨 계획

• 실내 벽체는 투시형으로 하여 내외부에서 자연감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획

• 수목은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재 계획

• 출입구, 대지경계로부터 건축물 출입구까지 이르는 진입로 및 표지판에는 충분한 조명시설 계획

• 관사 출입구의 조도를 달리 적용하여 사물의 식별이 쉽도록 조명 계획

• 출입구는 자연적 감시가 쉬운 곳에 계획

⑦ BF인증 업무 효율화를 위한 체크리스트

1) 주출입구 접근로

• 외부 도로(대지경계)에서 주출입구까지 연계하여 단차 없이 접근 가능하도록 할 것

• 건축물의 접근로에 설치된 장애물(식재, 앉음 벽 사이, 기둥 사이 등)을 포함하여 접근로 유효폭을 최소 1.2m 이상 확보

2) 내부 계단

• 계단 및 참의 유효폭 1.2m 이상 확보

• 손잡이는 벽체(끝)에서 5cm 내외로 이격 설치

• 계단 양측 손잡이는 높이 0.8m~0.9m, 굵기 3.2cm~3.8cm 규정 준수

• 계단 손잡이의 양끝에는 점자표지판 설치

• 모든 손잡이 끝 부분은 수평손잡이 30cm 연장

3) 출입문

• 전기실, 기계실 등 관리자 동선을 제외하고 모든 실에는 단차 없이 출입 가능하도록 계획

- 부득이하게 출입구(문)에 문턱으로 2cm 미만의 단차가 있다면 턱 낮추기 실시

• 출입문의 유효폭은 문틀 내부 폭에서 경첩의 내민 거리와 문의 두께를 뺀 나머지 폭이 800mm 이상 확보

• 출입문 옆에 600mm 활동공간 확보(날개벽)

• 휠체어사용자가 문을 여닫고 회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출입문 전면 유효거리 1.2m 이상 확보

4)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 장애인 화장실 칸막이가 미닫이 형태의 문인 경우 출입문 옆 600mm 이상의 활동공간(날개벽)을 확보

- 날개벽을 미확보 할 경우에는 칸막이문 측면공간 최소 250mm 이상 확보하고 잠금장치 및 손잡이를 연장하여 끝선에서 450mm 이상 확보

• 자동문 설치 시, 조작버튼이 출입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방향으로 (높이) 900mm, (측면) 450mm 이격

• 위급한 상황발생 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 설치

□ 설계심의 후속조치

○ 심의 통과 시, 다음 단계 사업을 바로 진행

○ 조건부 통과 시, 수정･보완사항 반영 후에 실시설계 등 후속 사업 추진

○ 재심의 필요시, 수정･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재심의 신청

□ 설계변경 심의신청

○ 기본설계 심의 통과 후, 시설 개선사업 추진 중 중대한 변경 사항(건물 배치 및 주요한 실 변경, 기능상의 변경 등)이 생기면 기본설계 변경 심의를 받아야 함

【  기본설계심의 절차도 】

※ 시･구(보건소)는 기본설계심의 접수 시, 시·도 참조로 공문 발송

5. 시설 개선사업 주요일정

□ 지역보건기관(예시) : 12개월 소요

구분

소요기간

단계

내용

주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설계준비

시군구

보건소

2

기본설계

시군구

보건소

3

기본설계

심의1)

한국건강

증진개발원

4

실시설계

시군구

보건소

5

인허가2)

시군구

보건소

6

착공준비

시군구

보건소

7

공사

시군구

보건소

8

완료보고

시군구

보건소

비고

1) 보건기관이 건축자문대상일 경우, 별도의 건축자문 시간이 소요됨

2) 지자체 조례, 대지 현황에 따라 수반되는 인증, 인허가가 상이함

가. 인증 종류 (부록 Ⅳ-3)

- BF 인증: 신축 공공건축물(ʼ15.7.29.)

- 녹색건축인증: 연면적 3,000㎡이상의 공공건축물(ʼ14.9.1.)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연면적 3,000㎡이상의 공공건축물(ʼ14.9.1.)

- 신재생에너지설치의무화: 연면적 1,000㎡이상의 공공건축물(ʼ04.3.29.)

나. 지자체 인허가 종류

- 건축, 경관심의, 소방, 교통, 역사경관문화지구 등

다. 기타

-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공사비 100억 이상 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 설계 VE* 의무화: 공사비 100억 이상 건설공사(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1호)

*VE: Value Engineering

※ 건물규모, 건축유형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차년도 이월이 필요한 경우, 당해 연도사업 12월까지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필함

※ 시설 개선사업의 일정은 대지 여건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지역보건기관 시설이 받아야 하는 인증의 종류와 지자체 인허가 종류도 다름

□ 시설 개선사업 체크리스트

○ 시설 개선사업 추진 시, 각 단계별 사전 준비사항 리스트

유형

주요사항

설계 준비 단계

[1. 사전 준비 ]

① 사업신청서를 참고하여 보건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 논의가 되었는가? (필요시설 및 상주인력, 건강증진사업 내용 등)

② 보건기관이 입지할 대지에 대한 변경 여지는 있는가? (시설사업변경 승인 필요)

③ 복합시설일 경우, 설계 계획안에 대하여 타부서/기관과의 사전협의가 되었는가?

④ 건물 규모에 따라 필요한 인증을 확인하였는가? (기간 및 비용 수반)

⑤ 공사비 예산을 확보하였는가? (추경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준비)

[2. 설계용역 발주준비 ]

① 설계용역에 대한 계약방식(수의/입찰)은 결정하였는가?

② 설계용역 계약을 위한 행정 서류와 절차는 준비되었는가?

③ 설계용역사에 제공할 보건기관 설계정보(대지, 필요시설, 부대시설 등)는 준비되었는가?

기본

설계

단계

① 설계용역을 진행함에 있어 수반되는 인증 및 허가에 대한 확인은 되었는가?

② 증축, 개보수의 경우 구조안전확인서, 건물안전등급 등 확인하였는가? (기본설계심의 시 서류 제출)

③ 보건기관으로써의 기능을 위한 적합한 설계안인가?

④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기본설계심의 기간을 고려하고 있는가?

실시

설계

단계

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기본설계심의 내용을 반영하였는가?

② 필요 시설인증과 허가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였는가?

③ 인증 및 허가와 관련부서 및 기관과 사전 협의를 준비하였는가?

착공

단계

① 공사용역에 대한 계약방식(수의/입찰)은 결정하였는가? (전체발주인가, 부분발주인가?)

② 공사용역 계약을 위한 행정 서류와 절차는 준비되었는가?

③ 착공신고는 하였는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착공보고 준비 포함)

공사

단계

① 시설공사감리보고서 및 완료보고 준비는 하고 있는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완료보고 준비 포함)

- 완공도면(DWG, PDF), 준공사진(전경사진, 내부사진) 등

② 회계 정산에 대한 절차와 기간 등 내용은 인지하고 있는가?

기타

① 당해지원사업의 차년도 이월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승인 절차를 인지하고 있는가?

② 매월 말 집행률 점검을 인지하고 있는가?

2

제출서류

□ 시･군･구(보건소)는 설계심의 도서 및 관련 자료를 다음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제출

○ 건축기본설계심의 신청서 <별지 제3-1호 서식>

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 증축, 개보수의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 동일대지 내 다른 용도의 시설과 같이 쓰는 경우, 전체 시설에 대한 건축물대장 함께 제출

② 건축개요(주변현황도, 각 실별 면적표 포함),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가구 및 의료장비 배치도 각 1부

③ 예산서 사본, 예산충당 및 사업비 배분계획서 <별지 제3-2호 서식>

※ 복합건축물(주민센터, 공용주차장 등)일 경우, 복합건축물 전체 예산서 제출

④ (수평, 수직)증축 또는 개보수인 경우 : 변경 전･후 도면 (변경되는 부분 표시하여 제출)

※ 별동 증축인 경우 : 변경 전·후 배치도 제출 필수

⑤ (수평, 수직)증축 또는 개보수인 경우 : 건축사의 구조안전확인서

⑥ 최근 1년간 월별 보건사업실적

⑦ 조직도 및 조직별 근무직원수

○ 이의신청서 <별지 제3-3호 서식>

① 해당 심의 지적사항 및 보완사항에 대한 요약서 1부

② 이의신청 사유서 1부

○ 건축기본설계 재심의 신청서 <별지 제3-4호 서식>

①  대지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최초 심의 시와 동일한 경우 제외)

②  건축개요(주변현황도, 각 실별 면적표 포함),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가구 및 의료장비 배치도 각 1부

③  기본설계심의 시 지적사항 및 보완사항에 대한 요약서 1부

○ 건축기본설계 변경 심의신청서 <별지 제3-5호 서식>

①  건축개요(주변현황도, 각 실별 면적표 포함),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가구 및 보건의료장비 배치도 각 1부(변경 전, 후 도면을 별도로 작성하고 변경되는 부분을 표시하여 제출할 것)

②  기본설계심의 시에 제출한 서류 중 변경이 있는 서류(토지, 예산, 조직도 등)

③  설계변경사유서(건축주, 설계자의 확인이 필요함) 1부

별지 제3-1호 서식

건축기본설계심의 신청서

보건기관

공사명

보건소장명

전화/FAX

설 계 자

성명

사무소명

주소

전화

대지조건

위치

면적

㎡

지역

지구/지목

사업비

(총공사비)

합계

천원

국비

천원

지

방

비

필수건축공사비

천원

추가건축공사비

천원

기존현황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지상층면적

㎡

구조

층수

지상   층, 지하    층

사업계획

공사종류

(해당란은 모두 ○표시)

(신설, 이전신축, 신축, 수직증축, 수평증축, 별동증축, 개보수)

건축면적

㎡

연면적

㎡

지상층면적

㎡

건폐율

%(법정 :   %)

용적률

%(법정 :   %)

구조

층수

지상  층, 지하    층

주차대수

지상   대

지하   대(장애인  대)

지원년도

위의 사항과 같이 보건기관의 건축에 관한 기본설계심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대지의 소유 및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 추가대지 매입이 없는 증축, 개보수는 대지관련 서류 불필요

※ 증축, 개보수의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하여야 함

2. 건축개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각 실별 면적표, 가구 및 보건의료장비 배치도 등 각 1부

3. 예산서사본, 예산충당 및 사업비배분계획서, 건축공사단가 산정 각 1부 첨부<별지 제3-2호 서식>

4. (수평, 수직) 증축 또는 개보수인 경우 변경 전･후의 도면을 모두 첨부

※ 별동 증축인 경우 : 변경 전·후 배치도 제출 필수

5. (수평, 수직) 증축 및 개보수인 경우 건축사의 구조안전확인서 첨부

6. 해당보건기관의 조직도 및 조직별 근무직원 수

※ 신설 기관은 운영 예정인 조직도 제출

7. 최근 1년치 월별 보건사업실적(보건사업과 환자진료실적으로 구분하여 작성)

- 보건사업 : 예방접종건수, 결핵상담건수 등

- 진료사업 : 내과환자수, 치과환자수, 한방환자수, 방사선촬영건수, 임상병리검사건수, 물리치료건수, 조제건수(조제일수로 환산) 등

본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건축물의 건축계획은 원활한 보건기관의 업무수행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써 본 심의를 얻은 이후에 실시설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2호 서식

예산충당 및 사업비 배분계획서

￭ 국비지원 연도 : 20○○년도

￭ 보건기관명 : ○○군 ○○보건소

￭ 국비지원면적 : 825 ㎡

￭ 국비지원 유형 : 신축 □,  이전신축 □,  증축 □,  개보수 □

(단위: 천원)

구  분

계

예  산

시설비

(건축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기타

당초

신청

예산

계

1,649,830

1,542,750

79,710

19,910

7,460

-

국비

1,028,500

1,028,500

-

-

-

재정자립도

20%이상

지방비

514,250

514,250

79,710

19,910

7,460

-

확보

예산

계

1,699,830

1,592,750

79,710

19,910

7,460

-

국비

1,028,500

1,028,500

-

-

-

재정자립도

20%이상

도비

310,665

257,125

39,855

9,955

3,730

-

시비(군비)

360,665

307,125

39,855

9,955

3,730

-

￭ 건축공사비 단가 산정

구  분

시 설 규 모

국비지원면적

(㎡)

건축연면적

(㎡)

건축공사비

(천원)

건축공사단가

(천원)

기타

○○○

보건소

당초신청계획

825

825

1,542,750

1,8701)

-

실제사업계획

825

810

1,592,750

1,9662)

-

건축공사단가 변경사유 : 건물질적향상을 위한 추가 군비 50,000천원 확보 및 실조정으로 인한 면적  축소로 건축비 공사단가 상승

1) 당초 건축공사단가 : 총 공사비 중 설계비, 감리비, 시설비 등을 제외한 당초 사업신청 시 산정한 건축공사단가
1,542,750천원 ÷ 825㎡ = 1,870천원 / ㎡

2) 실제 건축공사단가 : 설계과정에서 산정된 실제 건축공사단가
1,592,750천원 ÷ 810㎡ = 1,966천원 / ㎡

별지 제3-3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보건기관

공  사  명

보건소장명

전화/FAX

위와 같이 보건기관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심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귀하

<첨부서류>

1. 해당 심의 지적사항 및 보완사항에 대한 요약서 1부

2. 이의신청사유서 1부

본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이의신청 관련사항은 기 통보된 심의결과를 다시 한 번 확인하여 보다 정확한 심의와 합리적인 보건기관의 건축을 위한 것으로써 이의신청에 대한 사유가 인정되면 다음 단계의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4호 서식

건축기본설계 재심의 신청서

심의회수

차

보건기관

공사명

보건소장명

전화/FAX

설 계 자

성명

사무소명

주소

전화

대지조건

위치

면적

㎡

지역

지구/지목

사업비

( 총공사비 )

합계

천원

국비

천원

지

방

비

필수건축공사비

천원

추가건축공사비

천원

기존현황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지상층면적

㎡

구조

층수

지상   층, 지하    층

사업계획

공사종류

(해당란은

모두 ○표시)

(신설, 이전신축, 신축, 수직증축, 수평증축, 별동증축, 개보수)

건축면적

㎡

연면적

㎡

지상층면적

㎡

건폐율

%(법정 :   %)

용적률

%(법정 :   %)

구조

층수

지상   층, 지하    층

주차대수

지상   대,

지하   대(장애인  대)

지원년도

위의 사항과 같이 보건기관의 건축기본설계심의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대지의 소유 및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최초 심의와 동일한 경우는 생략)

2. 건축개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각 실별 면적표, 가구 및 보건의료장비 배치도 등 각 1부

3. 이전 기본설계심의 시 지적사항 및 보완사항에 대한 요약서 1부

본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건축물의 건축계획은 원활한 보건소의 업무수행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써 본 심의를 얻은 이후에 실시설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3-5호 서식

건축기본설계 변경 심의신청서

기본설계변경심의회수

차

보건기관

공사명

보건소장명

전화/FAX

설 계 자

성명

사무소명

주소

전화

대지조건

위치

면적

㎡

지역

지구/지목

사업비

( 총공사비 )

합계

천원

국비

천원

지

방

비

필수건축공사비

천원

추가건축공사비

천원

기존현황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지상층면적

㎡

구조

층수

지상   층, 지하    층

사업계획

공사종류

(해당란은

모두 ○표시)

(신설, 이전신축, 신축, 수직증축, 수평증축,

별동증축, 개보수)

건축면적

㎡

연면적

㎡

지상층면적

㎡

건폐율

%(법정 :   %)

용적률

%(법정 :   %)

구조

층수

지상   층, 지하    층

주차대수

지상  대,

지하  대(장애인  대)

지원년도

위의 사항과 같이 보건기관의 건축에 관한 설계변경심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귀하

<첨부서류>

1. 건축개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각 실별 면적표, 가구 및 보건의료장비 배치도 등 각 1부

- 변경 전･후 도면을 별도로 작성하고 변경되는 부분을 표시하여 제출할 것

2. 기본설계심의 시에 제출한 서류 중 변경이 있는 서류(토지, 예산, 조직도 등)

3. 설계변경사유서(건축주, 설계자의 확인이 필요함) 1부

본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건축물의 건축계획은 원활한 보건기관의 업무수행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써 본 심의를 얻은 이후에 실시설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착공 및 완료보고 등

제4장 착공 및 완료보고 등 ◂◂

1

추진내용

1. 추진체계

□ 시･군･구(보건소)

○ 시설공사 착공보고서

- 시･군･구(보건소)는 공사자 선정(공사입찰)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1개월 내에 건축개요, 공사범위, 공사일정, 예산, 낙찰자, 낙찰금액 등에 대한 시설공사 착공보고서 및 해당 증빙자료를 시･도에 제출

○ 시설공사 완료보고서

- 시･군･구(보건소)는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1개월 내에 시설공사 완료 보고서를 시･도에 제출

○ 보건의료장비 구매 완료보고서

- 시･군･구(보건소)는 보건의료장비 구매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1개월 내에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시･도에 제출

○ 차량 구매 완료보고서

- 시･군･구(보건소)는 차량 구매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1개월 내에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시･도에 제출

□ 시･도

○ 시･도 담당자는 해당 시･군･구(보건소)에서 제출한 시설공사 착공보고서 또는 완료보고서를 취합･검토 후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제출

2

제출서류

1. 시･군･구(보건소)

□ 시설공사 착공보고서, 완료보고서

○ 시･군･구(보건소)는 다음의 서식에 따라 시설공사 착공보고서, 완료보고서 및 해당증빙 자료를 시･도에 제출

- 시설공사 착공보고서 <별지 제4-1호 서식>  ※ 공문에 착공보고서 증빙서류 첨부 제출(우편 제출 불필요)

① 필수증빙서류 : 공정표, 입찰관련서류(입찰공고 및 기간, 낙찰자, 낙찰금액)

- 시설공사 완료보고서 <별지 제4-2호 서식>  ※ 공문 발송 후, 완료보고서 CD 우편 제출

① 필수증빙서류

▪  CD제출 - 시설공사완료보고서, 예산 집행 내역서, 건물 내외부 준공사진, 감리보고서, 설계도서 DWG파일, PDF파일

□ 보건의료장비 구매 완료보고서

○ 시･군･구(보건소)는 다음의 서식에 따라 보건의료장비 구매완료보고서를 시･도에 제출

- 장비 구매완료보고서 <별지 제4-3호 서식>

① 필수증빙서류 : 구매한 장비의 계약서 혹은 지출결의서(사양은 첨부 불필요)

② 최종 구매 장비들의 ʻ물품관리번호ʼ를 기재하여 제출

※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른 전자태그의 물품관리번호 기재

○ 시･군･구(보건소)는 국비를 지원받아 구매한 보건의료장비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지침에 수록된 「Ⅳ. 부록 : 제4장 장비 관리 지침」에 따라 정기적인 관리를 통하여 장비의 지속성을 유지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른 전자태그의 물품관리번호]

□ 차량 구매 완료보고서

○ 시･군･구(보건소)는 다음의 서식에 따라 차량 구매 완료보고서를 시･도에 제출

- 차량 구매완료보고서 <별지 제4-4호 서식>

① 필수증빙서류 : 보건기관 C.I.가 도색(또는 스티커 부착)된 차량 사진

※ 차량 색상은 흰색으로 하며, 차량 출고 후 보건기관 CI 기준에 따라 마크를 도색 (또는 스티커 부착)하여야 함. 단, 흰색이 출고되지 않는 차량의 경우, 최대한 밝은 색상을 선택하여 보건기관 CI가 부각되도록 하여야 함.

<보건기관 CI 도색(또는 스티커 부착) 예시>

2. 시･도

□ 시･도는 시･군･구(보건소)에서 작성한 시설공사 착공보고서, 완료보고서 및 서류를 취합･검토하여 해당 서류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제출

- 시･도가 작성하는 별도 서식은 없으며 해당 시･군･구(보건소)가 제출한 서류를 취합하여 제출

- 시･도는 시･군･구 보건기관이 국비를 지원받아 구매한 보건의료장비에 대한 목록 작성 및 ⌜Ⅳ. 부록 : 제4장 장비 관리 지침⌟에 따른 관리 시행 여부를 관리·감독하여야 함

별지 제4-1호 서식

시설공사 착공보고서

기  관  명

공

사

집

행

현

황

공     종2)

공  사  명

계약 구분

위      치

분야별 낙찰률3)

%

%

건

물

개

요

대지면적

㎡

예 정 가 격3)

천원

건축면적

㎡

천원

연 면 적

㎡

계 약 금 액3)

천원

층    수

지상     층, 지하     층

천원

구   조1)

계약년월일

년    월    일

병 상 수

병  상

착공연월일

년    월    일

설계 관련 사항

지원년도

준공예정일

년    월    일

설계기간

~

감  독  자

(건축직)

시･군･구

설    계

국  비

천원

보건소

금    액

지방비

필수지방비

천원

시  공  자

상          호

추가지방비

천원

대          표

설 계 자

상  호

전          화

대  표

건설업면허번호

전  화

개 발 원

설    계

승    인

기  본

설  계

년    월    일

분 야 별 공 사 비

4)

구  분

금  액

건  축

천원

실  시

설  계

년    월    일

기계설비

천원

전기설비

천원

건 축 허 가 일

년    월    일

공사면적

㎡

토목공사비

천원

공사 감리자

성 명

조경공사비

천원

상 호

정화조공사비

천원

주 소/전화

총 공사비

천원

면허번호

등록번호

위와 같이 보건기관의 시설공사착공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보고자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공정표5, 입찰관련서류6) 등

1) 건축물의 구조는 기둥 또는 내력을 어떠한 재료로 건축하는가를 말하며 조적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등으로 구분하여 기입

2) 공종은 이전신축, 신축, 수직증축, 수평증축, 별동증축, 개보수 중에서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기입

3) 낙찰률, 예정가격, 계약금액 등 건축, 전기, 통신 등 분야별 분리 발주하여 계약하는 경우, 각각 작성

4) 분야별 공사비는 각각 계약금액 기준으로 작성

5) 공정별 소요공기(터파기공사, 구조체공사, 가설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조적공사, 내부마감공사, 외부 마감공사, 잡공사, 기계공사, 전기공사, 조경공사 등에 대한 공사시작시점과 공사완료시점을 명기)를 막대그래프로 작성

6) 입찰공고 및 기간, 낙찰자, 낙찰금액

별지 제4-2호 서식

시설공사 완료보고서

보건기관

보건소장명

전화/FAX

공사명

설 계 자

성  명

상    호

전  화

등록번호

제          호

주  소

공    사

감 리 자

성  명

상    호

전  화

등록번호

제          호

주  소

감 독 자

시･군･구

직책 :                  이름 :

보건소

직책 :                  이름 :

공    사

시 공 자

성명 또는 상호

건설업면허번호

주  소

(전화)

대 지 위 치

사 업 년 도

착 공 일 자

공사완료일자

년   월   일

총 공사비

시설개선사업에 투입된 총공사비 기입(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제외)

천원

국비

천원

필수지방비

천원

추가지방비

천원

위와 같이 보건기관의 시설공사완료를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 CD제출(1장에 제출)

- 시설공사완료보고서

- 예산 집행 내역서(증빙 자료 제출)

- 설계도서파일(건축, 구조, 설비 기계 및 완공도면: dwg파일, pdf파일 일체)

- 준공사진파일(외부전경 및 내부사진)

- 감리보고서(건축물의 개요와 「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 서식]만 작성하여 제출)

별지 제4-3호 서식

<장비 구매완료보고서>

<참 고>

1) 승인된 장비에 대하여 구매가 완료된 시점에서 2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하며 입찰차액에 따른 추가 장비의 구입 시에는 이를 포함

2) 구매완료보고서 제출 시에는 증빙서류(예: 지출결의서, 계약서 등)를 구비할 것 (사양은 필요 없음)

3) 장비 설치 장소는 ʻʻoo 보건지소 2층 xx 실ʼʼ처럼 구체적으로 기입할 것

4) 기승인 된 장비 외에 입찰 차액 등으로 변경･추가 구매한 장비의 경우 ʻʻ비고ʼʼ 란에 변경･추가 구매 장비임을 반드시 기입할 것

초기 신청 내역

장비명

구분
(심사/재량)

구매모델/

회사명

장비

설치 장소

구매 수량

구매 금액

(단위 : 천원)

비고

국비(2/3)

필수지방비

(1/3)

추가지방비

(+α)

소계

총계

실제 구매 내역

장비명

물품

관리번호

구분
(심사/재량)

구매모델/

회사명

장비

설치 장소

구매 수량

구매 금액

(단위 : 천원)

비고

국비(2/3)

필수지방비

(1/3)

추가지방비

(+α)

소계

총계

초기 신청 내역과 실제 구매 내역에 차이 발생 사유

초기 신청 내역과 실제 구매 내역에 차이가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작성

별지 제4-4호 서식

<차량 구매완료보고서>

<참 고>

1) 구매완료보고서 제출 : 차량의 구매가 완료된 후에는 아래의 양식에 따라 차량별 구매완료보고서를 2개월 이내 제출

2) 구매완료보고 시에 보건기관 마크가 도색(또는 스티커 부착)된 차량 사진을 서식에 반드시 같이 첨부

3)  구매완료보고 시에 증빙서류(예: 지출결의서, 계약서 등) 반드시 첨부

4)  보건기관 CI 로고 관련 자료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www.khealth.or.kr) 에서 파일 다운로드

- 다운로드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자료실 → 홍보자료 → 보건기관 표시기준 지침(CI) 검색

차량별 구매완료보고서

기관명

차종명

모델명/

회사명

구매단가

(단위 :

천원)

구매수량

총액(단위 : 천원)

비고

(신규/교체)

국비

(2/3)

지방비

(1/3)

추가지방비

(+α)

소계

총  계

-

도색(또는 스티커 부착) 된 차량 사진 첨부

전 면

측 면

(운전석 쪽)

후 면

재활차량

경우만

작성

※ 재활차량의 경우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사진 추가로 첨부

3

사업 집행실적 및 정산 보고

□ 사업 집행실적 보고

○ 시·군·구(보건소) : 최근 3개년도 사업추진 실적 및 국고 예산집행 실적을 시･도에 제출

○ 시·도 : 시·도 담당자는 해당 시·군·구(보건소)에서 제출한 최근 3개년도 사업추진 실적 및 국고 예산집행 실적을 취합･검토 후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제출

○ 보건복지부 : 사업추진 실적 점검 및 관리

※ 집행실적 보고 관련 사항은 지자체에 공문으로 별도 통보 예정

□ 회계연도 종료 시 정산보고

○ 시·군·구(보건소)는 회계연도 종료 시 정산보고서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는 이를 취합·검토 후 보건복지부에 제출함

- 사업 정산보고서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해 2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함

※ 당초 보건복지부가 사업정산보고를 받는 정산관리 방식에서 불용액 반납조치 등 직접적인 세입관리 방식으로 변경하여 사업 집행관리 강화

- 반납 등 세입조치 관련 절차

• 반납고지서 발부 요청 (시․도 → 보건복지부)

• 반납고지서 발부 (보건복지부 → 시․도)

• 반납조치 (시․도 → 보건복지부)

※ 정산보고 등 관련 세부사항은 지자체에 공문으로 별도 통보 예정

Ⅲ

신청서 작성방법

제1장 신청서 편집안내

제2장 시․도 신청서 및 평가서

제3장 시․군․구(보건소) 신청서

제1장

신청서 편집안내

1

제출표지

1. 신청서 제출표지

제1장 신청서 편집안내 ◂◂

□ 아래의 서식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 사업신청서 제출표지 작성

(뒷면)                                                                             (앞면)

↑

2㎝

↓

2021

년

농

어

촌

의

료

서

비

스

개

선

사

업

신

청

서

○

○

시/도

○

○

시/군/구

보

건

소

↑

3㎝

↓

↑

↓6㎝

↑

│

17㎝

│

↓

2021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신청서

(18 point 가는헤드라인)

2020. 6.

(16 point 견명조)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 성명

↑

(3㎝ 간격)

↓

○○○시/도

○○시/군/구 보건소

(신명태고딕 15)

↓

2㎝

↑

(HWP 14 point 고딕체)

↑

6㎝

↓

※ 시･도 및 시･군･구(보건소)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신청서 제출용

※ 담당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반드시 명기

2. 시･도 평가 결과보고서 제출표지

□ 아래의 서식에 따라 시･도 평가 결과보고서 제출표지 작성

(뒷면)                                                                           (앞면)

↑

2㎝

↓

2021

년

농

어

촌

의

료

서

비

스

개

선

사

업

시

도

평

가

결

과

보

고

서

○

○

○

시/도

↑

3㎝

↓

↑

↓6㎝

↑

│

17㎝

│

↓

2021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시･도 평가 결과보고서

(18 point 가는헤드라인)

2020. 7.

(16 point 견명조)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 성명

↑

(3㎝ 간격)

↓

○○○시/도

(신명태고딕 15)

↓

2㎝

↑

(HWP 14 point 고딕체)

↑

6㎝

↓

※ 시･도의 시･군･구(보건소) 평가 결과보고서 제출용

※ 담당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반드시 명기

2

주요목차

□ 아래의 순서에 따라 목차별로 시･도 사업신청서 작성

○ 해당 사항이 없는 내역은 작성 불필요

목    차

<제출문>

Ⅰ. 총괄 (공통제출 : 해당 시･군･구 신청내역 총괄)

1.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예산 총괄 신청서

2.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예산 신청 세부내역서

Ⅱ. 병원선 수리비 신청서 (해당 시･도만 제출)

Ⅲ. 병원선 보건의료장비 신청서 (해당 시･도만 제출)

□ 아래의 순서에 따라 목차별로 시･군･구 사업신청서 작성

○ 해당 사항이 없는 내역은 작성 불필요

목    차

<제출문>

Ⅰ. 총괄

1.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예산 총괄 신청서

2.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예산 신청 세부내역서

3.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시설 총괄 투자계획서

4.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장비･차량 총괄 투자계획서

5. 관할지역 및 보건기관 현황

6.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신청서(신청 지자체만 작성)

Ⅱ. 시설 부문 신청서

Ⅲ. 보건의료장비 신청서

Ⅳ. 보건사업차량 신청서

Ⅴ. 구강보건이동진료차량 신청서

Ⅵ. 재활보건차량 신청서

Ⅶ. 방역사업차량 신청서

※ 첨부자료는 각 해당 기관 신청서 바로 뒤에 첨부할 것

예) A, B 보건지소 개선계획이 있는 경우

(1) A 보건지소 개선계획 신청서

- A 보건지소 관련 첨부서류

(2) B 보건지소 개선계획 신청서

- B 보건지소 관련 첨부서류

3

본문작성 요령

□ 사업 신청서 및 제출서류 본문은 아래의 방식에 따라 작성

본문작성 요령

1. 본문의 순서는 가급적 Ⅰ(로마자), 1, 1), 가, ①, ㉮ 등으로 유지하되,

• Ⅰ(로마자) 은 HWP 13.5 point 가는 헤드라인

• 1 은 HWP 12.5 point 신명중고딕

• 1) 은 HWP 11.5 point 신명중고딕으로 한다.

2. 본문은 HWP 11 point에서 낱말간격(자간)은 -5, 줄간격은 175% 이내로 한다.

3. 페이지 번호는 하단 중앙 아래에 HWP 10 point로 한다.

4. 페이지 수는 편집순서 4의 본문부터 시작한다.
단, 삽입물이 있을 때에는 그 삽입물의 크기에 불문하고 1면을 한 페이지로 하여 일련번호를 붙인다.

5.  표지 앞면 하단과 책에 시･도는 시･도명을, 시･군･구는 시･도명과 시･군･구명을 넣고, 뒷면에는 보건소 주소와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 성명을 넣는다.

4

인쇄내용

□ 제출서류의 인쇄규격 및 편집순서는 아래의 방식에 따라 작성

인 쇄 내 용

Ⅰ. 인쇄규격

1. 크기: A4용지

2. 제본: 좌철

3. 용지: 표지- 200g/m, 양면 아트지

내용- 80g/m, 모조지

4. 인쇄방식: 표지- 시･도별로 같은 색상과 디자인으로 통일

Ⅱ. 편집순서

▸시･도 및 시･군･구(보건소)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신청서

1. 표  지

2. 제출문

3. 목  차

4. 본  문

5. 뒷면지

▸시･도 평가 결과보고서

1. 표  지

2. 목  차(생략 가능)

3. 본문(시･도 평가 및 현지 확인조사 결과)

4. 뒷면지

Ⅲ. 참고사항

☆ 공판 인쇄 시에는 이 요령에 준함

제2장

시․도 신청서 및 평가서

제2장 시 ․ 도 신청서 및 평가서 ◂◂

1

시․도 신청서

□ 시･도 신청서는 공통제출서식, 시･도 사업 신청서(해당 시･도만 작성)로 구분하여 작성

1. 공통제출서식

□ 공통제출서식은 시･도 및 해당 시･군･구(보건소)의 예산신청내역을 총괄하는 문서로서 제출문,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예산 총괄 신청서, 예산 세부내역서로 구성됨

○ 제출문 <별지 제1-18호 서식>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예산 총괄 신청서 <별지 제1-19호 서식>

- 시･도 및 시･군･구의 당해 연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신청하는 총예산을 국비, 지방비로 나누어 작성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예산 신청 세부내역서 <별지 제1-20호 서식>

- 시･도 및 시･군･구(보건소)의 국비 신청내역을 신청유형별･보건기관별로 구분하여 작성

- 시･도 관할지역 현황분석 및 인프라 투자방향 작성

2. 시･도 사업 신청서(해당 시･도만 작성)

□ 도서지역 병원선 수리비 및 보건의료장비 구매 등 시･도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 신청서로 병원선 수리비 신청서, 병원선 보건의료장비 신청서로 구성됨

[병원선 수리비]

○ 병원선 수리비 신청서 <별지 제1-21호 서식>

[병원선 보건의료장비]

○ 병원선 보건의료장비 기관 신청서 <별지 제1-22호 서식>

○ 병원선 보건의료장비 장비별 신청서 <별지 제1-23호 서식>

※ 병원선 별로 <별지 제1-22호 서식> 기관 신청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1-23호 서식>에 따라 장비별 신청서 작성

예시1) A 병원선 OOO호에서 자동화학분석기, 원심분리기 신청
B 병원선 OOO호에서 체성분분석기, 당화혈색소검사장비 신청하는 경우

☞ ① (기관신청서) A 병원선 OOO호

ⅰ(장비별 신청서) 자동화학분석기

ⅱ(장비별 신청서) 원심분리기 장비신청서

② (기관신청서) B 병원선 OOO호

ⅰ(장비별 신청서) 체성분분석기

ⅱ(장비별 신청서) 당화혈색소검사장비

예시2)  A 병원선 OOO호, B 병원선 OOO호에서 각각 체성분분석기를 신청하는 경우

☞ ① (기관신청서) A 병원선 OOO호

ⅰ(장비별 신청서) 체성분분석기

② (기관신청서) B 병원선 OOO호

ⅰ(장비별 신청서) 체성분분석기

별지 제1-18호 서식

※ 해당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각각 제출
보건복지부 : 시･도 신청서 1부, 시･군･구 신청서 2부, USB 1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시･도 신청서 1부, 시･군･구 신청서 2부, USB 1부

제 출 문

제   출   문

2021년도 __________시･도의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시･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신청서 1부

2. 시･군･구(보건소)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신청서 2부

3. 시･군･구(보건소)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신청서가 담긴 USB 1부

20   .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별지 제1-19호 서식

2021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예산 총괄 신청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예산 총괄 신청서

1. 시･도명 :

2. 예산신청총괄 :

(단위 : 천원)

총계

국비(2/3)

지방비

필수 지방비(1/3)

추가 지방비(순지방비)

3. 예산신청 주요내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예산을 신청합니다.

20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별지 제1-20호 서식

2021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예산 신청 세부 내역서

1.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예산 신청 세부내역

(단위 : 국비, 천원)

시도 /

시군구

기관명

기관

유형

시설

보건

의료

장비

차량

소계

유형

신청액

유형

신청액

00도

00 501호

병원선

수리비

100,000

-

-

-

100,000

00 501호

병원선

-

-

50,000

-

-

50,000

oo군

oo

보건소

신축

2,100,000

50,000

구강 보건

128,000

2,278,000

oo

건강생활

지원센터

신축

891,000

50,000

-

-

941,000

oo

보건지소

증축

125,000

8,000

-

-

133,000

oo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증축

125,000

8,000

-

-

133,000

oo

보건

진료소

이전 신축

160,000

1,000

-

-

161,000

□

국비 총계

※ 시･도 및 시･군･구(보건소)의 국비 신청금액만 해당 유형별로 작성

※ 병원선 수리비는 시설 유형란에 ʻ수리비ʼ로 반드시 명시

※ 차량은 유형별로 구분(보건사업차량, 구강보건이동진료차량, 재활보건차량, 방역사업차량)하여 작성

2. 관할 지역현황 분석 및 인프라 개선 투자방향

□ 시·도 인구현황

○

(2019.12월 기준, 단위 : 명)

시군구

총 인구수

65세 이상 노인인구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록 장애인

비고

총계

A군

B군

C시

┊

□ 시·도 주요 건강현황

○

(2019.12월 기준, 단위 : 명)

시군구

표준화 사망률

...

흡연율

...

비고

총계

A군

B군

C시

┊

□ 시·도 관할 보건기관 현황

○

(2020.5월 기준, 단위 : 개소)

시군구

합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강생활 지원센터

비고

총계

A군

B군

C시

┊

□ 시·도 관할 보건기관 중 ʼ94년 이후 미신축 보건기관 현황

※ 관할 지자체 보건기관 신축 소요예측

(2020.5월 기준, 단위 : 개소)

시군구

합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비고

총계

A군

B군

C시

┊

□ 시·도 관할 보건기관 중 신축 후 20년 이상 경과된 보건기관 현황

※ 관할 지자체 보건기관 신축 소요예측

(2020.5월 기준, 단위 : 개소)

시군구

합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비고

총계

A군

B군

C시

┊

□ 시·도 관할 보건기관 중 시설개선(신축, 증축, 개보수) 후 10년 이상 경과된 보건기관 현황

※ 관할 지자체 보건기관 증축‧개보수 소요예측

(2020.5월 기준, 단위 : 개소)

시군구

합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비고

총계

A군

B군

C시

┊

□ 2021년도 시‧도 보건기관 인프라 투자방향 (※관련 현황 종합하여 작성)

○

○

○

별지 제1-21호 서식

병원선 수리비 신청서

1. 병원선 수리비 신청 총괄

병원선명

OO도 OO 병원선 OOO호

유형

□ 정기검사수리   □ 1종 중간검사수리   □ 2종 중간검사 수리

총 신청액(국비)

(             ) 천원

2. 병원선 수리비 세부 신청 내역

구분

세부항목

사업비 (단위 : 천원)

국비(2/3)

지방비

소계

필수지방비

(1/3)

추가 지방비

(+α)

선체

선체상하가

선체수리

페인트도색

추진축 신환

구명뗏목 검사

아연판 교환

선박검사료

기타

기관

주기관

보조기관

기타

합 계

※ 병원선별로 각각 작성할 것

별지 제1-22호 서식

병원선 보건의료장비 기관 신청서

1. 기관 현황

병원선명

OO도 OO 병원선 OOO호

장비 지원 현황

지원 여부

□ 지원 받은 적 있음	□ 지원 받은 적 없음

누적 지원액

(                   ) 천원    □ 해당사항 없음

구매완료 보고서

(ʼ18년)

□ 제출함    □ 제출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2. 병원선 보건의료장비 신청 내용

연번

장비명

심사/

재량

사업비 (단위 : 천원)

국비(2/3)

지방비

소계

필수지방비

(1/3)

추가 지방비

(+α)

1

2

：

합 계

※ 각 장비별로 병원선 보건의료장비 장비별 신청서<별지 제1-23호 서식> 작성

별지 제1-23호 서식

병원선 보건의료장비 장비별 신청서

분류

의과진료 부문                                      심사 (   ), 재량 ( ✔ )

장비명

(영문) Autoclave, Steam Sterilizer

단가 (단위:천원)

수량

금액

(단위: 천원)

(국문) 고온/고압멸균기

4,000

1

4,000

동일(유사) 장비

1. 있다 ( ✔ )       2. 없다 (  )

현 장비의 운영상태

※ 동일(유사)장비가 있는 경우만
1작성

상태

1. 노후화   (✔ )      2. 고장 ( ✔ )

3. 수량부족 (   )      4. 기타 (         )

모델명

YDH-81

대수

1

구입 년도

2009년

활용도

관할인구 수 (  1,700  )명

월 평균 (  100   )건   ※ 최근 1년의 월평균

비고 (고장나기 전 2개월 평균 기록임)

설치 장소

※ 보건기관 층수, 실 이름 등 구체적으로 기술

00도 병원선 물리치료실

장비 사용

운영 인력

1. 의사

(공중보건의사)

(전문과목) 내과

(인력 수) 1

2. 의사

(공중보건의사 외)

(고용형태)

(전문과목)

(인력 수)

3. 기사

(자격증)

(업무)

(인력 수)

4. 기타

(자격증)

(업무)

(인력 수)

용도 및 기대효과

※ 활용건수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 원래 사용하던 9년 여 된 기기가 3개월 전부터 고장이 나서 수리를 맡겨야 하는데 오래되어 수리비가 200만 원 이상 드는 상태임. 장비의 고장으로 진료 시 사용하는 이경의 팁이나, 가위, 핀셋 등의 의료 장비의 멸균소독에 지장이 생김. 진료 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의 예방 및 적절한 처치를 위하여, 상기 기기가 필요하기에 신청함

기타 특이사항

도서지역 환자 진료 내역 및 월평균 물리치료기 사용 횟수 자료 별첨함

(해당 장비 관련 최근 2년간 월평균 진료 또는 실적 등)

2

시․도 평가 결과보고서

□ 시･도 평가 결과보고서는 해당 시･군･구(보건소)에서 제출한 시설 부문 사업신청서(장비･차량 부문은 평가하지 않음)에 대한 서류평가 및 현지 확인조사 결과로 구성됨

□ 시･도 평가는 관련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의학, 간호학, 보건학, 건축학 등) 10명 이내로 시･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시･군･구(보건소) 사업신청서 서류평가 및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

□ 시･도 평가 시 사업지침 내 시설 부문 평가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주요 착안사항을 감안하여 평가하여야 함

□ 시･도 평가결과는 평가위원, 보건기관별 평가점수, 우선순위, 주요 착안사항(체크리스트) 점검결과, 현지 확인조사 결과를 반드시 명시하여야함

※ 보건기관별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도 반드시 우선순위를 차등하여 제출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시･도 평가 결과보고서 <별지 제1-24호 서식>

별지 제1-24호 서식

시･도 평가 결과보고서

‣ 평가 일시

‣ 평가 위원

☞ 평가위원 소속, 전공 등 기입

구분

소속

전공

성명

학계

OO 대학교

예방의학

OOO

공무원

OO 시청

보건행정

OOO

‣ 평가 기준

☞ 보건기관 유형별{보건소(보건의료원),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통합보건지소, 일반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평가 항목, 배점, 주요 착안사항(체크리스트) 점검결과를 필수로 기입

☞ 시･도 평가기준 및 배점은 지침 내 시설 부문 평가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평가 결과산출

☞ 시･군･구 신청서 평가 60%, 2019년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결과 40%를 반영하여 총점 및 우선순위 산출

☞ 보건기관별 최종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도 우선순위는 반드시 차등하여 제출

구 분

반영 비율

시‧도 평가 총점

100점

시‧군‧구 신청서 평가결과

60%

2019년 시‧군‧구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결과

40%

‣ 보건소(보건의료원) 평가 결과

시군구

보건소

(보건의료원)명

평가 점수

순위*

비고

총점

신청서 평가(60%)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40%)

* 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도 순위는 차등을 둘 것

‣ 건강생활지원센터 평가 결과

시군구

건강생활 지원센터명

평가 점수

순위*

비고

총점

신청서 평가(60%)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40%)

* 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도 순위는 차등을 둘 것

‣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평가 결과

시군구

보건지소명

평가 점수

순위*

비고

총점

신청서 평가(60%)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40%)

* 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도 순위는 차등을 둘 것

‣ 통합 보건지소 평가 결과

시군구

통합보건지소명

평가 점수

순위*

비고

총점

신청서 평가(60%)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40%)

* 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도 순위는 차등을 둘 것

‣ 일반 보건지소 평가 결과

시군구

일반보건지소명

평가 점수

순위*

비고

총점

신청서 평가(60%)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40%)

* 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도 순위는 차등을 둘 것

‣ 보건진료소 평가 결과

시군구

보건진료소명

평가 점수

순위*

비고

총점

신청서 평가(60%)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40%)

* 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도 순위는 차등을 둘 것

‣ 시․도 종합의견

‣ 시설신청 보건기관 현지 확인조사 결과표

※ 신청한 보건기관별로 모두 작성

1. 00군 00 보건지소 (시･군･구 및 보건기관명 기입)

□ 신청현황

신청유형

대지확보 여/부

확보(예정) 대지 필지 및 면적

신청면적

국비 신청액(천원)

이전신축

㎡

□ 주요 확인사항

※ 시설개선 신청한 보건기관 및 대지여건, 수행인력, 사업추진 현황 등 관련 확인사항 작성

□ 현장 확인사진

※ 신축 대상 대지사진 및 증축･개보수 대상 보건기관 건물 전면･내부 사진 등 사업추진 관련 사항 파악 가능한 사진 첨부

※ 사진은 주요 확인사항 증빙 가능한 사진으로 최소 3매 이상 첨부

□ 시･도 검토의견

※ 현지 확인조사 후 해당 기관의 신청사항에 대한 시･도 검토의견 작성

2. 00군 00 보건진료소 (이하 동일)

제3장

시 ․ 군 ․ 구(보건소) 신청서

□ 시･군･구(보건소) 신청서는 크게 총괄 부문, 시설 부문, 보건의료장비 부문, 차량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문별 신청내용을 해당 서식에 따라 작성

제3장 시 ․ 군 ․ 구(보건소) 신청서 ◂◂

1

총 괄

□ 시･군･구 신청서 총괄 부문은 공통제출서식, 관할지역 및 보건기관 현황으로 구분하여 작성

1. 공통제출서식

□ 공통제출서식은 시･군･구(보건소)의 예산신청내역을 총괄하는 문서로써 제출문, 예산 총괄 신청서, 예산 신청 세부내역서, 시설･장비･차량 총괄 투자계획서로 구성됨

○ 제출문 <별지 제1-1호 서식>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예산 총괄 신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 시･군･구(보건소)가 당해 연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신청하는 총예산을 국비, 지방비로 나누어 작성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예산 신청 세부내역서 <별지 제1-3호 서식>

- 시･군･구(보건소)의 국비 신청내역을 신청유형별･보건기관별로 구분하여 작성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시설 총괄 투자계획서 <별지 제1-4호 서식>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장비･차량 총괄 투자계획서 <별지 제1-5호 서식>

2. 관할지역 및 보건기관 현황

□ 시･군･구(보건소)의 관할지역 현황 및 하부 보건기관(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현황을 작성

○ 관할지역 및 보건기관 현황 <별지 제1-6호 서식>

3.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신청서

□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신청을 통해 시설 개선 및 장비․차량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은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

○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제 출 문

제   출   문

2021년도 __________시･도 __________시･군･구(보건소)의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시･군･구(보건소)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신청서 5부

2. 시･군･구(보건소)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신청서가 담긴 USB 2부

20   .      .

별지 제1-2호 서식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예산 총괄 신청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예산 총괄 신청서

1. 시･군･구(보건소)명 :

2. 예산신청총괄 :

(단위 : 천원)

계

국비(2/3)

지방비

필수 지방비(1/3)

추가 지방비(순지방비)

3. 예산신청 주요내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계상을 신청합니다.

20    .     .

○○ 시장/도지사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2021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예산 신청 세부내역서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예산 신청 세부내역

(단위 : 국비, 천원)

기관명

기관

유형

시설

장비

차량

소계

유형

신청액

대수

신청액

유형

대수

신청액

oo

보건소

신축

2,100,000

3

50,000

구강 보건

1

128,000

2,378,000

oo

건강생활

지원센터

신축

891,000

2

50,000

보건사업

1

12,000

1,003,000

oo

보건지소

증축

125,000

2

8,000

-

-

141,000

oo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증축

125,000

2

8,000

보건사업

1

12,000

145,000

oo

보건

진료소

이전 신축

161,000

2

2,000

-

-

165,000

□

국비 총계

※ 해당 시･군･구(보건소)의 국비 신청금액만 유형별로 작성

※ 차량은 유형별로 구분(보건사업차량, 구강보건이동진료차량, 재활보건차량, 방역사업차량)하여 작성

별지 제1-4호 서식

2021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시설 총괄투자계획서

‣ 시설 총괄투자계획

기관명

기관

유형1)

개선 유형2)

현 건물

최초

건축년도

개선계획 건물 연면적

(단위 : ㎡)

사업비

(단위 : 천원)

부지확보 현황3)

우선

순위4)

국비

지방비

oo

보건소

증축

1980

396

493,927

246,593

기확보

1

oo

보건지소

신축

1975

336

419,089

209,231

기확보

2

합 계

1) 기관유형 : 보건소, 보건의료원, 건강생활지원센터, 통합보건지소,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일반보건지소, 보건진료소

2) 개선유형 : 신설, 신축, 이전신축, 증축, 개보수

3) 부지확보 현황 : 기확보, 확보예정, 미확보

4) 우선순위 : 시군구(보건소) 내 시설개선 우선순위

별지 제1-5호 서식

2021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장비･차량 총괄투자계획서

‣ 보건의료장비 총괄투자계획

기관명

기관

유형1)

누적 기지원액

(단위 : 천원)

신청 장비명

대상 구분2)

사업비 (단위 : 천원)

국비

지방비

oo

보건소

250,000

고압멸균기

교체

3,000

1,500

체성분분석기

추가

6,000

3,000

oo

일반

보건지소

30,000

당화혈색소검사장비 (HbA1c)

신규

4,000

2,000

합 계

1) 기관유형 : 보건의료원,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통합보건지소,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일반보건지소, 보건진료소

2) 대상구분 : 신규, 교체, 추가

‣ 보건사업차량 총괄투자계획

기관명

기관

유형1)

누적 지원대수

대상구분2)

차종

신청 대수

사업비3)(단위 : 천원)

국비

지방비

oo

보건소

4

신규

경차

2

8,500

4,250

교체

일반승용차

1

12,000

6,000

합 계

1) 기관유형 : 보건소, 보건의료원, 건강생활지원센터, 통합보건지소,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일반보건지소, 보건진료소

2) 대상구분 : 신규, 교체

3) 사업비 : 경차 1대당(국비 8,500천원), 일반승용차 1대당(국비 12,000천원), 하이브리드차량 1대당(국비 18,000천원), 전기차 1대당(국비 15,200천원), 4륜구동차량 1대당(국비 16,000천원), 승합차량 1대당 (국비 19,000천원) 으로 계산

‣ 구강보건이동진료차량 총괄투자계획

기관명

기관유형1)

기지원 여부2)

신청 대수

사업비3)(단위 : 천원)

국비

지방비

oo

보건소

지원안됨

1

128,000

64,000

합 계

1) 기관유형 : 보건소, 보건의료원

2) 기지원 여부 : 지원됨, 지원안됨

3) 사업비 : 차량 1대당 국비 128,000천원으로 계산

‣ 재활보건차량 총괄투자계획

기관명

기관유형1)

신청 대수

사업비2)(단위 : 천원)

국비

지방비

oo

건강생활지원센터

1

24,000

12,000

합 계

1) 기관유형 : 보건의료원,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2) 사업비 : 15인승 1대당 (국비 24,000천원), 일반승용차 1대당(국비 14,000천원)으로 계산

‣ 방역사업차량 총괄투자계획

기관명

기관유형1)

신청 대수

사업비2)(단위 : 천원)

국비

지방비

oo

보건소

1

25,000

12,500

합 계

1) 기관유형 : 보건소, 보건의료원

2) 사업비 : 일체형 방역차량 1대당 (국비 25,000천원), 방역차량+탈부착방역장비 1대당 (국비 15,000천원), 방역용 트럭(장비 제외) 1대당 (국비 10,000원) 으로 계산

별지 제1-6호 서식

관할지역 및 보건기관 현황

1. 관할 시･군･구(보건소) 지역 현황

(1) 지역 개황도

※ 보건기관(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이 모두 표시된 해당 시･군･구 전체 지역 개황도

(2) 인구 현황

연도

전체인구

65세 이상 인구

인구 (명)

증감률 (%)

인구 (명)

비율 (%)

증감률 (%)

2017

2018

2019

※ 증감률 : 전년도(A) 대비 해당 연도(B) 증감률로 (B-A)/A × 100 산식으로 계산

※ 65세 이상 인구 비율 :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

(3) 민간 의료기관 현황

(○○○○년 ○○월 기준)

구분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개소수

2. 보건기관 현황

(1) 보건소(보건의료원) 조직현황

※ 과 조직, 담당(팀), 소속 인력 수까지 표시 할 것

※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조직을 구분하고, 이를 조직도에 포함하여 작성할 것

(2) 병상운영 및 진료현황 (※ 보건의료원만 작성)

< 병상현황 >

(○○○○년 ○○월 기준)

구분

일반병상

중환자실

특수병상

인큐베이터

응급실

정신병상

결핵병상

재활병상

나병동

병상수

기타병상

분만실

인공산실

주사실

회복실

기타

※ 기록방법: ｢허가병상수(가동병상수)｣의 방법으로 기재

※ 기타병상은 그 내역을 공란에 기재

< 최근 3개년 진료과별 환자수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외래환자수

입원환자수

외래환자수

입원환자수

외래환자수

입원환자수

내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소아과

：

：

：

：

계

※ 외래만 있는 과는 ʻ입원환자수ʼ 공란 처리

【 최근 3개년 응급환자 진료실적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연 응급환자수

응급환자 중 입원환자수

【 최근 3개년 수술건수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국소마취

전신마취

국소마취

전신마취

국소마취

전신마취

수술건수

(3) 보건지소 현황

※ 해당 시･군･구(보건소) 소속 보건지소 전체 작성(분소, 출장소 등 포함)

기관명

기관유형

(일반지소 또는 통합지소)

진료과목별 의사 수

의사 외

인력 수

도서지역* 여부

시설현황

의과

치과

한방

시설개선**

여부(개선

또는 미개선)

국비지원 또는 자체개선

구조

지원

년도

준공

년도

※ 도서지역은 육로가 아닌 선박을 이용해서만 접근이 가능한 지역

※ 시설개선은 신축 또는 이전신축을 통해 건물을 새로 지은 경우만 해당하며, 증축, 개보수만 한 경우는 미개선에 해당(시설 미개선인 경우는 국비지원/자체개선, 지원년도, 준공년도는 공란으로 둘 것)

(4) 보건진료소 현황

※ 해당 시･군･구(보건소) 소속 보건진료소 전체 작성

기관명

의약분업 예외지역 여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배치여부

도서지역 여부

시설개선

여부

(개선 또는 미개선)

국비지원 또는 자체개선

구조

지원년도

준공년도

※ 도서지역은 육로가 아닌 선박을 이용해서만 접근이 가능한 지역

※ 시설개선은 신축 또는 이전신축을 통해 건물을 새로 지은 경우만 해당하며, 증축, 개보수만 한 경우는 미개선에 해당하며 국비지원, 지원년도, 준공년도는 공란으로 둘 것

별지 제1-7호 서식

2021년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신청서

※ 제출서류는 작성 tip을 참고하여 신청하되, 한글파일로 4쪽 이내로 작성

기관명 :

시설개선 유형 :

장비신청 :

차량신청 :

Ⅰ.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1. 조직구성계획

※ 【작성 tip】보건지소의 건강증진 기능 확대에 따른 조직운영계획을 작성

- 기존 보건지소 중심으로 건강증진 기능을 강화하는 계획 수립

* 예) A보건지소가 기존에 진료기능만 하고 있었다면, 진료기능에서 건강증진사업을 추가하여 ‘진료팀+건강증진사업팀’ 운영

- 또는 지리적 접근성에 따라 2~3개 보건지소를 묶어 1개 팀에서 운영 관리하는 계획 수립

* 예) 2~3개 보건지소를 묶어 진료는 순환근무(주 3~4일 또는 오전만 진료 수행) 실시하고, 건강증진사업을 주로 수행

2020년

→

2021년 이후

2. 인력운영계획

※ 【작성 tip】2021년 건강증진형 보건지소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인력운영계획을 작성.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사업 수행에 따른 기존 인력의 재배치, 신규채용 인력에 대해 비고에 작성

○ 총    명(기존인력   명, 추가인력   명)

구분

인원

근무형태

직렬

직급

수행업무

비고

2020년

2021년

총원

지소장

OOO

△△△

┊

※ 근무형태는 공무원, 무기계약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 의사는 공중보건의사 여부를 기입하고, 전문의/일반의 구분, 전문과목을 명시하여 작성

3. 진료수행계획

※ 【작성 tip】건강증진사업 수행을 위해 향후 진료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작성

2021년

2022년

2023년

Ⅱ. 사업목적의 적절성

1. 사업추진계획

※ 【작성 tip】 지역 현황분석에 따라 기본/특화 사업을 기획

구분

사업(업무)명

주요사업 선정사유

기본

AAA사업

BBB사업

특화

CCC사업

┊

2. 주요내용

※ 【작성 tip】 위 선정된 사업의 수만큼 주요내용 작성

※ 【작성 tip】 주요사업 내용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심뇌, 신체활동, 영양, 방문 등)안내서 참고

○ (기본사업) AAA사업

-

・

○ (기본사업) BBB사업

-

・

○ (특화사업) CCC사업

-

・

3. 주요 성과지표

※ 【작성 tip】 성과지표는 ’21년 단기지표로 사업당 2~3개를 초과하여 작성할 수 없으며, 투입/산출/결과지표(자체지표 가능)에 대해 단기 성과지표를 작성

구분

사업(업무)명

성과지표명

’21년 목표치

목표치 설정근거

자료원

모니터링 방안

기본

AAA사업

BBB사업

특화

CCC사업

┊

Ⅲ. 연계협력 운영방안

※ 【작성 tip】 지역의 건강증진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역사회 역량을 파악하고 공공 및 민간자원의 연계‧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 마련할 것. 특히 외부자원에는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협회, 복지관, 학교, 근로자건강센터, 지역 공동체, 동아리, 주민자조그룹, 자원봉사조직 등이 있음. 이를 활용하여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할 것

구분

사업(업무)명

연계기관명

연계내용

기본

AAA사업

BBB사업

특화

CCC사업

┊

별지 제1-25호 서식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전환신청서

□ 기관현황

소속

시‧도           시‧군‧구          보건소

담당자

(소속)            보건소   (직급)               (성명)

(유선전화)                       (전자우편)

기관명

현재

(기관명)

전환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

(기관명)              보건지소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전환 의지 표명

자치단체장 확약서 첨부 □

기관 현황

기관 주소

(도로명 주소)

(일반 주소)

관할 구역

* 관할 읍ㆍ면 명칭

보건기관와의 거리

* 00보건소와      ㎞ (대중교통 이용 30분 소요) 00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면적

대지면적          ㎡   건축연면적          ㎡

사업 현황

* 현재 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 명칭 및 개요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1

2

...

인력 현황

* 현재 기관에서 근무하는 인력 현황

연번

직급

고용형태

자격ㆍ면허증

담당 업무

1

2

...

□ 신청내용

지역

사회 현황

인구 현황

* 관할지역 인구 수, 취약계층 비율 등 인구 현황 기입

보건의료자원 현황

* 관할지역 보건의료기관 수,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의료기관과의 접근성 등 기입

기타 특성

* 지리적 특징, 건강수준 특징 등 기타 특이사항 등 기입

사업 운영 계획

사업선정근거

특화

사업

* 사업 선정의 근거 제시

기본

사업

* 사업 선정의 근거 제시

사업내용

특화

사업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13개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되, 주민참여와 지역 사회 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특화사업 1가지 이상 필수 개발 추진

기본

사업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사업,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 중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자체적으로 선택하여 자율적 추진

진료수행 계획

* 건강증진사업 수행을 위해 향후 진료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간략하게 작성

인력 운영 계획

총 배치 인력

*     명( 상근    명, 비상근    명)

정규/ 비정규 인력

* 정규직    명, 무기계약직    명, 계약직(기간제 등)    명

* (신규 확보    명, 인력재배치    명, 기타    명)

인력 확보 방법

*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확보 및 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기술

※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첨부 필요

2

시설 부문

1. 보건기관 시설개선 신청서

○ 시설개선을 추진하는 보건기관별로 해당 서식에 따라 신청서 작성

※ 시･군･구는 시설개선과 관련하여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대하여 지자체 사업추진 역량에 따라 신청개수에 제한 없이 신청 가능

2. 첨부서류

○ 각 신청기관마다 신청내용 뒤에 다음 순서대로 첨부서류를 반드시 첨부

① 당해 시･군･구 행정구역지도

② 현재 보건기관 건물 사진 및 시설 문제점을 증빙할 수 있는 사진

③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증축, 개보수의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④ 대지 관할범위 표시도

⑤ 대지 관련 사진자료 (대지 주진입 도로, 주변현황, 대지전경 등)

※ 개보수와 별도 추가대지의 확보가 없는 증축의 경우는 ④, ⑤번 자료 제출 제외

⑥ 지자체장 서약서

별지 제1-8호 서식

시설개선 신청서 (※ 시설 신청 보건기관별로 작성)

기관명 :

시설개선 유형 :

Ⅰ. 사업목적의 적절성

1.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문제점 도출

※ 【작성 tip】 해당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 등을 참고하여 시설개선 신청 보건기관의 관할지역 내 보건의료자원 현황, 취약인구 현황, 건강수준 등에 대해 작성

※ 【작성 tip】 관할지역 현황 작성범위

- 보건소(보건의료원) : 관할 시·군·구 현황

-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 : 관할 읍·면 현황

- 보건진료소 : 관할 리 현황

□ 관할지역 인구현황

○ (현황기술) ...

(단위: 명, %)

연도

관할 총인구

65세 이상 인구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록 장애인

출산율

...

2017

%

%

%

%

2018

%

%

%

%

2019

%

%

%

%

□ 관할지역 보건의료자원 현황

※ 【작성 tip】 시설 신청 보건기관을 기준으로 관할 지역 내 타 보건기관, 민간 의료기관의 현황 작성

○ (현황기술) ...

(단위: 개소)

총계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

지소

보건 진료소

병원

의원

치과 병·의원

한방 병·의원

□ 관할지역 보건의료자원 접근성

※【작성 tip】 시설 신청 보건기관을 기준으로 관할 지역 내 타 보건기관, 민간 의료기관의접근성 현황(위치, 이동거리, 이동시간) 작성

○ (현황기술) ...

(단위: ㎞, 분)

구분

기관명/위치(주소)

자동차

대중교통

이동거리

소요시간

배차간격

소요시간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인근 병원

인근 의원

인근 치과병·의원

인근 한방병·의원

□ 관할지역 건강수준 현황

※ 【작성 tip】 지역사회건강조사, 통계청 자료 등을 활용하여 관할 지역 내 최근 3개년의 주요 건강수준 현황을 분석

○ (현황기술) ...

(단위: %)

연도

(예시)

표준화

사망률

...

흡연율

...

...

...

2017

2018

2019

2. 중점추진사업 선정 및 사업목표

□ 보건기관 주요 실적현황

※ 【작성 tip】 최근 3년간 시설 신청보건기관의 총 이용자 수 및 진료, 사업 실적현황을 작성

○ (현황기술) ...

(단위: 명)

연도

총 이용자수

의과진료

치과진료

한방진료

A사업

...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

2017

2018

2019

□ 중점 추진사업 선정  (※ 건강증진형 보건지소의 경우 위의 서식(별지 제1-7호 서식)의 내용 작성)

※ 【작성 tip】 지역 현황분석과 연계한 보건기관의 중점 추진사업 선정 및 구체적인 사업목표 작성

○ (내용기술) ...

사업(업무)명

선정사유

주요 사업목표

000사업

•

•

AAA사업

•

의과진료

•

┊

3. 시설개선 추진 목적 및 방향의 적절성

※ 【작성 tip】 지역 현황, 중점 추진사업 목표와 연계된 시설개선 추진 목적 및 방향 작성

- 어떤 사업(업무)를 위한 어떤 시설개선인지 명확한 목적 제시

* 예) 중점 추진사업인 00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 노후화된 시설의 전면적인 개선을 위한 신축 / 협소한 공간 확장 및 사업실 개편을 위한 증축 또는 개보수 / 행정구역 개편 및 인구유입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신설 등

- 경제성, 내소자의 접근성·편의성, 사업의 효율성 제고 등 주요 방향 명시

* 시설개선의 경제성 제고 : 개보수를 통한 공간배치 효율성 극대화 및 필수 소요면적에 대한 증축 실시 → 현 건물의 잉여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동선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보수 추진하고, 중점사업 추진에 필수 소요되는 증축면적의 최소화 등...)

○ (내용기술) ...

Ⅱ. 시설개선의 적절성

1. 현 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 신설 신청기관 작성 제외)

□ 시설현황

※ 【작성 tip】 해당 보건기관 건물의 최초 건축 및 이후 신축, 증축, 개보수 등 시설개선 현황 작성(자체개선, 국비지원 모두 포함)

구분

연도

개선유형

총 대지 면적 (㎡)

총 건축 연면적 (㎡)

총 건축 면적 (㎡)

개선 사유

층수

구조

건축 공사비

(천원)

현황

2016

550

250

200

지상 2층

조적조

최초

건축

1985

신설

550

250

200

보건지소

신설

지상 2층

조적조

지방비 : 250,000

증축

(1차)

개보수

(2차)

┊

□ 현 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 【작성 tip】 공간협소, 건물노후화, 기능적 문제점, 위치상 문제점, 대지규모 협소 등 현 시설의 문제점 및 시설개선 필요성을 명확히 작성

- 중점 추진사업 등 사업수행 시 현 시설의 문제점 및 장애요인 기술

- 건물 전면사진, 내부사진 등 시설의 문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 필수 첨부

- 기 (이전)신축 지원을 받은 보건기관이 노후화로 인해 신축을 재신청하는 경우, 건축물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결과(안전등급표, 건축구조기술사의 검토의견)를 필수 첨부

○ (내용기술) ...

2. 건축여건의 적절성

□ 시설개선 총괄계획

시설개선 유형

□ 신설      □ 신축	□ 이전신축

□ 증축(수직, 수평, 별동)	□ 개보수

「성능강화 모형」1)

□ 도서지역      □ (자연재해)특별재난지역

(※「성능강화 모형」 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선택)

건축면적

(㎡)

건폐율:   % (법적기준:  %)

건축 연면적

(㎡)

용적률:   % (법적기준:  %)

건축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사업비2)

(단위: 천원)

국비

(총액)

(산출근거)

지방비

필수3)

(총액)

(산출근거)

추가4)

(총액)

(산출근거)

1) 「성능강화 모형」으로 선정되지 못할 경우, 기존 지원 단가(신·증축 187만원/㎡) 적용

2) 사업비 총액 : 산출근거 반드시 기입 (지원단가 : 신･증축 1,870천원/㎡, 개보수 370천원/㎡)

※ 재정자립도 20% 미만인 지자체는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소요 비용도 사업비에 포함 (국비 2/3, 지방비 1/3)

3) 필수지방비 : 전체 총 공사비 중 국비 지원액(국비 지원면적㎡당 지원단가×2/3)을 제외한 1/3 금액을 의미하며 반드시 지방비 확보

4) 추가건축공사비 : 전체 사업계획면적이 국비 지원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면적에 1㎡당 국비 지원 단가를 곱한 금액을 의미하며 반드시 지방비 확보

□ 대지확보 현황 (※ 신설, 이전신축, 추가대지 매입이 필요한 증축의 경우 필수 작성)

※ 【작성 tip】 아래 표 작성과 함께 대지의 접근성(관할지역 내 중심부 위치, 주요 관공서 인접성, 대중교통 편이성 등)에 대한 현황을 반드시 기술

확보 현황

□ 기확보1)	□ 확보 예정 (확보 시기 :        )

확보(예정) 방법

□ 대지 매입	□ 기존 시･군･구 소유 대지

□ 부지 교환	□ 기타 (               )

대지위치

대지면적

(㎡)

용   도

접근성

증빙자료 제출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토지대장

□ 관할범위 표시도2)

□ 사진자료 (대지 주진입 도로, 주변현황, 대지전경 등)

□ 대지종횡단면도3)

□ 기타 (                      )

1) 대지 기확보는 실제 토지대장상 시･군･구 소유인 경우만 해당

2) 관할범위 표시도 : 현재 보건기관 위치와 이전 예정인 대지 위치 표시

3) 대지종횡단면도: 대지경사도, 접근도로위치, 옹벽 등 현 대지현황

★ 대지확보 현황 관련 주요 증빙자료 첨부

※ 【작성 tip】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토지대장, 관할범위 표시도, 사진자료, 대지종횡단면도, 기타 증빙자료를 순차적으로 첨부

※ 【작성 tip】 대지종횡단면도 작성예시 : 대지종횡단면도 및 활용계획 필수작성

- 일부 지자체 대지의 경우, 지적도 상 대지면적과 실제 건축가능한 대지면적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대지현황을 파악하여 명확히 작성

대지

종단면도

대지

횡단면도

○ 대지활용계획 : 예) 사업대지는  인근 대지 및 도로로부터  단차이(100㎝)발생으로 일부 성토 및 절토를 하여 대지를 조성할 예정임, 이로 인해 사업을 진행함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시설개선 유형별 계획

① 신설 / (이전)신축계획

○ 배치계획도

시설개선유형

□ 신설   □ 이전신축    □ 신축

시설개선규모

지하 ○층, 지상 ○층

시설건축면적

(㎡)

건폐율:    % (법적기준:    %)

배치 계획도

○ 신축기간 동안 현 시설 기능유지 및 운영방안 (※ 동일 대지 내 신축만 작성)

※ 【작성 tip】 신축기간 동안 기존 보건소 업무가 중단되지 않고 연속 수행하기 위한 방안 기재

- (내용 기술) ...

-

-

○ 기존 시설 활용계획 (※ 이전신축만 작성)

※ 【작성 tip】 이전신축 시 기존 시설은 보건의료시설의 재투자(매각 등에 의한 신규 대지 매입 또는 증축, 장비투자)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등에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기술

- (내용 기술) ...

-

-

② 증축계획

※ 【작성 tip】 수직증축일 경우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확인서 필수 첨부

※ 【작성 tip】 향, 도로 위치 및  주 진입도로에서 접근성 표기

- (내용 기술) ...

증축 유형

□ 수평증축    □ 수직증축    □ 별동증축

증축 위치

(배치 계획도)

(예시) 보건기관 측면 (현재 주차장 위치)에 1층 규모 수평 증축

③ 개보수계획

※ 【작성 tip】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확인서 필수 첨부

※ 【작성 tip】 개보수 범위 필수작성 (예시) 건물 실 배치 변경, 건물 내･외부 마감공사, 지붕 방수공사

- (내용 기술) ...

-

-

3. 각 실별 면적현황 및 필요면적의 적절성

□ 각 실별 면적계획

※ 【작성 tip】 보건기관 유형별로 <부록> 제1장 건축설계 지침 내 ʻ보건기관별 표준시설 기준ʼ을 참고하여 상세히 작성

※ 【작성 tip】 증축, 개보수의 경우에는 시설개선 관련 해당하는 실 면적만 작성

○ (내용기술) ...

실명

실 개수

단위면적(㎡)

면적계(㎡)

근무 직원 수(명)

특이사항

총면적 계

공유면적 계

순면적 계

가. 00활동

1) 000실

┊

나. 00활동

┊

다. 선택시설*

┊

※ 선택시설 신청 시 해당 실에 대한 개선계획 작성

Ⅲ. 운영계획의 적절성

1. 인력 확보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

□ 조직 및 인력구성·운영계획 (※ 건강증진형 보건지소의 경우 위의 서식(별지 제1-7호 서식)의 내용 작성)

※ 【작성 tip】 시설 신청 보건기관의 공사완료 후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계획을 작성

※ 【작성 tip】 시설개선 후 조직·인력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현행 조직 및 인력 현황을 작성

※ 【작성 tip】 건강생활지원센터는 「2021 건강생활지원센터 안내서」 참고

○ 조직구성 계획

- (내용 기술) ...

-

-

【조직도】

○ 인력확보 및 운영계획 (※ 건강증진형 보건지소의 경우 위의 서식(별지 제1-7호 서식)의 내용 작성)

- (내용 기술) ...

-

-

구분

인원(명)

근무형태*

직렬

직급

현재 근무 여부(O,X)

수행업무

총원

의사(의과)

간호사

┊

※ 근무형태는 공무원, 무기계약직, 기간제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 의사는 공중보건의사 여부를 기입하고, 전문의/일반의 구분, 전문 과목을 명시

2. 세부 사업추진계획의 적절성

□ 시설개선 후 사업추진계획 (※ 건강증진형 보건지소의 경우 위의 서식(별지 제1-7호 서식)의 내용 작성)

※ 【작성 tip】 지역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중점 추진사업 선정 및 목표달성 계획과 연계하여 시설개선 완료 후 해당 보건기관이 수행할 각 사업(업무)별 추진계획을 충실하게 작성

① 000 사업

○ (내용 기술) ...

-

-

-

○ (내용 기술) ...

-

-

② 000 사업

○ (내용 기술) ...

-

(※ 이하 생략)

3. 자체 성과지표 설정 및 목표달성계획의 충실성

□ 세부사업별 성과 달성계획 (※ 건강증진형 보건지소의 경우 위의 서식(별지 제1-7호 서식)의 내용 작성)

※ 【작성 tip】 시설개선이 완료된 보건기관이 추진하는 세부사업별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해당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추진, 모니터링 계획을 작성 → 보건기관의 기능과 연계한 시설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 산출되는 성과 및 기대효과를 파악하고자 함

※ 【작성 tip】 사업별 성과지표는 앞서 설정한 중점추진 사업 선정 및 목표와 연계되어야 함

○ (내용 기술) ...

-

-

-

사업(업무)명

성과지표명

’21년 목표치

목표치 설정근거

자료원

모니터링 방안

AAA사업

BBB사업

CCC사업

┊

Ⅳ. 지역 참여의지

□ 자치단체장(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서약서 첨부

3

보건의료장비

□ 보건의료장비 신청서

○ 보건의료장비 신청 계획이 있는 보건기관은 각 기관별로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기관 신청서 작성하고 <별지 제1-10호 서식>에 따라 장비별 신청서 작성

※ 예시1) A 보건소에서 자동화학분석기, 원심분리기 신청
B 보건지소에서 체성분분석기, 당화혈색소검사장비 신청하는 경우

☞  ① (기관신청서) A보건소

ⅰ(장비별 신청서) 자동화학분석기

ⅱ(장비별 신청서) 원심분리기 장비신청서

② (기관신청서) B보건지소

ⅰ(장비별 신청서) 체성분분석기

ⅱ(장비별 신청서) 당화혈색소검사장비

※ 예시2)	A, B, C, D, E, F, G 보건진료소에서 각각 체성분분석기 신청하는 경우

☞  ① (기관신청서) A보건진료소

ⅰ(장비별 신청서) 체성분분석기

② (기관신청서) B보건진료소

ⅰ(장비별 신청서) 체성분분석기

.

.

⑦ (기관신청서) G보건진료소

ⅰ(장비별 신청서) 체성분분석기

○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장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1호 서식>에 따라 기관 신청서 작성하고 <별지 제1-12호 서식>에 따라 사업별 신청서 작성

※ 각 사업별로 아래 서식 작성 (수행사업이 3개일 경우 3개 작성)

※ 재활보건장비를 신청하는 경우는 반드시 재활보건사업 포함하여 작성

※ 여러 사업에 걸쳐서 공용으로 쓰이는 장비일 경우 ʻʻ기타사업ʼʼ으로 하여 수행사업 외에 추가 작성할 것

※ 예시3) 사업명 : 기타사업
상세장비내용 : 보건교육용 TV, 보건교육용 프로젝터 등

※ 기존 보건기관 등에서 장비/차량을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는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
(예정)에 관한 ʻ내부문서(공문)ʼ을 신청서에 첨부할 것

※  예시4)  A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금연사업, 절주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신체활동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① (기관신청서) A 건강생활지원센터

ⅰ(사업별 신청서) 금연사업

ⅱ(사업별 신청서) 절주사업

ⅲ(사업별 신청서) 만성질환관리사업

ⅳ(사업별 신청서) 신체활동사업

별지 제1-9호 서식

보건의료장비 기관 신청서

1. 기관 현황

기관 유형

□ 보건의료원	□ 보건소           □ 통합보건지소

□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 일반보건지소     □ 보건진료소

기관명

장비 지원 현황

지원 여부

□ 지원 받은 적 있음	□ 지원 받은 적 없음

누적 지원액

(                   ) 천원     □ 해당사항 없음

구매

완료 보고서

(ʼ19년)

□ 제출함     □ 제출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2. 보건의료장비 신청 내용

연번

장비명

심사/

재량

사업비 (단위 : 천원)

국비(2/3)

지방비

합계

필수지방비

(1/3)

추가 지방비

(+α)

1

2

：

합 계

※ 각 장비별로 장비신청서<별지 제1-10호 서식> 작성

별지 제1-10호 서식

보건의료장비 장비별 신청서

분류

물리 치료 장비                                 심사 (   ),  재량 (  ✔  )

장비명

(영문)  Traction Unit

단가 (단위:천원)

수량

금액

(단위: 천원)

(국문)  견인 치료기

4,500

2

9,000

동일(유사) 장비

1. 있다 ( ✔ )       2. 없다 (  )

현 장비의 운영상태

※동일

(유사)장비가 있는 경우만
작성

상태

1. 노후화              2. 고장 ( ✔ )

3. 수량부족 ( ✔ )      4. 기타 (         )

모델명

DA-2000

대수

1

구입 년도

2008년

활용도

관할인구 수 (  8,700  )명

월 평균 (  120   )건   ※ 최근 1년의 월평균

비고 (고장나기 전 2개월 평균 기록임)

설치 장소

시설 기확보 (   ) 시설 미확보 (   )

※ 보건기관 층수, 실 이름 등 구체적으로 기술

00시 보건의료원 3층 물리치료실,

※ 시설이 확보되었거나, 사업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비지원 예정인 기관에 한함

장비 사용

운영 인력

1. 의사

(공중보건의사)

(전문과목)

(인력 수)

2. 의사

(공중보건의사 외)

(고용형태) 계약직

(전문과목) 재활의학과

(인력 수) 1명(ʼ16년 7월 이전에는 재활의학과 공중보건의사 근무)

3. 기사

(자격증) 물리치료사

(업무) 물리치료

(인력 수) 2명

4. 기타

(자격증)

(업무)

(인력 수)

용도 및 기대효과

※ 활용건수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 원래 사용하던 9년 여 된 기기가 2개월 전부터 고장이 나서 수리를 맡겨야 하는데 오래되어 수리비가 100만원 이상 드는 상태임. 또한 재활 치료 관련 사업을 확충하기로 하여 추가 재활의학과 의사를 고용하였으며 주변에 있던 재활병원이 줄어드는 등의 이유로 요통 및 경추 통증으로 내원하는 환자의 비중도 늘어난 바, 상기 기기가 치료적 목적으로 필요하기에 신청함

- 작년 하루 평균 7∼8 명 내원하던 요통 및 경추 통증 환자가 올해 하루 평균 15~20명으로 증가하였음.  따라서 견인 치료기의 활용도도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사료됨(200회 이상 예상)

기타 특이사항

외래 환자 방문 내역 및 월평균 물리치료실 방문 환자수 자료 별첨함
(해당 장비 관련 최근 2년간 월평균 진료 또는 실적 등)

별지 제1-11호 서식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의료장비 기관 신청서

1. 기관 현황

기관명

00군 00건강생활지원센터

장비 지원 현황

지원 여부

□ 지원 받은 적 있음	□ 지원 받은 적 없음

누적 지원액

(                   ) 천원	□ 해당사항 없음

구매

완료 보고서

(ʼ18년)

□ 제출함      □ 제출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2. 보건의료장비 신청 내용

연번

장비명

사업명

사업비 (단위 : 천원)

국비(2/3)

지방비

합계

필수지방비

(1/3)

추가 지방비

(+α)

1

2

：

합 계

※ 각 사업별로 아래 서식 작성 (수행사업이 3개일 경우 3개 작성)

※ 재활보건장비를 신청하는 경우는 반드시 재활보건사업 포함하여 작성

※ 여러 사업에 걸쳐서 공용으로 쓰이는 장비일 경우 ʻʻ기타사업ʼʼ으로 하여 작성할 것
ex) 사업명 : 기타사업, 상세장비내용 : 교육용 TV, 교육용 프로젝터 등

별지 제1-12호 서식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의료장비 사업별 장비 신청서

사업명

절주사업

상세 장비

내용

장비명

단가 (단위: 천원)

수량

금액 (단위: 천원)

절주 모형

1,200

2

2,400

가상음주체험 키트

630

1

630

간 비교 모형

180

2

360

절주 관련 소프트웨어

250

1

250

총계

6

3,640

설치 장소

(※ 층수, 실 이름 등 구체적으로 기술)

00시 건강생활지원센터 3층 절주사업실

장비 사용

운영 인력

1. 의사

(고용형태) 계약직

(전문과목) 내과

(인력 수) 1명

2. 의사 외

(자격증) 간호사

(업무) 금연, 절주 사업 담당

(인력 수) 1명

용도 및 기대효과

∙ 본 OO 지역의 음주율은 청소년의 경우 전국 약 11.4% 대비 12.5%, 성인의 경우 전국 약 43% 대비 약 45%로 평균을 웃도는 수준으로 절주에 대한 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다.

∙ oo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08년 약 3.9%에서 절주 클리닉을 이용하는 바, 본 센터도 지역 인구의 3∼4%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음주에 집중하여 각 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 절주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양한 절주 교육 모형을 이용한 절주의 필요성을 교육하여 지역 주민 및 학생들의 절주를 유도할 예정이다. 향후 3년 정도 내에 전국 평균 이하로의 음주율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준비 중이다.

장비의 필요성

∙ 각종 교육 모형의 경우 청소년의 교육에 있어서 특히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여러 학교에 순환 교육 예정으로 가능한 다양한 모형으로 최대한의 시각적 교육 효과를 얻기 위해 상기 장비들이 필요하다.

기타 특이사항

본 지역의 최근 마지막 지역 음주율 보고 자료 첨부

※ □설치장소□란에는 구입할 장비의 설치 예정 장소를 기록하되, 개보수를 한 후 장비가 설치될 예정인 경우에는 설계도면에 나타나 있는 실명 기재

※ □장비사용운영인력□란에는 공식 책임자가 아닌, 실질적인 해당 장비의 전담인력의 이름과 자격 또는 면허상의 직책(직급이 아님. 예를 들어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을 기록

- 복수일 경우에는 모두 기록

※ □용도 및 기대효과□란에는 신청 장비를 구매하여야 하는 타당한 사유와 활용계획을 기재함(기록을 장황하게 할 필요는 없으나, 근거자료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기입)

4

보건사업차량

□ 보건사업차량 신청서

○ 보건사업차량 신규 신청 계획이 있는 보건기관은 <별지 제1-13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 작성

- 단, 보건소･보건의료원 외 건강생활지원센터, 통합보건지소,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연륙되지 않은 도서지역의 차량을 신청하는 경우는 별도 표시

○ 노후화된 보건사업차량 교체 신청 계획이 있는 보건기관은 <별지 제1-14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 작성

※ 행정안전부 ｢공용차량 관리 규정｣ 및 지자체의 차량교체 기준(조례 등)을 감안하여 신청

□ 첨부서류 (교체차량인 경우)

○ 보건사업차량 신청서 뒤에 다음 순서대로 첨부서류 첨부

① 차량증빙자료

- 자동차등록증 또는 보험가입서류 등 차종, 차번호, 연식 등이 기재된 서류 사본

② 주행거리 증명자료

- 계기판 사진 또는 최근 정비기록 사본 첨부

③ 운행일지 자료

- 해당차량의 최근 3개월(2020년 2∼5월) 운행일지 첨부

④ 차량 수리비 가격 증명자료(주행거리 7만km 이상 12만㎞ 미만인 차량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 자동차 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자동차 검사확인증과 가장 최근 가입한 자동차 보험가입서류 첨부

※  기존 기관을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하며 차량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전환 (예정)에 관한 내부문서(공문)를 신청서에 첨부할 것

별지 제1-13호 서식

보건사업차량 신규 신청서

1. 차량 기지원 현황

지원 기관명
(복수 체크 가능)

□ 보건의료원	□ 보건소	□ 건강생활지원센터

□ 통합보건지소	□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 일반보건지소	□ 보건진료소

보건기관 유형별 기 지원 현황

보건의료원

(      ) 대

보건소

(      ) 대

건강생활지원센터

(      ) 대

통합보건지소

(      ) 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      ) 대

일반보건지소

(      ) 대

보건진료소

(      ) 대

구매완료 보고서

(ʼ19년)

□ 제출함      □ 제출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 지자체 차량 정수관리 관련 조례 반드시 확인

2. 신규 차량 신청 현황

구분

신규 차량 신청 대수

보건소･

보건의료원

통합

보건지소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건강생활

지원센터

도서지역

일반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

경차 (1000cc이하)

일반승용차 (1600cc이하)

하이브리드 차량

전기차

4륜구동차량 (SUV)

승합차량

기타

합 계

※ 차량의 경우 운전인력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하여야 함

3. 전기차 / 4륜구동차량(SUV) / 승합차량 신청 사유 (※ 해당차량 신청시에만 작성)

※ 전기차 신청의 경우, 전기차 운영 및 충전과 관련된 증빙 자료 제출

※ 산악지형 이동 등의 필요 때문에 신청하는 경우, 일반차량으로 접근이 어려운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증빙자료를 첨부할 것

※ 장비 이동 등의 필요 때문에 신청하는 경우, 이동하는 장비의 종류, 장비를 이용한 사업 내용 및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기타 보건사업 4륜구동차량(SUV) 또는 승합차량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술

※ 승합차량의 좌석 수를 감소해 구입 예정인 경우 감소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 연륙되지 않은 도서지역 보건진료소의 경우, 최근 2년간 방문간호실적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별지 제1-14호 서식

보건사업차량 교체 신청서

1. 노후차량 현황 (교체신청 차량만 작성)

기관명

차종

지원년도

연식(년도)

주행거리 (km)

현재 상태

(운행중/휴차/폐차)

보건기관 유형별 기 지원 현황

보건의료원

(      ) 대

보건소

(      ) 대

건강생활지원센터

(      ) 대

통합보건지소

(      ) 대

일반보건지소

(      ) 대

보건진료소

(      ) 대

지자체 차량 교체규정(조례 등) 명시

2. 교체 차량 신청 현황

구분

교체 차량 신청 대수

보건소･

보건의료원

통합

보건지소

건강생활

지원센터

도서지역

일반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

경차 (1000cc이하)

일반승용차(1600cc이하)

하이브리드 차량

전기차

4륜구동차량 (SUV)

승합차량

기타

합 계

※ 차량의 경우 운전인력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하여야 함

3. 전기차 / 4륜구동차량(SUV) / 승합차량 신청 사유 (※ 해당차량 신청시에만 작성)

※ 전기차 신청의 경우, 전기차 운영 및 충전과 관련된 증빙 자료 제출

※ 산악지형 이동 등의 필요 때문에 신청하는 경우, 일반차량으로 접근이 어려운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증빙자료를 첨부할 것

※ 장비 이동 등의 필요 때문에 신청하는 경우, 이동하는 장비의 종류, 장비를 이용한 사업 내용 및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기타 보건사업 4륜구동차량(SUV) 또는 승합차량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술

※ 승합차량의 좌석 수를 감소해 구입 예정인 경우 감소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 연륙되지 않은 도서지역 보건진료소의 경우, 최근 2년간 방문간호실적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보건사업차량 교체 신청서(계속)

4. 교체차량별 신청서 (교체신청 차량만 작성)

차량증빙자료

- 자동차등록증 또는 보험가입서류 등 차종, 차번호, 연식 등이 기재된 서류 사본

주행거리 증명자료

- 계기판 사진

운행일지 자료

- 해당차량의 최근 3개월(신청 당해 연도 1~3월) 운행일지 첨부

차량 수리비 가격 증명자료

- 주행거리 7만km 이상 12만km 미만인 차량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작성

- 자동차 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자동차 검사확인증 첨부

- 현재까지 수리내역이 아닌, 현시점에서 수리를 맡길 경우 예상될 수리비 견적

5

구강보건이동진료차량

□ 구강보건이동진료차량 신청서

○ 구강보건이동진료차량 신청 계획이 있는 보건소･보건의료원은 <별지 제1-15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 작성

별지 제1-15호 서식

구강보건이동진료차량 신청서

1. 관할지역 치과 보건의료 자원 현황

(○○○○년 ○○월 기준)

읍면

치과 병･의원

(개소수)

보건지소

개소수

치과 진료실운영 현황

(운영/미운영/순회)

2. 치과 전문 인력 현황

구분

인원

고용형태

비고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기타 (    )

3. 구강보건이동진료 차량 필요성

4. 구강보건이동진료 차량 운영계획

※ 지역별 구강보건사업 내용 인력운영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6

재활보건차량

□ 재활보건차량 신청서

○ 재활보건차량 신청 계획이 있는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별지 제1-16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 작성

별지 제1-16호 서식

재활보건차량 신청서

1. 재활 전문 인력 확보 계획

구분

인원

고용형태

비고

재활의학과 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기타 (    )

2. 재활보건차량 필요성

3. 재활보건차량 운영계획

4. 차량 신청 현황

구분

차종

15인승 이하 승합차

일반승용차 (1600cc이하)

※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이어야 함

7

방역사업차량

□ 방역사업차량 신청서

○ 방역사업차량 신청 계획이 있는 보건의료원･보건소는 <별지 제1-17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 작성

별지 제1-17호 서식

방역사업차량 신청서

1. 방역사업차량 필요성

2. 방역사업차량 운영계획

3. 차량 신청 현황

구분

차종

일체형 방역차량

방역차량 + 탈부착방역장비

※ 탈부착방역장비 별도 구매 시에는 기기명을 차종과 함께 기재

방역용 트럭 (장비 제외)

Ⅳ

부 록

제1장 건축설계 지침

제2장 표준보건의료장비 목록

제3장 시설인증 안내

제4장 장비 관리 지침

제5장 시설사업추진계획(안)

제1장

건축설계 지침

제1장 건축설계 지침 ◂◂

1

지역보건의료기관 표준시설 기준

□ 소요공간의 종류 및 규모 설정 전제

○ 소요공간의 종류 및 규모는 농어촌 보건기관이 수행 중인 기능 및 역할과 근무인력, 업무량의 크기 등을 동시에 고려

- 현재 보건기관의 기능 및 역할, 근무인원수, 업무량 등은 지역별 편차가 커 일률적으로 표준화하기 곤란

○ 본 지침은 최근 농어촌 보건기관 현황조사 분석결과, 보건복지부의 보건기관 기능 및 역할 재정립 방향 등을 근거로 하여 기준을 설정하였고, 실제 적용 시 지역별 특성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정 가능

1. 보건의료원

□ 면적산정 기준

○  보건의료원의 기본 모듈은 진료실 및 사무실의 적정 폭인 3.3m를 확보할 수 있도록 6.6m로 설정

○ 진료실, 처치실, 상담실, 예방접종실 등 외래진료적인 성격을 갖는 실은 추후 사용 시 공간의 용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갖도록 동일한 크기로 3.3m × 5.4m를 기본으로 함

○ 치과진료실의 경우, X-ray기를 벽에 부착한다는 것과 치과 유니트의 기본치수인 2.7m를 고려하여 5.1m × 5.4m를 기본으로 함

○ 대기공간은 환자 1인당 1.2㎡를 기준으로 산정

○ 수유실 및 소아놀이실은 온수설비를 갖추도록 산정

○ 회의실은 회의참여 인원 및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 소회의실 : 원장실과 연결하여 설치하되 직원 및 주민들과의 회의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규모산정

- 중회의실 : 직원들의 회의 및 보건사업에 따른 중･소규모의 교육공간으로 활용

- 다목적실 : 직원 정례회의, 마을주민 또는 외부와의 대규모 회의, 보건교육장소, 건강체조교실 등 다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1.8㎡/인을 기준으로 계획

○ 직원용 휴게실은 전용 탈의실 및 샤워실을 포함하여 1.2㎡/인을 기준 산정

○ 전실(탕비실)은 원장실 전면에 위치시키며 비서가 있을 경우, 비서책상 및 차 준비 등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면적 산정

○ 소독실은 보건의료원에서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 등의 세척 및 소독을 행하는 기본설비를 갖추도록 면적 산정

○ 사무실은 7.2㎡/인을 기준으로 산정(의무과 사무실 포함)

○ 보건사업사무실은 방문건강관리 등 보건사업관련 사무공간으로 활용하며 3.3m × 5.4m의 기본모듈 3개 규모

○ 통합건강상담실은 접수, 대기, 설문, 검진,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 확보필수

○ 통합건강상담실과 연접하여 영양실습실, 운동처방실, 금연클리닉실 등 건강예방 및 증진에 관련된 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 구강보건실은 지역주민 및 어린이들을 위한 필수 교육프로그램 수행

○ 한방진료실과 물리치료실은 가급적 인접 배치하여 공간이용의 효율성 증대

○ 선택시설의 경우, 보건의료원이 위치한 지역별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치하는 기능으로 서비스 종류별로 필요공간 제시

- 선택시설 종류가 결정될 경우, 기본시설로 제시된 공간의 공동이용을 통해 필요 면적의 축소 가능

○ 운동사업실의 체력단련실은 재활치료실의 운동치료실과 겸용가능

○  영양사업실은 조리대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다목적실 또는 직원용 식당, 주방을 필요에 따라 영양교육실로 활용

○ 식당, 주방은 선택시설로써 직원들의 중식제공 및 영양교육을 위한 실습장으로 활용

○ 약국, 조제실은 의약분업에 의하여 대부분 폐쇄되었으나, 일부 장애인을 위한 처방이 필요한 경우 등은 지역의 실정에 따라 가변적으로 설치･운영

○ 정신보건센터는 정신보건사업 수행을 위한 필요한 시설규모 제시

○ 기타 수질검사실은 식수 및 수질에 대한 오염도를 측정하여 주민건강 및 보건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면적 제시

○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소요공간의 계획이 필요하며 불필요하게 과다한 면적을 갖지 않도록 유의

○ 마취과와 수술실은 지역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도록 기본시설에서 선택시설로 조정

□ 각 실별 용도 및 면적

○ 보건의료원

- 기본시설

실  명

실수

면적(㎡)

비   고

단위면적

면적계

가. 진료활동

계

374.76

1) 접수/수납

1

13.86

13.86

3.3×4.2 기준, 의무기록창고 별도

2) 의무기록창고

1

10.89

10.89

3.3×3.3 기준, 접수창구와 연계

3) 대기공간

1

36.00

36.00

30명 동시대기 기준, 1인당 1.2㎡

4) 일반내과

1

17.82

17.82

3.3×5.4 기준

5) 처치실

1

17.82

17.82

3.3×5.4 기준, 산과 내진실 겸용

6) 치과진료실

1

27.54

27.54

5.1×5.4 기준, 2개 unit 설치

7) 치과장비실

1

2.70

2.70

1.5×1.8 기준, 압축기･진공펌프 등 설치

8) 치과용 암실

1

3.78

3.78

2.1×1.8 기준, 자동현상기 설치

※ 불필요시 창고 등으로 설치 가능

9) 소독실

1

8.91

8.91

3.3×2.7 기준, 사용물품 소독

10) 한방진료실

① 진료실

1

17.82

17.82

3.3×5.4 기준

② 침구실

2

13.86

27.72

3.3×4.2 기준, 각 실별 2병상 설치, 남･녀 구분

11) 물리치료실

1

41.58

41.58

3.3×4.2 기준, 6병상 설치

12) 일반외과

1

17.82

17.82

3.3×5.4 기준

13) 산부인과

1

17.82

17.82

3.3×5.4 기준

14) 소아과

1

17.82

17.82

3.3×5.4 기준

15) 정형외과

1

17.82

17.82

3.3×5.4 기준

16) 소아놀이실

1

9.90

9.90

3.3×3 기준

17) 예방접종실

1

17.82

17.82

3.3×5.4 기준

18) 수유실

1

7.92

7.92

3.3×2.4 기준, 온수 설비

19) 화장실

2

15.84

31.68

3.3×4.8 기준, 남･녀 구분

20) 장애인용 화장실

2

4.86

9.72

1.8×2.7 기준

나. 응급부

계

90.64

1) 응급진료구역

1

55.00

55.00

5bed 이상 설치

2) 처치실

1

17.82

17.82

간단한 수술 및 처치공간

3) 의사당직실

1

17.82

17.82

의사 1인 이상 숙식공간

다. 진료지원시설

계

115.26

1) 방사선실

① 촬영실

1

29.04

29.04

6.6×4.4 기준, 촬영기 2대(간촬기 1대 포함)

② 조정실

1

2.70

2.70

1.5×1.8 기준

③ 부속시설

1

18.18

18.18

※ 암실, 필름보관실 등으로 설치 가능

④ 필름보관실

1

13.86

13.86

3.3×4.2 기준

2) 임상병리실

1

65.34

65.34

6.6×9.9 기준, 검체공간 포함

라. 병동부

계

323.00

1) 1인실

1

22.00

22.00

1인실, 2인실, 다인실로 구성, 20병상 기준

※ 의료법상 병원병상 기준은 30병상임

2) 2인실

1

22.00

22.00

3) 6인실

3

44.00

132.00

4) 간호대기실

1

22.00

22.00

3.3×6.6 기준

5) 처치실

1

22.00

22.00

3.3×6.6 기준

6) 직원갱의실

1

11.00

11.00

간호사의 갱의 및 휴게 공간

7) 린넨실

1

11.00

11.00

환자복 및 침구류 관리 공간

8) 당직의사실

1

22.00

22.00

의사 1인 이상 숙식 가능 공간

9) 배선실

1

11.00

11.00

환자들의 급식을 위한 공간

10) 휴게실

1

22.00

22.00

입원환자 및 보호자들의 휴게 공간

11) 창고

1

11.00

11.00

12) 샤워실

1

15.00

15.00

남･녀 구분 설치

마. 사무 부문

계

795.12

1) 원장실

1

17.82

17.82

3.3×5.4 기준

2) 전실(탕비실)

1

9.90

9.90

3.0×3.3 기준, 차, 음료 준비 싱크대 및
냉장고 포함

3) 소회의실

1

17.82

17.82

3.3×5.4 기준, 10인 수용 기준, 원장실과 연접
배치, 간부회의 등 활용

4) 사무실

1

374.40

374.40

1인당 7.2㎡기준, 52인 수용 기준

5) 원무과

1

36.00

36.00

1인당 7.2㎡기준, 5인 기준

6) 다목적실

1

180.00

180.00

1인당 1.8㎡기준, 100인 동시수용 기준,

보건교육실, 체조교실 등 활용

7) 중회의실

1

54.00

54.00

1인당 1.8㎡기준, 30인 동시 수용 기준

8) 방역약품 및 비품물자고

1

15.84

15.84

3.3×4.8 기준

9) 일반창고

1

15.84

15.84

3.3×4.8 기준

10) 전산실

1

17.82

17.82

전산관련 장비 관리

11) 문서고

1

17.82

17.82

3.3×5.4 기준

12) 당직실

1

13.86

13.86

3.3×4.2 기준, 화장실 포함

13) 여자휴게실

1

24.00

24.00

1인당 1.2㎡, 20인 수용 기준

바. 보건사업활동

계

343.20

1) 결핵관리실

1

17.82

17.82

3.3×5.4 기준

2) 보건사업사무실

3

17.82

53.46

방문건강관리 등 보건사업 관련 사무 공간

으로 활용

3) 건강증진사업실

4

17.82

71.28

건강증진사업(금연, 절주, 영양, 운동) 중

선택적으로 사용

4) 구강보건실

1

35.64

35.64

6.6×5.4 기준

5) 통합사업실

① 통합건강상담실

1

99.00

99.00

접수, 대기, 설문, 검진, 상담 공간 포함

② 연계사업실

1

66.00

66.00

영양실습실, 운동처방실, 금연클리닉실,

교육실 등 선택적으로 사용

사. 서비스 부문

계

277.00

1) 세탁실

1

30.00

30.00

2) 식당

1

45.00

45.00

3) 주방(조리실)

1

30.00

30.00

4) 주방창고

1

12.00

12.00

5) 기계, 전기실

1

160.00

160.00

발전기실 포함

순면적 총계

2318.98

(702.72평)

공유면적비

1.4배

복도, 계단, 현관 등 공용면적

총면적

3,246.57

(983.81평)

- 선택시설

실  명

실수

면적(㎡)

비   고

단위면적

면적계

가. 재활치료실

계

115.5

1) 운동치료실

1

43.56

43.56

6.6×6.6 기준

2) 온열치료실

1

36.30

36.30

5병상 설치, 병상당 7.26㎡ 적용

3) 작업치료실

1

21.78

21.78

3.3×6.6 기준

4) 창고

1

13.86

13.86

3.3×4.2 기준

나. 운동사업실

계

87.12

1) 평가실

1

43.56

43.56

6.6×6.6 기준

2) 체력단련실

1

43.56

43.56

6.6×6.6 기준

다. 주간보호사업실

계

176.04

1) 보호실

1

87.12

87.12

6.6×6.6, 2개 기준(남･녀 구분)

2) 사무실

1

17.82

17.82

3.3×5.4 기준

3) 상담실

1

17.82

17.82

3.3×5.4 기준

4) 욕실

1

13.86

13.86

3.3×4.2 기준, 보조목욕 가능

5) 주방/배선실

1

13.86

13.86

3.3×4.2 기준, 조리시설 및 온･냉장고 설치

6) 식당

1

15.84

15.84

3.3×4.8 기준, 12인 동시 식사 기준, 필요시 배선실과
함께 설치

7) 화장실

2

4.86

9.72

1.8×2.7 기준, 남･녀 구분, 장애인 기준

라. 영양사업실

계

65.34

1) 상담실

1

21.78

21.78

3.3×6.6 기준

2) 조리실

1

43.56

43.56

6.6×6.6 기준

마. 정신보건센터

계

208.44

1) 보호실

1

87.12

87.12

6.6×6.6, 2개 기준

2) 작업치료실

1

32.4

32.4

6.0×5.4 기준

3) 사무실

1

17.82

17.82

3.3×5.4 기준

4) 상담실

1

17.82

17.82

3.3×5.4 기준

5) 욕실

1

13.86

13.86

3.3×4.2 기준, 보조목욕 가능

6) 주방/배선실

1

13.86

13.86

3.3×4.2 기준, 조리시설 및 온･냉장고 설치

7) 식당

1

15.84

15.84

3.3×4.8 기준, 12인 동시 식사 기준, 필요시 배선실과
함께 설치

8) 화장실

2

4.86

9.72

1.8×2.7 기준, 남･녀 구분, 장애인 기준

바. 수술부

계

129.6

1) 수술실

1

22.68

22.68

4.2×5.4 기준

2) 준비실

1

17.82

17.82

수술을 위한 준비 공간

3) 소독실

1

17.82

17.82

수술에 필요한 도구 소독실

4) 분만실

1

17.82

17.82

3.3×5.4 기준

5) 진통실

1

17.82

17.82

3.3×5.4 기준

6) 마취과

1

17.82

17.82

3.3×5.4 기준

7) 중앙공급실

1

17.82

17.82

3.3×5.4 기준

사. 식당

계

65.34

1) 주방

1

21.78

21.78

3.3×3.6 기준

2) 식당

1

43.56

43.56

6.6×6.6. 기준, 30인 수용 기준

아. 기타

계

35.64

1) 수질검사실

1

17.82

17.82

2) 약국, 약국창고

1

17.82

17.82

지역여건에 따라 가변적 설치

순면적 총계

883.02

공유면적비

1.4배

복도, 계단, 로비 등 소요면적

총면적

1,236.23

2. 보건소

1) 도농복합시형 보건소

□ 면적산정 기준

○ 보건소의 기본 모듈은 진료실 및 사무실의 적정 폭인 3.3m를 확보할 수 있도록 6.6m로 설정

○ 진료실, 처치실, 상담실, 예방접종실 등 외래진료적인 성격을 갖는 실은 추후 사용 시 공간의 용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갖도록 동일한 크기로 3.3m × 5.4m를 기본으로 함

○ 치과진료실의 경우, X-ray기를 벽에 부착한다는 것과 치과 유니트의 기본치수인 2.7m를 고려하여 5.1m × 5.4m를 기본으로 함

○ 대기공간은 환자 1인당 1.2㎡를 기준으로 산정

○ 수유실 및 소아놀이실은 온수설비를 갖추도록 산정

○ 회의실은 회의참여 인원 및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 소회의실 : 원장실과 연결하여 설치하되 직원 및 주민들과의 회의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규모산정

- 중회의실 : 직원들의 회의 및 보건사업에 따른 중･소규모의 교육공간으로 활용

- 다목적실 : 직원 정례회의, 마을주민 또는 외부와의 대규모 회의, 보건교육장소, 건강체조교실 등 다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1.8㎡/인을 기준으로 계획

○ 직원용 휴게실은  전용 탈의실 및 샤워실을 포함하여 1.2㎡/인을 기준으로 산정

○ 전실(탕비실)은 소장실 전면에 위치시키며 비서가 있을 경우, 비서책상 및 차 준비 등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면적 산정

○ 소독실은 보건소에서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 등의 세척 및 소독을 행하는 기본설비를 갖추도록 면적 산정

○ 사무실은 7.2㎡/인을 기준으로 산정(의무과 사무실 포함)

○ 보건사업사무실은 방문건강관리 등 보건사업관련 사무공간으로 활용하며 3.3m × 5.4m의 기본모듈 3개 규모

○ 통합건강상담실은 접수, 대기, 설문, 검진,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 확보필수

○ 통합건강상담실과 연접하여 영양실습실, 운동처방실, 금연클리닉실 등 건강예방 및 증진에 관련된 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 구강보건실은 지역주민 및 어린이들을 위한 필수 교육프로그램 수행

○ 한방진료실과 물리치료실은 가급적 인접 배치하여 공간이용의 효율성 증대

○ 선택시설의 경우, 보건소가 위치한 지역별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치하는 기능으로 서비스 종류별로 필요공간 제시

- 선택시설 종류가 결정될 경우, 기본시설로 제시된 공간의 공동이용을 통해 필요 면적의 축소 가능

○ 운동사업실의 체력단련실은 재활치료실의 운동치료실과 겸용할 수 있음

○ 영양사업실은 조리대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다목적실 또는 직원용 식당, 주방을 필요에 따라 영양교육실로 활용

○ 보건소의 식당, 주방은 선택시설로써 직원들의 중식제공 및 영양교육을 위한 실습장으로 활용

○ 약국, 조제실은 의약분업에 의하여 대부분 폐쇄되었으나, 일부 장애인을 위한 처방이 필요한 경우 등은 지역의 실정에 따라 가변적으로 설치･운영

○ 정신보건센터는 정신보건사업 수행을 위한 필요한 시설규모 제시

○ 기타 수질검사실은 식수 및 수질에 대한 오염도를 측정하여 주민건강 및 보건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면적 제시

○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소요공간의 계획이 필요하며 불필요하게 과다한 면적을 갖지 않도록 유의

□ 각 실별 용도 및 면적

○ 도농복합시형 보건소

- 기본시설

실  명

실수

면적(㎡)

비   고

단위면적

면적계

가. 진료활동

351.12

1) 접수/수납

1

13.86

13.86

3.3×4.2 기준, 의무기록창고 별도

2) 의무기록창고

1

10.89

10.89

3.3×3.3 기준, 접수창구와 연계

3) 대기공간

1

48.00

48.00

40명 동시대기 기준, 1인당 1.2㎡

4) 일반진료실

3

17.82

53.46

3.3×5.4 기준

5) 처치실

1

17.82

17.82

3.3×5.4 기준, 산과 내진실 겸용

6) 치과진료실

1

27.54

27.54

5.1×5.4 기준, 2개 unit 설치

7) 치과장비실

1

2.70

2.70

1.5×1.8 기준, 압축기･진공펌프 등 설치

8) 치과용 암실

1

3.78

3.78

2.1×1.8 기준, 자동현상기 설치

※ 불필요시 창고 등으로 설치 가능

9) 소독실

1

8.91

8.91

3.3×2.7 기준, 사용물품 소독

10) 한방진료실

① 진료실

1

17.82

17.82

3.3×5.4 기준

② 침구실

2

13.86

27.72

3.3×4.2 기준, 각 실별 2병상 설치, 남･녀 구분

11) 물리치료실

1

41.58

41.58

3.3×4.2 기준, 6병상 설치

12) 예방접종실

1

17.82

17.82

3.3×5.4 기준

13) 소아놀이실

1

9.90

9.90

3.3×3 기준

14) 수유실

1

7.92

7.92

3.3×2.4 기준, 온수 설비

15) 화장실

2

15.84

31.68

3.3×4.8 기준, 남･녀 구분

16) 장애인용 화장실

2

4.86

9.72

1.8×2.7 기준

나. 보건사업활동

343.20

1) 결핵관리실

1

17.82

17.82

3.3×5.4 기준, 정화시설, 음압시설 고려

2) 보건사업사무실

3

17.82

53.46

방문건강관리 등 보건사업 관련 사무공간으로 활용

3) 건강증진사업실

4

17.82

71.28

건강증진사업(금연, 절주, 영양, 운동) 중 선택적으로 사용

4) 구강보건실

2

17.82

35.64

6.6×5.4 기준

5) 통합사업실

① 통합건강상담실

1

99.00

99.00

접수, 대기, 설문, 검진, 상담 공간 포함

② 연계사업실

1

66.00

66.00

영양실습실, 운동처방실, 금연클리닉실 등 선택적으로 사용

다. 진료지원시설

147.00

1) 방사선실

① 촬영실

2

29.04

58.08

6.6×4.4 기준, 탈의실 포함

② 조정실

2

2.70

5.40

1.5×1.8 기준

③ 부속시설

1

18.18

18.18

※ 암실, 필름보관실 등으로 설치 가능

④ 필름보관실

1

13.86

13.86

3.3×4.2 기준, 디지털장비는 설치하지 않음

2) 임상검사실

1

65.34

65.34

6.6×9.9 기준, 검체공간 포함

라. 사무 부문

776.94

1) 소장실

1

17.82

17.82

3.3×5.4 기준

2) 전실(탕비실)

1

9.90

9.90

3.0×3.3 기준, 차, 음료 준비 싱크대 및 냉장고 포함

3) 소회의실

1

17.82

17.82

3.3×5.4 기준, 10인 수용, 소장실과 연접배치, 간부회의 등 활용

4) 사무실

1

374.40

374.40

1인당 7.2㎡ 기준, 52인 수용, 과장(계장)실 포함

5) 다목적실

1

180.00

180.00

1인당 1.8㎡기준, 100인 동시수용, 보건교육실, 체조교실 등 활용

6) 중회의실

1

54.00

54.00

1인당 1.8㎡기준, 30인 동시수용

7) 방역약품 및 비축물자고

1

15.84

15.84

3.3×4.8 기준

8) 일반창고

1

15.84

15.84

3.3×4.8 기준

9) 여자휴게실

1

24.00

24.00

1인당1.2㎡, 20인 수용 기준

10) 당직실

1

13.86

13.86

3.3×4.2 기준, 화장실 포함

11) 화장실

2

8.91

17.82

3.3×2.7 기준, 남･녀 구분

12) 전산실

1

17.82

17.82

전산관련 장비 관리

13) 문서고

1

17.82

17.82

3.3×5.4 기준

마. 기계설비 부문

120.00

120.00

기계실 및 전기실, 발전기실 등

순면적 총계

1,738.26

(527평)

공유면적비

1.4배

복도, 계단, 현관 등 소요면적

총면적

2,433.56

(737평)

- 선택시설

실  명

실수

면적(㎡)

비   고

단위면적

면적계

가. 재활치료실

115.50

1) 운동치료실

1

43.56

43.56

6.6×6.6 기준

2) 온열치료실

1

36.30

36.30

5병상 설치, 병상당 7.26㎡ 적용

3) 작업치료실

1

21.78

21.78

3.3×6.6 기준

4) 창고

1

13.86

13.86

3.3×4.2 기준

나. 운동사업실

87.12

1) 평가실

1

43.56

43.56

6.6×6.6 기준

2) 체력단련실

1

43.56

43.56

6.6×6.6 기준

다. 주간보호사업실

176.04

1) 보호실

1

87.12

87.12

6.6×6.6, 2개 기준(남･녀 구분)

2) 사무실

1

17.82

17.82

3.3×5.4 기준

3) 상담실

1

17.82

17.82

3.3×5.4 기준

4) 욕실

1

13.86

13.86

3.3×4.2 기준, 보조목욕 가능

5) 주방/배선실

1

13.86

13.86

3.3×4.2 기준, 조리시설 및 온･냉장고 설치

6) 식당

1

15.84

15.84

3.3×4.8 기준, 12인 동시 식사 기준,

필요시 배선실과 함께 설치

7) 화장실

2

4.86

9.72

1.8×2.7 기준, 남･녀 구분, 장애인 기준

라. 영양사업실

65.34

1) 상담실

1

21.78

21.78

3.3×6.6 기준

2) 조리실

1

43.56

43.56

6.6×6.6 기준

마. 정신보건센터

208.44

1) 보호실

1

87.12

87.12

6.6×6.6, 2개 기준

2) 작업치료실

1

32.4

32.4

6.0×5.4 기준

3) 사무실

1

17.82

17.82

3.3×5.4 기준

4) 상담실

1

17.82

17.82

3.3×5.4 기준

5) 욕실

1

13.86

13.86

3.3×4.2 기준, 보조목욕 가능

6) 주방/배선실

1

13.86

13.86

3.3×4.2 기준, 조리시설 및 온･냉장고 설치

7) 식당

1

15.84

15.84

3.3×4.8 기준, 12인 동시 식사 기준,

필요시 배선실과 함께 설치

8) 화장실

2

4.86

9.72

1.8×2.7 기준, 남･녀 구분, 장애인 기준

바. 식당

65.34

1) 주방

1

21.78

21.78

3.3×3.6 기준

2) 식당

1

43.56

43.56

6.6×6.6 기준, 30인 수용 기준

사. 기타

35.64

1) 수질검사실

1

17.82

17.82

2) 약국, 약국창고

1

17.82

17.82

지역여건에 따라 가변적 설치

순면적 총계

753.42

(228평)

공유면적비

1.4

복도, 계단, 현관 등 공용면적

총면적

1,054.79

(319평)

2) 군형 보건소

□ 면적산정 기준

○ 보건소의 기본 모듈은 진료실 및 사무실의 적정 폭인 3.3m를 확보할 수 있도록 6.6m로 설정

○ 진료실, 처치실, 상담실, 예방접종실 등 외래진료적인 성격을 갖는 실은 추후 사용 시 공간의 용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갖도록 동일한 크기로 3.3m × 5.4m를 기본으로 함

○ 치과진료실의 경우, X-ray기를 벽에 부착한다는 것과 치과 유니트의 기본치수인 2.7m를 고려하여 5.1m × 5.4m를 기본으로 함

○ 대기공간은 환자 1인당 1.2㎡를 기준으로 산정

○ 수유실 및 소아놀이실은 온수설비를 갖추도록 산정

○ 회의실은 회의참여 인원 및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 소회의실 : 원장실과 연결하여 설치하되 직원 및 주민들과의 회의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규모산정

- 다목적실 : 직원 정례회의, 마을주민 또는 외부와의 대규모 회의, 보건교육장소, 건강체조교실 등 다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1.8㎡/인을 기준으로 계획

○ 직원용 휴게실은 전용 탈의실 및 샤워실을 포함하여 1.2㎡/인을 기준으로 산정

○ 전실(탕비실)은 소장실 전면에 위치시키며 비서가 있을 경우, 비서책상 및 차 준비 등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면적 산정

○ 소독실은 보건소에서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 등의 세척 및 소독을 행하는 기본설비를 갖추도록 면적 산정

○ 사무실은 7.2㎡/인을 기준으로 산정(의무과 사무실 포함)

○ 보건사업사무실은 방문건강관리 등 보건사업관련 사무공간으로 활용하며 3.3m × 5.4m의 기본모듈 3개 규모

○ 통합건강상담실은 접수, 대기, 설문, 검진,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 확보필수

○ 통합건강상담실과 연접하여 영양실습실, 운동처방실, 금연클리닉실 등 건강예방 및 증진에 관련된 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 구강보건실은 지역주민 및 어린이들을 위한 필수 교육프로그램 수행

○ 한방진료실과 물리치료실은 가급적 인접 배치하여 공간이용의 효율성 증대

○ 선택시설의 경우, 보건소가 위치한 지역별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치하는 기능으로 서비스 종류별로 필요공간 제시

- 선택시설 종류가 결정될 경우, 기본시설로 제시된 공간의 공동이용을 통해 필요 면적의 축소 가능

○ 운동사업실의 체력단련실은 재활치료실의 운동치료실과 겸용할 수 있으며,

○ 영양사업실은 조리대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다목적실 또는 직원용 식당, 주방을 필요에 따라 영양교육실로 활용

○ 보건소의 식당, 주방은 선택시설로써 직원들의 중식제공 및 영양교육을 위한 실습장으로 활용

○ 약국, 조제실은 의약분업에 의하여 대부분 폐쇄되었으나, 일부 장애인을 위한 처방이 필요한 경우 등은 지역의 실정에 따라 가변적으로 설치･운영

○ 정신보건센터는 정신보건사업 수행을 위한 필요한 시설규모 제시

○ 기타 수질검사실은 식수 및 수질에 대한 오염도를 측정하여 주민건강 및 보건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면적 제시

○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소요공간의 계획이 필요하며 불필요하게 과다한 면적을 갖지 않도록 유의

□ 각 실별 용도 및 면적

○ 군형보건소

- 기본시설

실  명

실수

면적(㎡)

비   고

단위면적

면적계

가. 진료활동

321.30

1) 접수/수납

1

13.86

13.86

3.3×4.2 기준, 의무기록창고 별도

2) 의무기록창고

1

10.89

10.89

3.3×3.3 기준, 접수창구와 연계

3) 대기공간

1

36.00

36.00

30명 동시대기 기준, 1인당 1.2㎡

4) 일반진료실

2

17.82

35.64

3.3×5.4 기준

5) 처치실

1

17.82

17.82

3.3×5.4 기준, 산과 내진실 겸용

6) 치과진료실

1

27.54

27.54

5.1×5.4 기준, 2개 unit 설치

7) 치과장비실

1

2.70

2.70

1.5×1.8 기준, 압축기･진공펌프 등 설치

8) 치과용 암실

1

3.78

3.78

2.1×1.8 기준, 자동현상기 설치

※ 불필요시 창고 등으로 설치 가능

9) 소독실

1

8.91

8.91

3.3×2.7 기준, 사용물품 소독

10) 한방진료실

① 진료실

1

17.82

17.82

3.3×5.4 기준

② 침구실

2

13.86

27.72

3.3×4.2 기준, 각 실별 2병상 설치, 남･녀 구분

11) 물리치료실

1

41.58

41.58

3.3×4.2 기준, 6병상 설치

12) 예방접종실

1

17.82

17.82

3.3×5.4 기준

13) 소아놀이실

1

9.90

9.90

3.3×3.0 기준

14) 수유실

1

7.92

7.92

3.3×2.4 기준, 온수 설비

15) 화장실

2

15.84

31.68

3.3×4.8 기준, 남･녀 구분

16) 장애인용 화장실

2

4.86

9.72

1.8×2.7 기준

나. 보건사업활동

343.20

1) 결핵관리실

1

17.82

17.82

3.3×5.4 기준, 정화시설, 음압시설 고려

2) 보건사업사무실

3

17.82

53.46

방문건강관리 등 보건사업 관련 사무공간으로 활용

3) 건강증진사업실

4

17.82

71.28

건강증진사업(금연, 절주, 영양, 운동) 중
선택적으로 사용

4) 구강보건실

2

17.82

35.64

6.6×5.4 기준

5) 통합사업실

① 통합건강상담실

1

99.00

99.00

접수, 대기, 설문, 검진, 상담
(종합, 영양, 운동필수) 공간포함

② 연계사업실

1

66.00

66.00

영양실습실, 운동처방실, 금연클리닉실, 교육실 등 선택적으로 사용

다. 진료지원시설

115.26

1) 방사선실

49.92

① 촬영실

1

29.04

29.04

6.6×4.4 기준, 탈의실 포함

② 조정실

1

2.70

2.70

1.5×1.8 기준

③ 암실

1

4.32

4.32

2.4×1.8 기준, 디지털장비는 설치하지 않음

④ 필름보관실

1

13.86

13.86

3.3×4.2 기준, 디지털장비는 설치하지 않음

2) 임상검사실

1

65.34

65.34

6.6×9.9 기준, 검체공간 포함

라. 사무 부문

636.54

1) 소장실

1

17.82

17.82

3.3×5.4 기준

2) 전실(탕비실)

1

9.90

9.90

3.0×3.3 기준, 차, 음료 준비 싱크대 및 냉장고 포함

3) 소회의실

1

17.82

17.82

3.3×5.4 기준, 10인 수용 기준, 소장실과 연접배치, 간부회의 등 활용

4) 사무실

1

288.00

288.00

1인당 7.2㎡ 기준, 40인 수용 기준

6) 다목적실

1

180.00

180.00

1인당 1.8㎡기준, 100인 동시 수용 기준, 보건교육실, 체조교실 등 활용

7) 방역약품 및 비축물자고

1

15.84

15.84

3.3×4.8 기준

8) 일반창고

1

15.84

15.84

3.3×4.8 기준

9) 여자휴게실

1

24.00

24.00

1인당1.2㎡, 20인 수용 기준

10) 당직실

1

13.86

13.86

3.3×4.2 기준, 화장실 포함

11) 화장실

2

8.91

17.82

3.3×2.7 기준, 남･녀 구분

12) 전산실

1

17.82

17.82

전산관련 장비 관리

13) 문서고

1

17.82

17.82

3.3×4.8 기준

마. 기계설비 부문

100.00

100.00

기계실  및 전기실, 발전기실 등

순면적 총계

1,516.30

(459평)

공유면적비

1.4배

복도, 계단, 현관 등 소요면적

총면적

2,122.82

(643평)

- 선택시설 : 도농복합시 보건소 선택시설과 동일

3. 건강생활지원센터

□ 면적 산정기준

○ 기본 모듈은 진료실 및 사무실의 적정 폭인 3.3m를 확보할 수 있도록 3.3m × 5.4m로 설정

○ 주민참여실, 다목적교육실 등의 공간은 추후 사용시 공간의 용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갖도록 동일한 크기로 제시

- 각종 행위가 무리 없이 발생할 수 있도록 3.3m × 5.4m를 기본 모듈로 함

○ 대기공간은 환자 1.2㎡/인을 기준으로 계획

○ 다목적 교육실은 직원 정례회의, 마을주민 또는 외부와의 회의, 보건교육장소, 건강체조교실 등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1.8㎡/인을 기준으로 계획

○ 건강증진사업실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만성질환관리 등 예방중심의 포괄적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

-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주민특화형 건강증진사업 발굴하고 그에 맞는 시설면적 및 규모를 산정

※  수행사업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구강, 심뇌혈관, 한의약, 임산부･어린이, 치매, 재활, 방문, 아토피천식 13개 사업분야

※  면적예시는 396㎡, 825㎡만 제시하였으나 지역특성에 맞게 최대 825㎡(250평)까지 신청가능. 단, 지역 건강문제에 기반한 특화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면적을 신청할 경우 평가 후 추가 지원 가능

【 건강생활지원센터 유형(예시) 】

구 분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원면적

최대

∙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증진사업 선택

825㎡

□ 각 실별 용도 및 면적

【 건강생활지원센터(396㎡신청예시) 】

실 명

면적(㎡)

비고

실수

단위면적 (㎡)

면적계 (㎡)

가. 접수공간

60.44

1) 접수/안내

1

8.90

8.90

3.3×2.7 기준

2) 대기공간

1

24.00

24.00

20인 동시 대기 기준, 1인당 1.2㎡

3) 화장실

2

8.91

17.82

3.3×2.7기준, 남녀 구분

4) 장애인 화장실

2

4.86

9.72

남녀구분

나.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관리실

99.00

1) 상담(만성질환, 영양, 운동, 금연, 절주 등)

1

49.50

49.50

2) 접수

1

6.60

6.60

3) 대기

1

26.40

26.40

4) 설문 및 건강측정

1

16.50

16.50

다. 교육실 및 주민참여실

80.73

1) 다목적 교육실

1

54.00

54.00

30인 동시 수용 기준, 1인당 1.8㎡

2) 지역사회연계실/ 주민참여실

1

17.82

17.82

3.3×5.4 기준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협력 추진 및
회의실,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및 동아리 활동실 등으로 활용

3) 창고

1

8.91

8.91

2.7×3.3 기준, 물품보관 등

라. 건강증진사업실

42.64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증진 사업실 운영

(사업개수, 특성, 규모에 따라 유동적으로 산정)

순면적 계

282.81

(85.5평)

공유면적비

1.4배

복도, 기계/전기실 등

총면적

395.93

(119.8평)

【 건강생활지원센터(825㎡신청예시) 】

실 명

면적(㎡)

비고

실수

단위

면적 (㎡)

면적계 (㎡)

가. 접수공간

81.36

1) 접수/안내

1

17.82

17.82

3.3×5.4 기준

2) 대기공간

1

36.00

36.00

30인 동시 대기 기준, 1인당 1.2㎡

3) 화장실

2

8.91

17.82

3.3×2.7 기준, 남녀구분

4) 장애인 화장실

2

4.86

9.72

남녀 구분

나.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관리실

99.00

1) 상담(만성질환, 영양, 운동, 금연, 절주 등)

1

49.50

49.50

2) 접수

1

6.60

6.60

3) 대기

1

26.40

26.40

4) 설문 및 건강측정

1

16.50

16.50

다. 사무공간 및 교육실

152.37

1) 보건요원실(사무실)

1

17.82

17.82

3.3×5.4 기준

2) 보건교육실

1

90.00

90.00

50인 동시 수용 기준, 1인당 1.8㎡

3) 지역사회연계실

1

17.82

17.82

3.3×5.4 기준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협력 추진 및
회의실로 활용

4) 주민참여실

1

17.82

17.82

3.3×5.4 기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및 동아리 활동실로 활용

5) 창고

1

8.91

8.91

2.7×3.3 기준, 물품보관 등

라. 건강증진사업실

256.64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증진 사업실

(사업개수, 규모, 특성에 따라 유동적으로 산정)

순면적 계

589.37

(178.3평)

공유면적비

1.4배

복도, 계단, 현관 등 소요면적

총면적

825.01

(249.6평)

4. 보건지소

1) 통합보건지소

□ 면적 산정기준

○ 기본 모듈은 진료실 및 사무실의 적정 폭인 3.3m를 확보할 수 있도록 3.3m × 5.4m로 설정

○ 진료실, 처치실, 상담실 등 외래진료의 성격을 갖는 공간은 추후 사용시 공간의 용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갖도록 동일한 크기로 제시

- 각종 행위가 무리없이 발생할 수 있도록 3.3m × 5.4m를 기본 모듈로 함

○ 대기공간은 환자 1.2㎡/인을 기준으로 산정

○ 다목적실은 직원 간 정례회의, 마을주민 또는 외부와의 회의, 보건교육장소, 휴식 등 다목적으로 사용

- 1.8㎡/인을 기준으로 통합보건지소는 30명의 수용이 가능한 2실 산정

○ 통합보건지소는 물리치료 및 영양교육 등 지역 내 의료수요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 있을 경우, 다목적실을 이와 같은 용도로 사용

○ 탈의실은 필요 시 보건요원실 내부에 설치 가능

○ 탕비실은 음식물의 보관, 차 준비 및 환자들에게 식수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기본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면적 산정

○ 소독실은 기구 및 물품 등의 세척 및 소독을 행하는 기본설비를 갖추도록 면적 산정

○ 보일러실은 보건지소 및 숙소난방용 보일러를 설치하는 장소일 뿐 아니라 외부보관용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로써, 다목적 활용을 전제로 면적 산정

○ 치과진료실과 한방진료실은 지역의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치가능

○ 치과진료실의 크기는 치과 유니트의 기본치수인 2.7m를 이용하여 5.1m × 5.4m를 기본 모듈로 함

○ 한방진료실의 크기는  3.3m × 5.4m를 기본 모듈로 하나 지역의 수요가 많은 곳에는 추가 면적을 확보하도록 함

○ 숙소는 안방과 거실을 통합한 원룸형식으로 축소 가능

○ 숙소의 개수는 보건지소에 설치되는 진료과목 즉, 공중보건의사 숫자와 동일하게 계획

예) 내과, 치과 2개 운영 시 : 숙소 2개 설치

○ 통합보건지소의 운영 유형에 따라 국비 지원하는 면적 626㎡ 이외에 보건사업, 진료지원에 필요한 면적을 최대 120㎡ 범위 내에서 신청서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추가 지원여부 결정

- 방사선실, 임상병리실 및 건강증진실 등

【  통합보건지소 유형(예시) 】

구분

통합보건지소

지원면적

기본시설

선택시설

선택면적

기본형

(기존)

∙ 진료 및 보건사업 공간

∙ 숙소

∙ 진료 및 진료지원, 보건사업
기능 확대에 필요한 시설공간

∙ 추가 지원 없음

626㎡

확장형

∙ 진료 및 보건사업 공간

∙ 숙소

∙ 진료 및 진료지원, 보건사업
기능 확대에 필요한 시설공간

∙ 최대 120㎡범위 내
추가 지원

예) 방사선실, 임상병리실,
건강증진실 등

746㎡

축소형

∙ 진료 및 보건사업 공간

∙ 숙소

∙ 기본형보다 필요 면적이 작은 경우

∙ 추가 지원 없음

626㎡이하

□ 각 실별 용도 및 면적

【  통합 보건지소 】

실  명

면적(㎡)

비    고

실수

단위면적

(㎡)

면적계

(㎡)

가. 진료활동

551.722

순면적×1.3 = 551.722

순면적 계

424.44

1) 내과진료실

2

17.82

35.64

3.3m × 5.4m, 일반적 진료

2) 처치실

1

11.88

11.88

3.3m × 3.6m, 간단한 처치 및 주사

3) 상담실

1

17.82

17.82

3.3m × 5.4m

4) 치과진료실

1

27.54

27.54

5.1m × 5.4m, 치과적 치료

5) ×-Ray실

1

4.05

4.05

1.5m × 2.7m, 치아 촬영

6) 소독실

1

4.05

4.05

1.5m × 2.7m, 사용물품 세척/소독

7) 약국

1

7.92

7.92

2.4m × 3.3m, 약품 보관 및 조제

8) 접수

1

9.9

9.9

3.0m × 3.3m, 환자 안내, 접수, 수납

9) 보건요원실

2

17.82

35.64

3.3m × 5.4m, 보건요원 사무실

※ 탈의실 필요 시, 사무실 내부에 설치 가능

10) 사무실

1

36

36

1인당 7.2㎡, 5인 수용

11) 소회의실

1

17.82

17.82

3.3m × 5.4m, 10인 수용

12) 다목적실

2

54

108

회의, 보건교육 등, 필요시 물리치료실로

전환사용, 30인 수용가능, 1인당 1.8㎡

13) 탕비실

1

4.05

4.05

1.5m × 2.7m, 식수 제공, 음료준비

14) 대기공간

1

36

36

30인 동시대기, 1인당 1.2 ㎡

15) 화장실

2

15.84

31.68

3.3m × 4.8m, 남녀분리 설치

16) 장애인용 화장실

2

4.86

9.72

남녀분리 설치

17) 창고

2

8.91

17.82

2.7m × 3.3m, 사용물품 보관

18) 보일러실

1

8.91

8.91

2.7m × 3.3m, 난방시설/옥외창고

나. 숙소

73.80

2세대 기준면적임

1) 안방

2

14.04

28.08

3.6m × 3.9m

2) 거실

2

15.12

30.24

3.6m × 4.2m

3) 화장실

2

4.86

9.72

1.8m × 2.7m

4) 현관

2

2.88

5.76

공용 현관 포함 면적

총면적

625.572㎡ (189.2평)

2)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 면적 산정기준

○ 기본 모듈은 진료실 및 사무실의 적정 폭인 3.3m를 확보할 수 있도록 3.3m × 5.4m로 설정

○ 진료실, 처치실, 상담실 등 외래진료의 성격을 갖는 공간은 추후 사용 시 공간의 용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갖도록 동일한 크기로 제시

- 각종 행위가 무리 없이 발생할 수 있도록 3.3m × 5.4m를 기본 모듈로 함

○ 대기공간은 환자 1.2㎡/인을 기준으로 30명의 동시대기가 가능하도록 산정

○ 다목적실은 직원 간 정례회의, 마을주민 또는 외부와의 회의, 보건교육장소, 휴식 등 다목적으로 사용

- 1.8㎡/인을 기준으로 산정

○ 물리치료 및 영양교육 등 지역 내 의료수요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 있을 경우, 다목적실을 이와 같은 용도로 사용

○ 탈의실은 필요 시 보건요원실 내부에 설치 가능

○ 탕비실은 음식물의 보관, 차 준비 및 환자들에게 식수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기본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면적 산정

○ 소독실은 기구 및 물품 등의 세척 및 소독을 행하는 기본설비를 갖추도록 면적 산정

○ 보일러실은 보건지소 및 숙소난방용 보일러를 설치하는 장소일 뿐 아니라 외부보관용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로써, 다목적 활용을 전제로 면적 산정

○ 치과진료실과 한방진료실은 지역의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치가능

○ 치과진료실의 크기는 치과 유니트의 기본치수인 2.7m를 이용하여 5.1m × 5.4m를 기본 모듈로 함

○ 한방진료실의 크기는  3.3m × 5.4m를 기본 모듈로 하나 지역의 수요가 많은 곳에는 추가 면적을 확보하도록 함

○ 숙소는 안방과 거실을 통합한 원룸형식으로 축소 가능

○ 숙소의 개수는 보건지소에 설치되는 진료과목 즉, 공중보건의사 숫자와 동일하게 계획

예) 내과, 치과 2개 운영 시 : 숙소 2개 설치

○ 건강증진사업실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만성질환관리 등 예방중심의 포괄적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

-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주민특화형 건강증진사업 발굴하고 그에 맞는 시설면적 및 규모를 산정

※  면적예시는 증축 324㎡, 신축 660㎡만 제시하였으나 지역특성에 맞게 최대 660㎡까지 신청가능. 단, 지역 건강문제에 기반한 특화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면적을 신청할 경우 평가 후 추가 지원 가능

【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유형(예시) 】

구 분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지원면적

최대

∙ 일반보건지소 +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증진사업 선택

660㎡

□ 각 실별 용도 및 면적

【  건강증진형 보건지소(증축 324㎡ 예시) 】

<증축안 개념>

※ 건강증진형 보건지소의 기능 확대 취지에 맞게 기존보건지소 활용하여 증축하는 안 우선 고려

일반보건지소 국고 지원 면적 336㎡

+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원 면적 중,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관리실, 건강증진사업교육실 등 324㎡

기존보건지소

(336㎡)

✚

실  명

추가면적(㎡)

비    고

실수

단위면적

(㎡)

면적계

(㎡)

가.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관리실

99.00

1) 상담(만성질환, 영양, 운동, 금연, 절주 등)

1

49.50

49.50

2) 접수

1

6.60

6.60

3) 대기

1

26.40

26.40

4) 설문 및 건강측정

1

16.50

16.50

나. 교육실 및 주민참여실

80.73

2) 다목적교육실

1

54.00

54.00

30인 동시수용, 1인당 1.8㎡

4) 지역사회연계실 / 주민참여실

1

17.82

17.82

3.3×5.4 기준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협력 추진 및
회의실로 활용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및 동아리 활동실로 활용

5) 창고

1

8.91

8.91

2.7×3.3 기준, 물품보관 등

다. 건강증진사업실

52.00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증진 사업실 운영

(사업개수, 규모, 특성에 따라 유동적으로 산정)

순면적 계

231.73

공유면적비

1.4배

복도, 기계/전기실 등

총면적

324.42㎡ (98평)

【  건강증진형 보건지소(신축 660㎡ 예시) 】

실 명

면적(㎡)

비고

실수

단위

면적 (㎡)

면적계 (㎡)

가. 접수공간

81.36

1) 접수/안내

1

17.82

17.82

3.3×5.4 기준

2) 대기공간

1

36.00

36.00

30인 동시대기, 1인당 1.2㎡

3) 화장실

2

8.91

17.82

3.3×2.7기준, 남녀구분

4) 장애인 화장실

2

4.86

9.72

남녀구분

나. 진료공간

51.66

1) 내과진료실

1

17.82

17.82

3.3m × 5.4m, 일반적 진료

2) 처치실

1

17.82

17.82

3.3m × 5.4m, 간단한 처치 및 주사

3) 소독실

1

4.05

4.05

1.5m × 2.7m, 사용물품 세척/소독

4) 탕비실

1

4.05

4.05

1.5m × 2.7m, 식수 제공, 음료 준비

5) 약국(창고)

1

7.92

7.92

2.4m × 3.3m, 약품보관 및 조제

다.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관리실

99.00

1) 상담(만성질환, 영양, 운동, 금연, 절주 등)

1

49.50

49.50

2) 접수

1

6.60

6.60

3) 대기

1

26.40

26.40

4) 설문 및 건강측정

1

16.50

16.50

라. 사무공간 및 교육실

98.55

1) 사무실

1

17.82

17.82

3.3×5.4 기준

2) 다목적교육실

1

54.00

54.00

30인 동시수용, 1인당 1.8㎡

3) 지역사회연계실(주민참여실)

1

17.82

17.82

3.3×5.4 기준,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협력 추진 및 회의실로 활용

4) 창고

1

8.91

8.91

2.7×3.3 기준, 물품보관 등

마. 건강증진사업실

141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증진 사업실

(사업개수, 규모, 특성에 따라 유동적으로 산정)

순면적 계

471.57㎡ (142.65평)

공유면적비

1.4배

복도, 계단, 현관 등 소요면적

총면적

660.20㎡ (200평)

3) 일반보건지소

□ 면적 산정기준

○ 기본 모듈은 진료실 및 사무실의 적정 폭인 3.3m를 확보할 수 있도록 3.3m × 5.4m로 설정

○ 진료실, 처치실, 상담실 등 외래진료의 성격을 갖는 공간은 추후 사용시 공간의 용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갖도록 동일한 크기로 제시

- 각종 행위가 무리 없이 발생할 수 있도록 3.3m × 5.4m를 기본 모듈로 함

○ 대기공간은 환자 1.2㎡/인을 기준으로 산정

○ 다목적실은 직원 간 정례회의, 마을주민 또는 외부와의 회의, 보건교육장소, 휴식 등 다목적으로 사용

- 1.8㎡/인을 기준으로  산정

○ 탈의실은 필요 시 보건요원실 내부에 설치 가능

○ 탕비실은 음식물의 보관, 차 준비 및 환자들에게 식수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기본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면적 산정

○ 소독실은 기구 및 물품 등의 세척 및 소독을 행하는 기본설비를 갖추도록 면적 산정

○ 보일러실은 보건지소 및 숙소난방용 보일러를 설치하는 장소일 뿐 아니라 외부보관용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로써, 다목적 활용을 전제로 면적 산정

○ 치과진료실과 한방진료실은 지역의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치가능

○ 치과진료실의 크기는 치과 유니트의 기본치수인 2.7m를 이용하여 5.1m × 5.4m를 기본 모듈로 함

○ 한방진료실의 크기는  3.3m × 5.4m를 기본 모듈로 하나 지역의 수요가 많은 곳에는 추가 면적을 확보하도록 함

○ 숙소는 안방과 거실을 통합한 원룸형식으로 축소 가능

○ 숙소의 개수는 보건지소에 설치되는 진료과목 즉, 공중보건의사 숫자와 동일하게 계획

예) 내과, 치과 2개 운영 시 : 숙소 2개 설치

○ 보건지소의 운영 유형에 따라 국비 지원하는 면적 336㎡ 이외에 보건사업에 필요한 면적을 최대 60㎡ 범위 내에서 신청서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추가 지원여부 결정

- 건강증진실, 보건교육실 등

【 일반보건지소 유형(예시) 】

구분

보건지소

지원면적

기본시설

선택시설

선택면적

기본형

∙ 진료과목 2개

∙ 숙소 2세대

∙ 보건사업에 필요한 공간 (건강증진실, 보건사업에 따른 추가 공간)

∙ 추가 지원 없음

- 기존면적 활용

336㎡

확장형

∙ 진료과목 3개

∙ 숙소 3세대

∙ 보건사업에 필요한 공간 (건강증진실, 보건사업에 따른 추가 공간)

∙ 최대 60㎡ 범위에서 추가 지원

예) 건강증진실, 보건교육실 등

396㎡

축소형

∙ 진료과목 1개

∙ 숙소 1세대

∙ 필요 없는 경우

∙ 보건사업에 필요한 공간

∙ 추가 지원 없음

∙ 필요한 면적 추가 지원
예) 건강증진실, 보건교육실 등

258㎡

258㎡+∝

□ 각 실별 용도 및 면적

【 일반 보건지소(진료실 2개 이하 운영 시) 】

실  명

면적(㎡)

비    고

실수

단위면적

(㎡)

면적계

(㎡)

가. 진료활동

262.197

순면적×1.3 = 262.197

순면적 계

201.69

1) 내과진료실

1

17.82

17.82

3.3m × 5.4m, 일반 진료

2) 처치실

1

11.88

11.88

3.3m × 3.6m, 간단한 처치 및 주사

3) 치과진료실

1

27.54

27.54

5.1m × 5.4m, 치과 진료

4) 기기 및 현상실

1

4.05

4.05

1.5m × 2.7m, 압축기･진공펌프, 자동현상기

5) 소독실

1

4.05

4.05

1.5m × 2.7m, 사용물품 세척/소독

6) 약국

1

7.92

7.92

2.4m × 3.3m, 약품 보관 및 조제

7) 접수

1

9.9

9.9

3.0m × 3.3m, 환자안내, 접수, 수납

8) 보건요원실

1

17.82

17.82

3.3m × 5.4m, 보건요원 사무실

※ 탈의실 필요 시, 사무실 내부에 설치 가능

9) 다목적실

1

27.54

27.54

5.1m × 5.4m, 회의 및 휴게, 15인 수용가능

10) 탕비실

1

4.05

4.05

1.5m × 2.7m, 식수 제공, 음료 준비

11) 대기공간

1

24

24

20인 동시대기, 1인당 1.2㎡

12) 화장실

2

8.79

17.58

2.7m × 3.3m, 남녀분리 설치

13) 장애인용 화장실

2

4.86

9.72

남녀분리 설치

14) 창고

1

8.91

8.91

2.7m × 3.3m, 사용물품 보관

15) 보일러실

1

8.91

8.91

2.7m × 3.3m, 난방시설/옥외창고

나. 숙소

73.80

2세대 기준 면적임

1) 안방

2

14.04

28.08

3.6m × 3.9m

2) 거실

2

15.12

30.24

3.6m × 4.2m

3) 화장실

2

4.86

9.72

1.8m × 2.7m

4) 현관

2

2.88

5.76

공용 현관 포함 면적

총면적

335.997㎡ (101.6평)

【 일반 보건지소(진료실 3개 이상 운영시) 】

실  명

면적(㎡)

비    고

실수

단위면적

(㎡)

면적계

(㎡)

가. 진료활동

254.943

순면적×1.3 = 254.943

순면적 계

196.11

1) 내과진료실

1

17.82

17.82

3.3m × 5.4m, 일반 진료

2) 처치실

1

11.88

11.88

3.3m × 3.6m, 간단한 처치 및 주사

3) 치과진료실

1

22.68

22.68

5.1m × 5.4m, 치과 진료

4) 한방진료실

1

17.82

17.82

3.3m × 5.4m, 한방 진료

5) 기기 및 현상실

1

4.05

4.05

1.5m × 2.7m, 압축기･진공펌프, 자동현상기

6) 소독실

1

4.05

4.05

1.5m × 2.7m, 사용물품 세척/소독

7) 약국

1

7.92

7.92

2.4m × 3.3m, 약품 보관 및 조제

8) 접수

1

9.9

9.9

3.0m × 3.3m, 환자안내, 접수, 수납

9) 보건요원실

1

17.82

17.82

3.3m × 5.4m, 보건요원 사무실

※ 탈의실 필요 시, 사무실 내부에 설치 가능

10) 탕비실

1

4.05

4.05

1.5m × 2.7m, 식수 제공, 음료 준비

11) 대기공간 및 다목적실

1

33

33

대기공간과 다목적실을 인접배치하여 유동적으로 사용

12) 화장실

2

8.79

17.58

2.7m × 3.3m, 남녀분리 설치

13) 장애인용 화장실

2

4.86

9.72

남녀분리 설치

14) 창고

1

8.91

8.91

2.7m × 3.3m, 사용물품 보관

15) 보일러실

1

8.91

8.91

2.7m × 3.3m, 난방시설/옥외창고

나. 숙소

81.54

3세대 기준면적임

1) 안방 및 거실

3

19.44

58.32

3.6m × 5.4m

2) 화장실

3

4.86

14.58

1.8m × 2.7m

3) 현관

3

2.88

8.64

공용 현관 포함 면적

총면적

336.483㎡ (101.8평)

【 일반 보건지소(진료실 1개 운영 시) 】

실  명

면적(㎡)

비    고

실수

단위면적

(㎡)

면적계

(㎡)

가. 진료활동

221.13

순면적×1.3 = 221.13

순면적 계

170.10

1) 내과진료실

1

17.82

17.82

3.3m×5.4m, 일반 진료

2) 처치실

1

11.88

11.88

3.3m×5.4m, 간단한 처치 및 주사

5) 소독실

1

4.05

4.05

1.5m×2.7m, 사용물품 세척/소독

6) 약국

1

7.92

7.92

2.4m×3.3m, 약품보관 및 조제

7) 접수

1

9.9

9.9

3.0m×3.3m, 환자안내, 접수, 수납

8) 보건요원실

1

17.82

17.82

3.3m × 5.4m, 보건요원 사무실

※ 탈의실 필요 시, 사무실 내부에 설치 가능

9) 다목적실

1

27.54

27.54

5.1m×5.4m, 회의 및 휴게, 15인 수용가능

10) 탕비실

1

4.05

4.05

1.5m×2.7m, 식수제공, 음료준비

11) 대기공간

1

24

24

20인 동시대기, 1인당 1.2㎡

12) 화장실

2

8.79

17.58

2.7m×3.3m, 남녀분리설치

13) 장애인용 화장실

2

4.86

9.72

남녀분리 설치

14) 창고

1

8.91

8.91

2.7m×3.3m, 사용물품보관

15) 보일러실

1

8.91

8.91

2.7m×3.3m, 난방시설/옥외창고

나. 숙소

36.90

1세대 기준 면적임

1) 안방

1

14.04

14.04

3.6m × 3.9m

2) 거실

1

15.12

15.12

3.6m × 4.2m

3) 화장실

1

4.86

4.86

1.8m × 2.7m

4) 현관

1

2.88

2.88

공용 현관 포함 면적

총면적

258.03㎡ (78.05평)

주 :  건강증진실 등과 같은 보건사업 공간이 별도로 필요시는 제시한 총면적(258㎡)에 필요한 면적을 추가하여 신청할 것

5. 보건진료소

□ 면적 산정 기준

○ 보건진료소는 1세대가 생활할 수 있는 공간과 최소한도의 진료공간으로 구성

○ 진료실의 기본모듈은 3.3m × 5.4m

○ 보건진료소의 홀을 확장하여 대기공간을 겸하도록 함

-  대기공간은 주민교육을 고려하여 주민 1.8㎡/인 기준으로 20명의 동시 교육이 가능하도록 면적 산정

○ 보일러실은 보건진료소 및 숙소난방용 보일러를 설치하는 장소 및 외부보관용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로써 다목적 활용을 전제로 면적 산정

- 관리를 고려하여 숙소에 포함

○ 숙소는 안방과 거실을 통합한 원룸형식으로 축소 가능

○ 건물 규모(층수)에 있어서 지침서에 제시된 표준설계 대지면적 이상을 확보 하여 건축하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1인이 보건진료소와 주택을 동시에 관리하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동선이 충분히 고려된 건축계획 반영

- 1층으로 계획하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동선이 원활하도록 고려

∙ 농어촌지역은 노인인구 비율이 높으므로, 향후 보건환경 및 정책변화에 따라 건물의 가변성을 고려한 계획이어야 함

∙ 건물 전체를 1층으로 계획하여 주거공간 등이 기능전환 시에도 노약자 및 거동불편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단, 지역적 특수성 및 거주 여건의 특성상 안전관리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층으로 계획 가능(예 : 연륙되지 않은 도서･벽지 지역 보건진료소장 단독 거주시 숙소는 2층으로 설계 가능)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거주의무 폐지에 따른 공간 활용

∙ 해당지역 주민들을 위한 보건사업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한 건물 계획 반영

∙ 향후 용도전환 시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 출입과 진료공간 출입이 주 출입 현관을 중심으로 좌우로 구분될 수 있도록 권장하며, 비내력 구조를 반영하여 향후 교육 및 건강증진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기본형(110㎡)은 진료공간과 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한 건강증진실(보건교육실)을 필수로 설치하여야 함

○ 확장형(149㎡)은 보건진료소의 운영 유형에 따라 기본형(110㎡) 이외에 주거 공간을 원룸형식으로 축소하여 선택 설치가 가능하며, 주거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보건사업공간으로 전환하여 추가 확대설치 가능함

【 보건진료소 유형(예시) 】

구분

보건진료소

지원면적

기본시설

선택시설

선택면적

기본형

∙ 진료공간

∙ 건강증진실

-

∙ 추가 지원 없음

110㎡

확장형

∙ 진료공간

∙ 건강증진실

∙ 주거공간(39㎡)*

∙ 주거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보건사업공간으로 전환하여 추가(39㎡)확대설치 가능함

예) 건강증진실 최대 90㎡까지 가능함

149㎡

※ 보건진료소는 보건사업에 필요한 공간(건강증진실)을 필수로 설치하여야 함

※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에 한정하여 지원가능하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거주의무에 대한 지자체 조례 등 설치근거가 명확하여야 함

□ 각 실별 용도 및 면적

【 보건진료소 】

실  명

면적(㎡)

비    고

실수

단위면적

(㎡)

면적계

(㎡)

가. 진료활동

61.2

1) 진료실

1

17.82

17.82

3.3m × 5.4m, 일반적 진료

2) 대기공간

1

30.78

30.78

대기실 및 주민 교육 장소로 이용 고려

3) 화장실

2

4.86

9.72

1.8m × 2.7m, 장애인 겸용으로 남녀분리 설치

4) 현관

1

2.88

2.88

1.2m × 2.4m

나. 건강증진실

1

48.8

48.8

보건사업 및 건강증진을 위한 공간

총 면 적

110㎡

※ 선택시설

가. 숙소

39.06

1세대 기준 면적임

1) 안방

1

15.12

15.12

3.6m × 4.2m

2) 거실

1

16.2

16.2

3.6m × 4.5m

3) 화장실

1

4.86

4.86

1.8m × 2.7m

4) 현관

1

2.88

2.88

공용 현관 포함 면적

총면적

149.06㎡ (45.1평)

주 : 규모가 작으므로 공용면적은 순면적에 포함

2

지역보건의료기관 건축계획 방향

1. 건축계획 목표

○ 보건소 등 농어촌 보건기관의 건립계획 시 고려되어야 할 기본목표는 다음과 같음

1) 기능적 합목적성

○ 농어촌 보건기관이 수행할 기능 및 역할에 적합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함

○ 지역 내 의료수요를 충족시킨다는 전제 아래 발생빈도가 낮거나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질병 또는 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설 설치의 최소화 및 활용도가 높지 않은 의료기기 설치의 최대한 억제

○ 예산이 한정된 경우 기능 수행 상 필요도의 우선순위에 따라 설치여부 결정

2) 효율성

○ 농어촌 보건기관의 내부배치는 수용 기능간의 기능적 상관도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직원 및 이용자의 불필요한 동선의 최소화

○ 각종 설비도 건물 내 설치거리를 단축시키도록 동일한 설비가 요구되는 기능들은 인접 배치

3) 융통성

○ 생활수준의 제고에 따라 보건의료의 중요도의 증가 및 지역주민의 질병양상 변화 등에 따라 보건기관의 보건사업의 범위의 확대뿐 아니라 사업의 종류 역시 다양화 및 세분화 될 것임

○ 장래의 변화 및 증축의 필요성이 쉽게 수용될 수 있도록 여유대지의 확보와 건물형태 및 내부설비 등 계획

4)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적합한 환경 구축

○ 환자의 진료 및 보건사업 수행에 적정하고 이용자의 사용에 편리하며 쾌적한 내･외부환경의 제공 고려

○ 지역주민들의 보건향상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보건기관에 대해 갖는 부정적인 인상을 해소하도록 건물의 마감재료, 색채, 가구의 종류, 조명 등이 주민들의 기대수준 향상에 부응할 수 있는 수준을 갖추도록 계획

5) 경제성

○ 건물의 건립 및 운영이 경제적이고,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성취할 수 있도록 계획

○ 초기 투자비의 절감을 위해 내구성이 약하고 잦은 교체가 필요한 재료 및 설비방식을 채택하여 유지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전문 지식이 필요하여 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기술 수준에 의해 유지 관리될 수 없는 설비방식 선정 지양

6) 안전성

○ 지역보건의료기관 이용자들의 안전 제고를 위하여 ‘범죄예방디자인’ 고려

2. 설계 지침

1) 대지의 선정

○ 접근성, 크기, 상하수도 및 전기 등의 기반시설이용 가능성, 주변 환경적 조건의 적합성, 대지의 방위 및 방향, 지형, 건축법규 등의 규정사항, 지가 등 고려

○ 우선적으로 고려할 조건은 대지규모 및 접근성임

-  보건기관의 대지는 점진적인 도시화에 따른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를 갖는 대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표준설계 대지면적 기준 참조)

-  접근성의 측면에서 볼 때 보건기관의 대지는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대중교통체계와 인접하여 위치하도록 계획

2) 대지 이용방안

○ 보건기관의 대지이용계획의 작성 시 고려사항

가. 증축여유 대지의 확보

○ 보건기관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건물배치 시 향후 증축방향을 설정하고, 증축 방향 쪽으로 충분한 여유대지를 확보

○ 무조건 대지의 중앙에 건물을 배치시키거나 증축이 가능한 방향 쪽으로 여유대지를 확보하지 않은 채 대지경계선과 인접하는 건물 배치 지양

나. 주차장의 설치

○ 자동차의 이용을 고려하여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

○ 주차대수 산정 시 고려사항은

-  직원용 주차장은 근무인원수를 기준으로 산정

-  보건기관 주출입구 가까이에  장애인용 주차시설 공간 확보

-  일반 환자용 주차공간 및 직원용 주차공간은 현관에서 떨어진 곳에 배치시켜 대중교통을 이용한 보행자들의 편의 고려

-  보건기관의 경우 법정 주차대수 이외에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장애인 주차구획을 1면 이상 설치권장

다. 물품차량 동선의 분리

○ 물품 공급차 및 쓰레기 수거차 등 서비스 차량의 주차공간 및 건물로의 진입은 건물 후면에 계획

라. 옥외공간 계획

○ 보건기관의 대기공간과 면한 옥외공간은 대기공간과 연속성 확보

-  어린이 놀이장소 및 다중이 참여한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충분한 여유공간 제공 및 바닥 마감재의 방수재료 계획

○  보건소 재활치료실의 경우는 옥내 외 치료공간을 연계하여 계획

-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재활치료가 가능하도록 도모

○ 숙소 출입구는 가능한 보건지소의 옥외공간과 조경을 이용한 시각적 구분이 되도록 계획

3) 형태계획

○ 보건기관은 친밀감을 줄 수 있어야 하며 일반 관공서가 갖는 위압감과 딱딱함에서 벗어나는 참신한 형태로 계획

○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일반적인 의료기관이 주는 비인간적이고 인공적인 규율 이미지 탈피

○ 지역의 점차적인 발전을 고려하여 주변의 건물보다 현대적 감각의 시설계획 반영

○ 역사적, 환경적 맥락 하에서의 과도한 전통요소의 차용은 가급적 지양

4) 설비 및 시설수준

○ 보건기관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및 시설수준은 초기투자비 및 시설운영비가 과도하게 소요되지 않도록 시설운영에 필수적인 것으로 계획

○ 경제적인 설비계획을 위한 고려사항

가. 불필요한 기계설비 의존도 최소화

○ 보건기관에는 가급적 중앙공급식 난방시설을 갖추도록 하며 냉방시설은 필요시 패키지 형태로 설치 가능하도록 전기설비 고려

-  여름철 냉방부하를 줄이도록 건물의 남쪽 면에는 차양이나 광선반을 설치하여 직사광선을 최소로 하면서 자연채광을 실내 깊숙이 끌어들이는 방안 등을 적극 고려

-  난방시설의 경우, 보일러는 숙소용과 보건기관용으로 구분 설치

∙ 필요시에 가동시키기가 편리할 뿐 아니라 열효율이 뛰어나 운영비의 절감 도모

-  냉･난방을 위한 기계설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열성이 뛰어난 재료를 선정하고 지붕과 외벽에는 충분한 단열재를 계획

○ 환기 및 인공조명 등에 소요되는 전력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가능한 건물 내 모든 공간이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계획

-  암실이 많이 발생하는 밀집형태 탈피하되, 불가피한 경우 중정(inner court)을 도입

○ 최근 많이 도입되고 있는 E.H.P(Electric Hit Pump)시스템은 냉･난방 겸용 시스템으로써 보건기관에서 적용 시 유지관리 면에서 용이

나. 운영비 절감

○ 기존 보건기관의 경우 예산 및 관리부실로 인해 시설의 상태가 쾌적한 진료환경 저해

-  건립 후 도색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창틀이나 방충망 등 내부 마감재료 등이 파손된 경우

-  각종 배관 등도 하자가 발생하면 제대로 보수되지 않아 원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등

○ 보건기관에 사용되는 각종 재료 등은 단순히 투자비 절감차원이 아닌 건물의 내구연한 동안 소요되는 유지관리 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

다. 유지관리 용이성

○ 보건기관에 설치되는 설비 및 시설은 이의 운영 및 관리에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시스템이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일반인이 쉽게 유지 관리하도록 고려

-  농어촌지역은 전압의 변화가 심하거나 제대로 정수되지 않은 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교한 전자부품이 사용된 자동시스템 등은 잦은 고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고,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고장 시 신속한 수리가 어려움

○ 각종 배관 및 배선 등이 벽 또는 천정 속에 매립되어 설치되면, 고장수리 시 매립부분의 철거 등이 필요하므로 쉽게 보수할 수 있도록 노출 설치하거나 점검구를 충분히 계획하고 조립이 가능한 구조 속에 설치

라. 내부변경 융통성 확보

○ 보건기관의 칸막이 등은 추후 사용 시 변경이 용이하도록 되도록 이동이 가능한 경량칸막이 등을 사용하며 천정마감재도 탈착이 가능한 형태로 계획

○ 설비의 개보수 및 증설 등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설비덕트와 지하에 피트 설치 등을 고려

5) 평면계획 시 고려사항

가. 접수창구 계획

○ 접수창구는 주출입구에 인접하거나 주출입구를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위치시켜 보건기관 이용환자들의 안내 역할 수행

-  접수창구는 개방식 카운터 형태로 계획하여 환자들이 쉽게 문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

-  접수창구와 약국이 반드시 진료실과 연결되어야 하는 요구 조건은 추후 전산화 체계가 구비되어 처방전 등이 컴퓨터를 통해 전달될 경우 재검토 필요

나. 대기공간 계획

○ 대기공간은 가능한 진료실 등과 직접 면하지 않도록 하여 진료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통과동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치

○ 대기공간 필요시 지역주민들의 모임 및 교육장소로 사용될 수 있도록 대기 공간과 면하여 보도블록이 깔린 적정한 옥외공간을 배치하고, 이에 면하는 창문은 창문턱을 설치하지 않고 전면창으로 계획

다. 기타 사항

○ 내과진료실, 처치실, 상담실 등 외래진료 부문은 서로 연결되도록 배치되어 공간활용의 융통성을 갖도록 배치

-  처치실은 2개 진료실 사이에 위치시켜 산과 내진실로 겸용하도록 고려

-  상담실도 필요시 일반진료 환자와의 상담 등 다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고려

○ 소독실은 내과진료실, 처치실, 치과진료실 등 청결 물품을 주로 사용하는 부서에 인접 배치하고, 외기에 면하지 않을 경우 강제 환기팬 설치

○ 주출입구에는 이중문을 설치하며 휠체어 보관장소를 설치하고, 장애인들이 외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지면과의 단차를 두지 않게 계획

○ 소아놀이실 및 수유실은 예방접종실에 인접하여 배치

-  수유실은 유아수유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며 산모들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도록 계획

-  소아놀이실은 소아들의 놀이소음이 확산되지 않도록 차음이 되도록 하되, 시각적인 관찰이 가능하도록 계획

○ 소장실과 연결하여 소회의실을 배치하며 전면에 차 등을 끓일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전실을 설치

-  전실은 필요시 소장의 비서가 근무할 수 있도록 계획

○ 한방진료실의 경우 환기설비를 계획하여 뜸치료 등으로 인한 연기 배기 고려

○ 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실은 금연, 절주, 영양, 운동 중 지역별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근무인력의 사무공간 및 상담공간으로 활용

○ 다목적실은 직원 정례회의, 마을주민 등과의 대규모회의, 보건교육장소, 건강체조 교실 등 다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

-  다수의 외부동선이 발생하므로 외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배치

-  가능한 대기공간처럼 외부공간과의 연계성을 갖도록 계획하여 다목적실의 크기 제약에 따른 사용상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공간의 활용도 제고

○ 보건지소 숙소는 진료공간과 별도의 출입구를 갖도록 계획

○ 보건지소의 보일러실은 창고와 연결되도록 배치하며 난방배관의 설치가 용이하도록 바닥을 낮춤

-  난방 및 위생배관이 지나가는 곳에는 이의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최소 1.2m 높이의 지하피트를 설치하며,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방수를 하고 적정구배 계획

3. 소요 공간별 고려사항

1) 진료실

가. 계획 시 고려사항

○ 진료실 앞에 소규모 대기공간 계획

○ 환자(휠체어를 이용한 환자 포함) 및 의료진이 자유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적절한 크기로 계획

○ 진료대로 양쪽 방향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

○ 환자들의 탈의 공간은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어야 하며, 필요시 간호사 또는 보호자의 부축을 받을 수 있도록 여유공간 고려

○ 의사용 책상은 불필요하게 크지 않아야 하며(적정 크기 1.2m × 0.7m) 입구로부터의 출입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되, 창문이 차폐되지 않는 한 창문을 등지고 앉지 않도록 계획

○ 세면기, X-ray view box 및 쓰레기통은 의사용 책상과 진료대 사이에 편리한 곳에 배치

※ X-ray view box는 PACS 도입 시 필요하지 않을 수 있음

○ 진료 시 환자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될 수 있도록 방음시설에 유의하며, 특히 내부 마감 재료는 소리를 흡수할 수 있도록 선정

○ 환자진료에 적정한 밝기의 조명이 제공되어야 하며, 마감재료의 내부색상은 환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계획

○ 전화기를 설치할 수 있는 설비 반영

○ 환자출입문의 폭은 최소 90㎝ 이상으로 계획

○ 거동불편자 및 휠체어 이용자를 고려하여 출입문은 단차가 없도록 계획

○ 진료실의 인테리어는 노인들의 인지력, 기억력 등의 퇴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

나. 비품

○ 의사용 책상, 간호사용 책상, 진료대, 환자용 의자 2개, 발디딤대(step), 세면기, X-ray view box, 쓰레기통, treatment trolley, 커튼, 책장, 각종 전표보관대, side lamp(선택적)

다. 필요설비 및 환경수준

환   경   수   준

소   요   설   비

기  온

실내복으로 쾌적한 온도

온  수

설치 필요

자연채광

필수적임

식음수

설치 불필요

조  도

400 lux

전기소켓

설치 필요

소음허용치

40 db 이하

의료가스

설치 불필요

소음발생

무시할 정도의 수준임

전  화

설치 불필요

환기수준

시간당 3회 정도

LAN 설비

설치 필요

privacy

시각적 - 필수적임

청각적 - 필수적임

인터폰

환자호출설비

운영방침에 달려 있음

2) 치과진료실

가. 계획 시 고려사항

○ 치과진료공간과 접수공간 사이에 소규모 대기공간 계획

○ 환자 및 의료진이 자유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적절한 크기로 계획

○ 치과유니트의 양쪽 방향에서 접근이 가능하여 위생사의 동선과 의사의 동선이 교차되지 않도록 계획

-  치과유니트가 2개 이상인 경우, 유니트 사이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환자 및 의료진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계획

○ 치과유니트는 환자가 입구로부터 오른쪽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위치하여야 하며 가능한 환자가 치과 유니트에 누워서 외부조망이 가능하도록 계획

○ 치료 시 발생하는 고속드릴 및 공기압축기의 소음 등이 대기공간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방음시설에 유의하며, 특히 내부 마감재료는 소리를 흡수할 수 있도록 선정

○ 환자진료에 적정한 밝기의 조명이 제공되어야 하며, 마감재료의 내부색상은 환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도록 계획

○ 출입구 가까이에 접수대를 설치하며 접수대 가까이 치료를 마친 환자가 화장을 고칠 수 있는 거울과 선반 그리고 세면기가 설치된 화장코너 계획

○ 진단형 모형을 만드는 개수대가 설치된 작업대는 가능한 치과유니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

○ 의사용 책상은 불필요하게 크지 않도록 유의하며 치과유니트의 진료동선을 방해하지 않은 곳에 배치

○ 치과진료실은 치위생사가 상주하여 있으므로, 의사용 책상 외 치위생사용 책상을 배치

○ X-ray실은 치과진료 시 내부에 설치하되, 장비의 회전반경을 고려하여 공간규모를 계획

○ 콤푸레셔는 별도의 기기실을 구획하여 설치하고, 주기적인 에어순환을 고려하여 환기구(창)를 계획

○ 구강보건사업실과 연접 배치하여 운영 효율성 제고

나. 비품

○ 의사용 책상, 치과위생사용 책상, 치과유니트(최대 2대), 세면기(2개, 의사용 및 환자화장용), X-ray view box, 쓰레기통, 작업대(2개, 개수대가 설치된 모형제작용 작업대, 치과유니트 후면에 설치되는 일반작업대)

다. 필요설비 및 환경수준

환   경   수   준

소   요   설   비

기  온

실내복으로 쾌적한 온도

온  수

설치 필요

자연채광

필수적이지 않음

식음수

설치 불필요

조  도

2,500 lux

전기소켓

설치 필요

소음허용치

40 db 이하

의료가스

설치 불필요

소음발생

상당한 수준임

전  화

설치 필요

환기수준

시간당 6회 정도

LAN 설비

설치 필요

privacy

시각적 - 비필수적임

청각적 - 필수적임

인터폰

환자호출설비

운영방침에 달려 있음

3) 대기공간

가. 계획 시 고려사항

○ 1시간 내 방문하는 환자 및 동행자들이 불편 없이 대기할 수 있도록 적절한 크기로 계획

○ 통과동선과 교차하지 않도록 복도와 시각적으로 분리

○ 진료실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여야 하지만, 가능한 맞은편에 위치하지 않도록 고려

-  진료실의 불필요한 소음원 및 진료실을 이용하는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 대기공간 내 의자의 배치는 환자들의 사회성 정도에 따라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성 고려

-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들이 불편 없이 움직일 수 있도록 충분한 통과공간 확보

○ 주출입구 및 복도, 홀 등 공용공간은 출입 및 이동뿐 아니라 쾌적한 치유환경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형태, 마감재료 및 색채, 조명 등을 고려

○ 접수/수납과 연계되도록 배치하고, 복도 등 통과동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

○ 방문객이 대기하면서 해당순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전자식 안내 설비 설치

○ 소음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부마감 재료는 소리를 흡수하는 재료 선정

○ 독서 등에 적절한 밝기의 조명이 제공되어야 하며, 마감재료의 내부색상은 환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하도록 계획

○ 대기실 내의 의자 등은 나무 및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딱딱한 재질로 하고, 쾌적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며 또한 청소 등의 관리가 편리한 재질 활용

○ 대기실 또는 주출입부에 휠체어 보관소 계획

○ 대기공간의 접수대 혹은 작업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 확보하도록 계획

○ 대기공간에 구비된 판매기, 음료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할 것.

○ 출입구에서 대기공간, 접수공간에 이르기까지 점형블럭 및 유도블럭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이 다르도록 계획

○ 기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계획

○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대기공간은 필요시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공간으로 가변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계획

나. 필요비품

○ 의자, 식음수대, 탁자, 쓰레기통, 잡지꽂이, 우산꽂이(주현관에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등

다. 필요설비 및 환경수준

환   경   수   준

소   요   설   비

기  온

실내복으로 쾌적한 온도

온  수

설치 필요

자연채광

바람직함(특히 외부로의 조망은 필수적임)

식음수

설치 불필요

조  도

독서가 가능해야 함

전기소켓

설치 필요

소음허용치

40 db 이하

의료가스

설치 불필요

소음발생

대화, 어린이울음, 환자호명,

T.V소리

전  화

환자호출설비

운영방침에 달려 있음

환기수준

시간당 2회 정도

privacy

시각적 - 비필수적임

청각적 - 비필수적임

4) 처치실

가. 계획 시 고려사항

○ 진료를 마친 환자의 처치를 위한 공간으로 진료실과 연결되도록 계획

-  진료실이 2개 이상인 경우, 공간이용의 효율성을 위해 2개 진료실 사이에 처치실을 계획하여 공동 사용 가능하도록 계획

○ 1대의 처치대 및 산과처치대를 설치하며 처치대로의 양방향 접근이 가능한 크기로 계획

○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출입문의 폭은 최소 90㎝ 이상으로 계획

○ 산과처치대에는 커튼을 설치하여 필요시 환자의 프라이버시 확보 고려

○ 환자의 탈의행위는 프라이버시가 유지되어야 하며, 필요시 간호사 또는 보호자의 부축을 받을 수 있도록 여유공간 확보 고려

○ 출입문의 움직임이 처치실 내의 각종 행위의 수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잠재적인 위해요인이 되지 않도록 고려

○ 소요약품, 기기 및 청결물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수납장 설치

나. 필요비품

○ 처치대 1대, 산과처치대 1대, 간호사용 책상, 환자용 의자 2개, 발디딤대, 세면기, 쓰레기통, treatment trolley, 커튼, 각종 전표 보관대, 약품장, side lamp

다. 필요설비 및 환경수준

환   경   수   준

소   요   설   비

기  온

벗은 상태에서 쾌적한 온도

온  수

설치 필요

자연채광

필수적임

식음수

설치 불필요

조  도

2,500 lux

전기소켓

설치 필요

소음허용치

40 db 이하

의료가스

설치 불필요

소음발생

무시할 정도의 수준임

전  화

인터폰

환자호출설비

운영방침에 달려 있음

환기수준

시간당 6회 정도

privacy

시각적 - 필수적임

청각적 - 필수적임

5) 화장실

가. 설치화장실의 종류

○ 일반화장실 : 보행 가능한 환자들 및 최소의 도움을 요하는 환자들이 사용

○ 장애인용 화장실 : 휠체어를 사용하는 환자들이 스스로 또는 필요시 다른 사람의 도움 하에 사용

나. 장애인용 화장실 계획 시 고려사항

○ 장애인용 화장실은 남･녀 각각 설치

-  장애인 화장실을 별도 계획하는 경우 대부분 이용빈도가 저조한 실정일 경우는 남･녀 일반화장실 내 1개의 칸을 장애우 화장실로 계획 고려

※ 장애인 화장실 설치는 관련 법, 조례 및 해당 시･군･구 담당부서 의견을 청취하여 계획

○ 환자에 따라서 상이한 정도의 도움을 요하며, 또한 환자들이 휠체어의 사용에 숙달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 계획

○ 화장실의 문은 환자가 변기로 이동할 수 있도록 휠체어의 위치를 설정하는데 필요한 동작의 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곳에 위치

○ 변기의 위치는 환자가 변기로 이동하는데 환자마다 상이한 동작을 허용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한쪽 편에서만 접근 가능한 경우에는 왼손 또는 오른손이 불구인 환자에 따라서 불편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시설 반영

○ 응급시 직원이 화장실에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

○ 변기에 앉아서 바로 세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작은 크기의 세면기를 변기 가까이 설치

○ 변기사용 시 타인의 도움을 요하는 환자의 경우, 화장실 문이 열렸을 때 변기를 사용하는 환자의 모습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변기 배치고려

-  불가피한 경우에는 커튼 등의 설치 고려

다. 필요설비 및 환경수준

환   경   수   준

소   요   설   비

기  온

실내복으로 쾌적한 온도

온  수

설치 필요

자연채광

필수적이지 않음

식음수

설치 불필요

조  도

독서가 가능하면 좋음

전기소켓

설치 필요

소음허용치

-

의료가스

설치 불필요

소음발생

변기사용에 따른 소음

전  화

설치 불필요

환기수준

시간당 2회 정도

인터폰

설치 불필요

위생수준

청결해야 함

환자호출설비

설치 필요

마  감

방수용 재료

6) X-ray 촬영실(일반용)

가. 계획 시 고려사항

○ 촬영대로의 환자(휠체어 이용환자 포함)가 이용 가능하도록 촬영실은 적정한 크기로 계획

○ 촬영실 문의 폭은 환자용 휠체어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적정폭(115㎝이상)의 출입문 설치

○ 검사 소요시간이 다소 길어지므로 충분한 대기공간을 확보하고, 촬영실대기는 복도 또는 전실을 이용하도록 계획

○ 방사선실은 직원-환자의 동선구분, 대기공간 형태, 조정실 위치, 탈의실 위치, 암실의 집중-분산 등을 고려하여 계획

○ 환자 대기공간과 방사선 기사의 작업공간을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환자의 쾌적한 대기 및 효율적 작업이 되도록 계획

○ 전실, 촬영실의 출입문은 양여닫이로 계획

○ 촬영실은 복도의 끝부분과 같이 통과동선이 발생하지 않는 곳으로 계획

○ 기사실에서 촬영실의 투시가 가능한(단, 방사선은 차폐) 연유리 설치

○ 방사선 차폐시설은 벽, 문, 바닥, 천장, 문틀에 납판, 납유리 등 반영

○ 충분한 환기가 가능하도록 계획.

○ 모든 촬영실에서 탈의실은 별도의 벽체로 구획

나. 비품

○ 쓰레기통, cassettes 보관대, 필름보관대

※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PACS) 도입 보건기관은 필름보관실 및 암실은 설치하지 않음

다. 필요설비 및 환경수준

환   경   수   준

소   요   설   비

기  온

실내복으로 쾌적한 온도

온  수

설치 필요

자연채광

필수적이지 않음

식음수

설치 불필요

조  도

400 lux

전기소켓

설치 필요

소음허용치

40db 이하

의료가스

설치 불필요

소음발생

무시할 수준임

전  화

설치 불필요

환기수준

시간당 3회

LAN 설비

설치 필요

privacy

시각적 - 바람직함

청각적 - 바람직함

인터폰

운영방침에 달려 있음

7) 결핵관리실

가. 계획 시 고려사항

○ 다른 방과 별도의 환기시스템이 되도록 계획

○ 바이러스를 거를 수 있는 별도의 장치 설치

○ 복도의 끝부분과 같이 다른 실과 통과동선이 발생하지 않는 곳에 배치

○ 기본적인 감염예방대책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공간 및 공기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결핵관리실은 안정된 음압상태를 유지하도록 계획

○ 결핵관리실은 음압이 유지되도록 하고, 음압을 계측할 수 있는 장치 설치

○ 결핵관리실의 벽 및 천정은 내부의 공기가 밖으로 흘러 나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출입구에는 감염 예방조치 반영

○ 결핵관리실 창 구조는 공기 밀폐성이 높은 것으로 계획

-  커튼이나 블라인드는 가급적 청소가 용이한 구조로 하고 요철이 적은 구조로 계획

○ 바닥 및 벽의 마감은 세정제, 소독약 등에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계획

환   경   수   준

소   요   설   비

기  온

22℃∼26℃

온  수

설치 필요

습  도

50%∼60%

식음수

설치 필요

자연채광

필수적이지 않음

전기소켓

설치 필요

조  도

1,000 lux

의료가스

설치 불필요

소음허용치

-

전  화

설치 필요

소음발생

무시할 수준임

LAN 설비

설치 필요

환기수준

시간당 20∼25회 정도

인터폰

운영방침에 달려 있음

privacy

시각적 - 비필수적임

청각적 - 비필수적임

8) 선별진료소

가. 계획 시 고려사항

○ 결핵관리실 계획 시 고려사항 준용

○ 교차감염 등 방지를 위하여 환자와 의료진의 동선 구분하여 계획

-  물리적인 이격 또는 표지, 안내 등을 이용

○ 일반구역과의 물리적 분리가 가능할 것

-  외부에서 직접 선별진료소로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 설치 고려

○ 음압, 소독 등을 통해 환경에 의한 감염 전파 차단

○ 음압구역(대기, 진료, 검사, 이송대기실)과 비음압구역(준비실, 접수실 등)으로 분리

【 선별진료소 사례 】

·건축 연면적 : 66㎡

·표준(안) 구성

- 음압 구역 : 입구, 대기실, 진료실, 검사실, 이송대기실 등

- 비음압구역 : 접수실, 준비실, 의료진 화장실/샤워실, 창고 등

* 사진: 서울 강동구보건소 선별진료소

9)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

○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자원이용을 통하여 높은 수준의 건축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

○ 친환경적인 건축을 위하여 환경부하가 적고, 재활용 될 수 있는 자재의 사용 비율을 높여 에너지 및 환경오염 저감 등의 효과 유도

○ 일반적인 실에서의 실내 환경은 재실자의 건강, 쾌적성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다음사항을 고려

【 쾌적한 실내환경 조건 】

구    분

적  용  기  준

조   도

∙ 300LUX이상

∙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3:1을 넘지 않도록 할 것

온   도

∙ 실내온도 섭씨 18℃이상 28℃이하

∙ 난방온도 18℃이상∼20℃이하

∙ 냉온도 26℃이상∼28℃이하

∙ 습도 30%이상∼80%이하

소   음

∙ 55dB(A) 이하

이산화탄소

∙ 1시간당 1,000PPM

미세 먼지

∙ 24시간 평균 150㎍/㎥

3

지역보건의료기관 로고 및 사인시스템(CI)

1. CI 목적

○ 보건기관 이미지 개선 및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높이고 친근감을 주어 대국민 친화도 고양

○ 일선 보건기관 근무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근무의욕을 앙양시켜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 확보

○ 전국적으로 통일된 이미지를 제시하여 언제 어디서나 보건기관을 찾기 쉽고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하여 주민의 편의증진 도모

○ 시설공사완료 시점에서 CI표준에 부합된 보건기관 입간판 등 설치

2. CI(Corporate Identity) 구성

1) CI(Corporate Identity) 정의

○ 정보화 시대에 대응한 조직의 존립기반을 확립하는 동시에 조직의 미래 전략을 구축하고 수행해 가는 현대의 경영전략

2) 구성요소

○ 이념 동일화(Mind Identity), 행동양식 동일화(Behavior Identity), 시각이미지 동일화(Visual Identity) 등을 포함

3) 보건기관 CI작업

○ 협의의 CI인 시각이미지 동일화(VI)를 우선 시행하려는 것으로 여기에는 기본체계(심벌마크, 로고타입, 기본색상 및 서체 등)와 응용체계(건물현판, 차량, 장비, 안내표지판, 서식, 약봉투 등)로 구성

4) 세부관리계획

○ 시설 및 건축공사가 마무리된 보건기관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배부된 매뉴얼에 의거 자체 제작 및 부착(시･군･구(보건소))

5) 보건기관 로고 예시

○ 보건기관 로고 관련 자료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www.khealth.or.kr)에서 파일 다운로드

-  다운로드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자료실 → 홍보자료 → 보건기관 표시기준 지침(CI) 검색

< 지역보건의료기관 로고 >

< 로고타이프 >

< 입간판 조합 예시 >

제2장

표준보건의료장비 목록

제2장 표준보건의료장비 목록 ◂◂

※ ⌜Ⅳ. 부록 : 제4장 장비 관리 지침⌟에 따른 활용점검 대상 장비는 회색 음영으로 별도 표기

1

의과진료 부분 : 재량장비 ●·심사장비 ★·자체구매 ◆

번호

장  비  명

보건

의료원

보건소

통합

보건

지소

건강

증진형 보건지소

보건

지소

보건

진료소

병원선

1

자동 혈압계(Auto Sphygomomanometer)

●

●

●

●

●

●

●

2

심전도계(EKG : Electrocardiography)

●

●

●

●

●

●

3

약품포장기[자동](Packing machine)

●

●

●

●

●

●

●

4

조제용 정제분쇄기(Milling Machine)

●

●

●

●

●

●

5

자동 신장/체중계(Scale, Weight/Height)

●

●

●

●

●

●

●

6

영유아 자동 신장/체중계 (Scale, Weight/Height)

●

●

●

●

7

진찰대(Examination Table)

●

●

●

●

●

●

8

네뷸라이저(Nebulizer)

●

●

●

●

●

●

9

환자용 침대(Pateint Bed)

●

●

●

●

●

●

10

드레싱카 및 드레싱세트(Dressing Cart & Set)

●

●

●

●

●

●

●

11

봉합세트(Suture set)

●

●

●

●

●

●

12

자동 청력/고막 검사기(Audiometer)

●

●

●

●

●

●

13

산과진찰대(Obstetric Table)

●

●

●

●

●

●

14

폐기능 측정기(Spirometer)

●

15

항문경(Anoscope)

●

16

이비인후과 유니트(ENT unit)

●

17

심장충격 소생기(Defibrillator, Portable 포함)

●

18

일정수액 점적기(Infusion Pump)

●

19

환자감시장치(Monitor apparatus for sick patient)

★

20

산소포화도 측정기(Pulse Oximetery)

★

21

전기수술기(Electrosurgical Unit)

★

22

수술용 테이블(Operating Table)

★

23

무영등(Surgical Light)

★

24

위내시경(Endoscope)

★

25

대장 내시경(Rectosigmoidoscope)

★

26

내시경 자동 세척기(Endoscope Cleaner)

★

27

안압측정계, 비접촉성(Tonometer)

★

28

산과용 도플러(Obstetric Doppler)

★

29

분만 세트(Delivery Set)

★

30

진공 분만 세트(Vacuum Delivery Set)

★

31

청진기(Stethoscope), 성인용, 소아용

◆

◆

◆

◆

◆

◆

◆

32

X-선 사진 판독대(View Box)

◆

◆

◆

◆

◆

◆

◆

33

혈압계(Sphygomomanometer), 수은주형

◆

◆

◆

◆

◆

◆

◆

34

검안검이경(Ophthalmo-Otoscope)

◆

◆

◆

◆

◆

◆

◆

35

고막체온계(Tympanic Thermometer)

◆

◆

◆

◆

◆

◆

◆

36

관장세트(Enema Set), 관장기 포함

◆

◆

◆

◆

◆

◆

◆

37

간이 수술실 등(Side Lamp)

◆

◆

◆

◆

◆

◆

◆

38

휠체어(Wheel Chair)

◆

◆

◆

◆

◆

◆

◆

39

비경(Rhinoscope)

◆

◆

◆

◆

◆

◆

◆

40

환자 이동용 침대(Stretcher Car)

◆

◆

◆

◆

◆

◆

◆

41

위세척기(Gastric Lavage Tube)

◆

◆

◆

◆

◆

◆

◆

42

기관지내관(Endotracheal Tube)

◆

◆

◆

◆

◆

◆

◆

43

자외선등(Ultraviolet Light)

◆

◆

◆

◆

◆

◆

◆

44

아산화질소탱크(Nitrous Oxide Tank)

◆

◆

◆

◆

◆

◆

◆

45

수술실 손세척기

◆

◆

◆

◆

◆

◆

◆

46

회전투약 진열대

◆

◆

◆

◆

◆

◆

◆

47

자외선소독기(Ultraviolet Sterilizer)

◆

◆

◆

◆

◆

◆

◆

48

자불소독기(Boiler)

◆

◆

◆

◆

◆

◆

◆

2

치과예방 및 진료 부문 : 재량장비 ●·심사장비 ★·자체구매 ◆

번호

장  비  명

보건

의료원

보건소

통합

보건

지소

건강

증진형 보건지소

보건

지소

보건

진료소

병원선

1

치과유닛 및 의자(Dental Unit & Chair)

●

●

●

●

●

●

2

콤푸레셔(Compressor)

●

●

●

●

●

●

3

치과방사선촬영기(X-ray Apparatus) 1)

●

●

●

●

●

●

4

이동식 치과방사선촬영기(Portable X-ray) 1)

●

●

●

●

●

●

5

치과방사선현상기(X-ray Film Processor)

●

●

●

●

●

●

6

아말감혼합기(Amalgam Mixer)

●

●

●

●

●

●

7

아말감 충전세트(Amalgam Filling Set)

●

●

●

●

●

●

8

초음파 세척기(Ultrasonic Cleaner)

●

●

●

●

●

●

9

광중합 조사기(Photo Curing Light Gun)

●

●

●

●

●

●

10

핸드피스(Hand Piece)

●

●

●

●

●

●

11

근관성형장비(Ni-Ti)

●

●

●

●

●

●

12

초음파치면세마기(Ultrasonic Scaler)

●

●

●

●

●

●

13

전기근관장측정기(Endodontic Locator)

●

●

●

●

●

●

14

불소이온 도포기

●

●

●

●

●

●

15

핸드피스용 소독기 / 세척기(Hand Piece Sterilizer)

●

●

●

●

●

●

16

치면세마기(PMTC : Professional Mechanical Tooth Cleaning)

●

●

●

17

구취측정기(Halimeter)

●

●

●

18

파노라마 X선 촬영(Panorama X-ray) 1) 2)

★

★

★

19

근관충전세트(Canal Filling Set)

★

★

★

★

★

★

20

방사선방호판(X-ray protection Panel)

◆

◆

◆

◆

◆

◆

◆

21

방사선방호복(X-ray protection Apron)

◆

◆

◆

◆

◆

◆

◆

22

방사선사진판독기(X-ray Reader)

◆

◆

◆

◆

◆

◆

◆

23

엔도 앵글(Endo Angle)

◆

◆

◆

◆

◆

◆

◆

24

나이-타이 파일(Ni-Ti File)

◆

◆

◆

◆

◆

◆

◆

25

전기치수검사기(Electric Pulp Tester)

◆

◆

◆

◆

◆

◆

◆

26

구강진찰기세트 (Oral Examination Instrument S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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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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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발치겸자세트(Extraction Forcep Set)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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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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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치과용 기자세트(Elevator Set)

◆

◆

◆

◆

◆

◆

◆

29

잔근제거기 세트(Root Picker Set)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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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지혈겸자 세트(Hemostat Set)

◆

◆

◆

◆

◆

◆

◆

31

지침기(Needle Holde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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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2

일반치주소파기(Universal Perio-Cur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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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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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3

보철물제거기 세트(Prostheses Ejector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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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4

매트릭스 리테이너(Matrix Retain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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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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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믹싱 슬랩(Mixing Slab)

◆

◆

◆

◆

◆

◆

◆

36

시멘트 스파튤라(Cement Spat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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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7

교합지 겸자(Articulating Paper Holder)

◆

◆

◆

◆

◆

◆

◆

38

리머-파일 박스(Reamer-File Box)

◆

◆

◆

◆

◆

◆

◆

39

치은압배시 코드(Gingival Cord Pack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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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게이지 및 캘리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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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이동식 치석 제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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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근관치료용자(Endoru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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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치주기구연마용숫돌(Gliding 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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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대형악치모형 및 칫솔(Dentiform &  Tooth Br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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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치아발육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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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치면청소 연마기(Jet-Air Polis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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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 디지털 장비 신청 가능

2) CT 기능이 포함된 장비 신청가능

3

한의과진료 부문 : 재량장비 ●·심사장비 ★·자체구매 ◆

번호

장  비  명

보건

의료원

보건소

통합

보건

지소

건강

증진형

보건

지소

보건

지소

보건

진료소

병원선

1

근골격 변이도 검사기

●

●

●

2

환자용 침대

●

●

●

●

●

●

3

맥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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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4

전침 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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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체열진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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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인체모형(경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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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척추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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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무릎관절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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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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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전자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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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온열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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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4

임상병리검사 부문 : 재량장비 ●·심사장비 ★·자체구매 ◆

번

호

장  비  명

보건

의료원

보건소

통합

보건

지소

건강

증진형

보건

지소

보건

지소

보건

진료소

병원선

1

당화혈색소검사장비(HbA1c)

●

●

●

●

●

●

●

2

약품/백신/혈액보관용 냉장고(Refrigerator)

●

●

●

●

●

●

●

3

고온/고압멸균기(Autoclave, Steam Sterilizer)

●

●

●

●

●

●

4

공기정화기(병원용)(Air Purifier)/항온·항습기

●

●

●

●

●

●

5

증류수 제조기(Water Distiller)

●

●

●

●

●

●

6

페하측정기(PH Meter)

●

●

●

●

●

●

7

멸균 실험 작업대(Clean Bench)

●

●

●

●

●

●

8

자동 화학천평(Auto Balance-Chemical)

●

●

●

●

●

●

9

원심분리기(Centrifuge)

●

●

●

●

●

●

10

핫플레이트(Hot Plate)

●

●

●

●

●

●

11

광학 현미경(Microscope)

●

●

●

●

●

●

12

자동화학검사기(Chemistry Autoanalyz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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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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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자동혈액분석기(CBC Autoanalyzer / Blood Gas Autoanalyz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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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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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자동 요 분석기(Urine Autoanalyz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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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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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효소면역 검사기(Enzyme Immunoassay Analyze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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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세균자동염색기(AFB/Gram Slides Automatic Stainer)

★

★

★

★

★

★

17

중합효소연쇄반응기 (Polymerase Chain Reaction)

★

★

18

전해질 분석기(Electrolyte Analyzer)

★

19

혈액응고 분석기(Coagulate Analyzer)

★

20

자동분변잠혈검사장비(Fecal Occult Blood Test Autoanalyzer)

★

21

배양기(Incubat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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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건조기(Dryer)

★

★

★

★

★

★

23

혐기성  배양기(CO2 incubator)

★

★

★

24

광학 현미경(경통+영상연결장치 같이 구매하는 경우)

★

★

★

25

광학 현미경 영상연결장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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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형광현미경(Fluorescent Microscope)

★

27

마이크로 피펫(Micropipet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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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혈당측정기(Glucome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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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반자동천평(Balance-Semiautom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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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집락계수기(Colony Co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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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교반기(Rotating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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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자외선 등(Ultraviolet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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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색도계 (Colorimeter) / 탁도계(Turbidity 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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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사선검사 부문 : 재량장비 ●·심사장비 ★·자체구매 ◆

번호

장  비  명

보건

의료원

보건소

통합

보건

지소

건강

증진형

보건

지소

보건

지소

보건

진료소

병원선

1

X선 발생장치

●

2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 computed tomography) 1)

★

3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DR, Digital Radiography)

★

★

★

4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CR, Computed Radiography)

★

★

★

5

투시촬영장치(X-ray unit: R/F system)

★

6

이동형 촬영장비(Mobile X-ray Unit)

★

★

7

판독용 모니터(Monitor)

★

8

일반방사선장비(General Radiographic Unit), 필름카세트 포함

★

★

★

9

골밀도 측정기(Bone Densitometer)

★

★

★

★

★

★

10

초음파(Ultrasound)

★

★

★

11

유방촬영기(Mammography)

★

12

방사선 방호판(X-ray protection Panel)

◆

◆

◆

◆

◆

◆

◆

13

방사선 방호복(X-ray protection Apron)

◆

◆

◆

◆

◆

◆

◆

1) 의료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6

물리치료 부문 : 재량장비 ●·심사장비 ★·자체구매 ◆

번호

장  비  명

보건

의료원

보건소

통합

보건

지소

건강

증진형

보건

지소

보건

지소

보건

진료소

병원선

1

간섭전류  치료기(ICT : Interferential Current Therapy)

●

●

●

●

●

●

2

경피신경 자극 치료기

(TENS : 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

●

●

●

●

●

3

초음파 치료기(Ultrasound)

●

●

●

●

●

●

4

기능적 전기자극 치료기

(FES : 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

★

★

★

★

★

★

5

저주파 치료기(EST : Electric Stimulator Therapy)

★

★

★

★

★

★

6

한냉물리치료기(Cryotherapy Machine)

★

★

★

7

자기장 치료기(Magnetic Stimulator)

★

★

★

8

극초단파  치료기(MWD : Microwave Diathermy)

★

★

★

9

은침전극자극 치료기(SSP ; Silver Spike Point)

★

★

★

★

★

★

10

견인치료기(Traction Unit)

★

★

★

11

슬관절 전동 운동 치료기(CPM : Continuous Passive Motion)

★

★

★

12

조합자극치료기(SonoStim)

★

★

★

13

미세전류치료기(Micro Current Therapy)

★

★

★

★

★

★

14

파라핀 욕조(Paraffin Bath)

◆

◆

◆

◆

◆

◆

◆

15

물리치료용 침대(Treatment Table)

◆

◆

◆

◆

◆

◆

◆

16

온습포 기구(Hot Pack)

◆

◆

◆

◆

◆

◆

◆

17

공기압치료기(Pneumatic Therapy)

◆

◆

◆

◆

◆

◆

◆

18

적외선 치료기(Infra Red)

◆

◆

◆

◆

◆

◆

◆

7

재활치료 부문 : 재량장비 ●·심사장비 ★·자체구매 ◆

번호

장  비  명

보건

의료원

보건소

통합

보건

지소

건강

증진형

보건

지소

보건

지소

보건

진료소

병원선

1

기립훈련기(Stand In Table)

★

★

★

2

재활운동용 트래드밀(Treadmill)

★

★

★

3

자전거 운동기(Ergometer Bicycle)

★

★

★

4

등속성 운동기(Isokinetic Exercise Ergometer)

★

★

★

5

공압식 운동기기(Air Pressure Exercise Equipment)

★

★

★

6

보바스테이블(Bobath Table)

★

★

★

7

상하좌우조절 평행봉 훈련기

★

★

★

8

계단보행 훈련기 Stair Case, Corner)

★

★

★

9

상부운동기(Overhead Pulley)

★

★

★

10

사다리 연습기(Stall Bars)

★

★

★

11

이중활차 운동기(Duples Chest Pully)

★

★

★

12

작업치료용 테이블

★

★

★

13

슬링(Sling)

★

★

★

14

상하지 운동기

★

★

★

15

좌식 스텝퍼

★

★

★

16

어깨회전 운동기(Shoulder Wheel)

★

★

★

17

무릎운동 테이블(NK Table)

★

★

★

18

작업치료실 세트

★

★

★

19

운동용 매트평상(Mat Platform)

◆

◆

◆

◆

◆

◆

◆

8

건강증진 및 보건사업 부문 : 재량장비 ●·심사장비 ★·자체구매 ◆

번호

장  비  명

보건

의료원

보건소

통합

보건

지소

건강

증진형

보건

지소

보건

지소

보건

진료소

병원선

<건강 증진 장비>

1

런닝머신

●

●

●

●

★

2

레그 컬 머신

●

●

●

●

★

3

버터플라이 머신

●

●

●

●

★

4

암컬 머신

●

●

●

●

★

5

프레스 머신

●

●

●

●

★

6

토탈 힙 머신

●

●

●

●

★

7

로타리 토로소머신

●

●

●

●

★

8

엘립티컬

●

●

●

●

★

9

레그 익스텐션

●

●

●

●

★

10

숄더 프레스 머신

●

●

●

●

★

11

레그 프레스

●

●

●

●

★

12

트위스터 머신

●

●

●

●

★

13

벨트 마사지기

●

●

●

●

★

14

입식 / 좌식 싸이클

●

●

●

●

★

<기초 체력 측정 장비>

15

종합체력기능 측정기(순발력/평형성/민첩성)

●

●

●

●

★

16

각근력 측정기

●

●

●

●

★

17

에어로바이크

●

●

●

●

★

18

악력측정기(이동용 제외)

●

●

●

●

★

19

제자리 높이뛰기 측정기

●

●

●

●

★

20

전신반응 측정기

●

●

●

●

★

21

Side step 민첩성 측정기

●

●

●

●

★

22

눈감고 외발서기 측정기

●

●

●

●

★

23

앉아서 윗몸 앞으로 굽히기 측정기

●

●

●

●

★

24

윗몸 일으키기 측정기

●

●

●

●

★

25

배근력기(이동용 제외)

●

●

●

●

★

26

팔굽혀펴기 측정기

●

●

●

●

★

27

일상생활 활동량 측정기

●

●

●

●

★

28

체성분 분석기

●

●

●

●

●

●

29

아령 및 아령정리대

◆

◆

◆

●

◆

◆

◆

30

방문진료세트

◆

◆

◆

●

◆

◆

◆

31

보건교육용 TV

◆

◆

◆

●

◆

◆

◆

32

보건교육용 프로젝터 및 스크린

◆

◆

◆

●

◆

◆

◆

33

삼색 식별기

◆

◆

◆

◆

◆

◆

◆

34

색맹 검사표

◆

◆

◆

◆

◆

◆

◆

35

시야계

◆

◆

◆

◆

◆

◆

◆

36

교육용 모형

◆

◆

◆

●

◆

◆

◆

37

일산화탄소 측정기

◆

◆

◆

●

◆

◆

◆

38

폐활량측정기

◆

◆

◆

●

◆

◆

◆

39

휴대용 검사기(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등)

◆

◆

◆

●

◆

◆

◆

40

스텝 박스 / 튜빙 밴드

◆

◆

◆

●

◆

◆

◆

41

짐볼

◆

◆

◆

●

◆

◆

◆

9

응급의료장비 부문 : 재량장비 ●·심사장비 ★·자체구매 ◆

번호

장  비  명

보건

의료원

보건소

통합

보건

지소

건강

증진형

보건

지소

보건

지소

보건

진료소

병원선

1

외상처에 필요한 기본장치 1)
(거즈, 붕대, 소독약품, 겸자, 화상용시트 등)

●

●

●

●

●

●

●

2

기도삽관장치

●

●

●

●

●

●

3

휴대용 간이인공호흡기

●

●

●

●

●

●

4

산소호흡기 및 흡입기

●

●

●

●

●

●

5

부목 및 기타 고정장치:
철부목(Wire-Splint), 경부·척추보호대(Cervical, Spine-Protector)

●

●

●

●

●

●

●

6

자동제세동기

●

●

●

●

●

●

●

7

휴대용 산소포화농도 측정기

●

●

●

●

●

●

8

EMT(emergency medical technician) Bag
(응급의료비품 보관용 가방)

●

●

●

●

●

●

9

분리형 들 것(Scoop stretcher)

●

●

●

●

●

●

10

쇼크방지용 하의(MAST)

●

●

●

●

●

●

1) 외상처에 필요한 기본장비 : 소독약품, 겸자, 화상용시트 등 세트로 구매 시 신청가능. 각각의 소모품에 대한 개별 신청은 불가

10

감염병 예방 부문 : 재량장비 ●· 심사장비 ★·자체구매 ◆

번호

장  비  명

보건

의료원

보건소

통합

보건

지소

건강

증진형

보건

지소

보건

지소

보건

진료소

병원선

1

음압 채담 부스

●

●

2

열화상 카메라

●

●

●

●

●

3

방역용 소독기

●

●

11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 아래 목록에 예시된 장비는 일부 사업에 대한 장비 예시로써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장비가 아님

※ 목록 예시 이외 지역별 수행사업에 필요한 장비 신청가능하며, 모든 장비는 평가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됨

※ 100만원 미만 장비 및 보건교육장비 구입은 가능하나, 일반 행정장비 및 소모성 용품 등은 국비지원 제외(지방비로 구입)

1. 건강증진 장비

번호

장  비  명

<건강증진 장비>

1

런닝머신

2

레그 컬 머신

3

버터플라이 머신

4

암컬 머신

5

프레스 머신

6

토탈 힙 머신

7

로타리 토로소머신

8

엘립티컬 머신

9

레그 익스텐션 머신

10

숄더 프레스 머신

11

레그 프레스

12

트위스터 머신

13

벨트 마사지기

14

입식 / 좌식 싸이클

15

아령 및 아령 정비대

16

짐볼

17

스텝박스

18

튜빙밴드

19

운동용 매트평상

20

업도미널머신

21

백익스텐션

22

랫풀다운

23

체력 측정 및 운동 가이드 시스템

<기초체력 측정 장비>

1

에어로바이크

2

악력측정기 (이동용 제외)

3

제자리 높이뛰기 측정기

4

전신반응 측정기

5

사이드스텝 민첩성 측정기

6

눈감고 외발서기 측정기

7

앉아서 윗몸 앞으로 굽히기 측정기

8

윗몸 일으키기 측정기

9

종합체력기능 측정기 (순발력 / 평형성 / 민첩성)

10

각근력 측정기

11

배근력 측정기 (이동용 제외)

12

폐활량 측정기

13

말초혈관 측정기

14

체성분 분석기

15

팔굽혀펴기 측정기

16

일상생활 활동량 측정기

17

자동 신장 / 체중계 (성인용 / 유아용)

2. 사업별 관련 장비

번호

장  비  명

<금연>

1

일산화탄소(CO) 측정기

2

폐 비교 모형

3

흡연자 혈관 모형

4

흡연자 구강 모형

5

흡연 결과 비교 모형

6

1년 흡연자 타르 침착 모형

7

흡연에 의한 가래침 배출 모형

8

금연 교육용 인형

9

금연 관련 Software Program

10

니코틴 소변 검사기

<영양>

1

고혈압, 당뇨 등 각종 식단 및 식품 추천 모형

2

염도계

3

염분량 입체 모형 패널

4

소화기관 모형 패널

5

식품구성 자석 보드판

6

1:1 맞춤운동, 식이처방프로그램 등 영양 관련 Software Program

<절주>

1

절주 모형

2

가상음주체험 키트

3

가상음주체험 고글

4

어린이 음주예방 세트

5

간 비교 모형

6

절주 관련 Software Program

<치매>

1

치매예방관련 Software Program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1

자동 혈압계 / 수은주 혈압계 (수동)

2

당화혈색소 측정기

3

대사증후군 검사 혈액 측정기

4

비만체험 조끼

5

비만질병 모형

6

고혈압 모형

7

지방 모형 / 근육 모형

8

혈관 및 콜레스테롤 관련 모형

9

당뇨 결과 모형

10

혈당 측정기

11

고지혈증 측정기

<재활>

1

기립훈련기(Stand In Table)

2

재활운동용 트레이드밀(Treadmill)

3

자전거 운동기(Ergometer Bicycle)

4

등속성 운동기(Isokinetic Exercise Ergometer)

5

공압식 운동기기(Air Pressure Exercise Equipment)

6

보바스테이블(Bobath Table)

7

상하좌우조절 평행봉 훈련기

8

계단보행 훈련기(Stair Case, Corner)

9

상부운동기(Overhead Pulley)

10

사다리 연습기(Stall Bars)

11

이중활차 운동기(Duples Chest Pully)

12

작업치료용 테이블

13

슬링(Sling)

14

상하지 운동기

15

좌식 스텝퍼

16

어깨회전 운동기(Shoulder Wheel)

17

무릎운동 테이블(NK Table)

18

작업치료실 세트

<구강 사업>

1

충치 및 구강 모형세트

2

불소 이온 도입기

3

칫솔 교육 키트

4

불소 도포 관련 모형

5

교육용 구강 보건 모형

6

치아 관리 실습 모형

7

치아 발달 모형

8

치아 우식증 검사 장비

3. 기타 보건교육 관련 장비

번호

장  비  명

<기타 보건교육 장비>

1

응급처치 실습 키트 세트

2

흉부압박 연습용 상반신 인형

3

태아발육 모형 세트

4

성교육 교구 세트

5

손씻기 교육 키트

6

인체 골격 및 해부 모형

7

비말 감염 교육 키트

8

각종 보건사업 체험 관련 장비

<보건교육용 전산 장비>

1

보건교육용 TV 및 모니터

2

보건교육용 음향장비 (마이크 등)

3

보건교육용 스크린

4

보건교육용 프로젝터

5

보건교육용 노트북 / 데스크탑

4. 감염병 예방 장비

번호

장  비  명

<감염병 장비>

1

적외선 체온계

【 건강생활지원센터 국비지원 제한･제외 장비 】

‣ 국비지원 제한 : 보건교육용 컴퓨터(노트북/데스크톱) 2대까지 가능

‣ 국비지원 제외 : 일반 행정장비(카메라, 복사기, 팩시밀리, 스캐너, 프린터, 에어컨, 공기살균기 등), 소모성 용품(혈당스틱 등 소모성 의료기자재, 홍보용 책자, 팸플릿 등) 등

제3장

시설인증 안내

제3장 시설인증 안내 ◂◂

□ 지역보건기관의 대지 및 주변현황, 지방자치조례에 따라 수반되는 시설인증 및 인허가의 종류 상이

○ 공공시설로서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대표적인 인증 4개, BF(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신재생에너지설치의무화

○ 지방자치조례에 따라 경관심의, 소방 및 교통심의를 확인해야 하며, 대지 주변에 문화재가 있을 경우 역사경관문화심의 준비. 이 밖에 필요한 심의 확인

○ 기타 지역보건기관의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일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1호)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와 설계VE(Value Engineering) 의무화 이행 여부 확인

【 대표인증 안내 】

구분

BF인증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신재생에너지설치의무화

인증대상

신축 공공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의 공공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의 공공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건축물

인증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외 6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외 9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외 7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요기간

예비/본인증 각 40일

예비/본인증 각 40일

예비/본인증 각 50일

건축허가 전 30일/ 완료(설치) 후 15일

소요비용

103만원~309만원/

202만원~605만원

2019.1.1.부터 5구간으로 구분하여 면적별 차등 적용

각각 600만원~700만원

각각 190만원~1,980만원

없음

1

BF 인증

(출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제도 E-book, 보건복지부 발간자료)

1. BF 인증 개요

○ ʻ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ʼ이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지역 및 개별시설을 접근. 이용. 이동함에 있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부령으로 운영하는 제도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ʻʻ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ʼʼ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함

○ 근거법령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672호)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

2. BF인증 대상 및 절차

□ 인증대상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에 따른 공원, 건축물,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

□ 인증종류

○ 예비인증(권장), 본인증(의무)

○ 최우수(심사 90점 이상), 우수(80~90점 미만), 일반(70~80점 이상)

□ 인증 수수료

○ 2019.1.1.부터 건축물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면적별 수수료 차등 적용(부가세 별도)

○ 지역인증의 경우, 면적에 따라 인증수수료 상이함

※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인증 수수료 기준이며, 인증기관에 따라 차이 발생

【 인증수수료 개정 】

* (기존) 단일체계 수수료 : 예비인증 206만원/ 본인증 403만원

* (변경) 5구간으로 구분하여 면적별 차등 적용(0.5〜1.5)

구  분

300㎡미만

(제1구간)

300㎡〜1,000㎡

(제2구간)

1,000㎡〜3,000㎡

(제3구간)

3,000㎡〜10,000㎡

(제4구간)

10,000㎡이상

(제5구간)

본

인

증

기존 수수료

4,030,000

적용요율

0.5

0.8

1.0

1.2

1.5

변경후 수수료

2,015,000

3,224,000

4,030,000

4,836,000

6,045,000

예  비

인  증

기존 수수료

2,060,000

적용요율

0.5

0.8

1.0

1.2

1.5

변경후 수수료

1,030,000

1,648,000

2,060,000

2,472,000

3,090,000

□ 인증절차

○ 예비인증과 본인증이 크게 다르지 않으며 본인증 시에는 현장 방문이 추가됨

3. 인증기관 및 심사

□ 인증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감정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총 7개 기관)

□ 인증심사

○ 인증심사단을 구성하고 서류심사, 현장실사 및 인증심사 결과서 작성 후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여부 및 등급 결정

○ 인증심사단 및 인증심의위원회는 대상시설별 전문가 및 장애인복지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장애인 등을 위한 실질적인 인증심사가 될 수 있도록 운영

2

녹색건축인증

1. 녹색건축인증 개요

○ 환경문제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최대의 현안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기존의 건축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건축적 대안이 대두되어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을 유도하고자 시행됨

○ 근거법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318호, 환경부령 제658호)

- 「녹색건축 인증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764호, 환경부 고시 제2019-248호)

2. 녹색건축인증 대상 및 절차

□ 인증대상

○ 공동주택, 복합건축물(주거), 업무용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그 밖의 건축물, 소형주택, 기존공동주택, 기존업무시설

○ ʼ14.9.1.부터 공공건축물(3,000㎡이상) 신축 및 별동 증축 시 의무

□ 인증종류

○ 예비인증, 본인증

○ 최우수(심사 74점 이상), 우수(66점 이상), 우량(58점 이상), 일반(50점 이상)

□ 인증 수수료

○ 인건비 기준으로 책정(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에 따라 상이함)

○ 건축물 규모별 수수료 할증료 부과

□ 인증 인센티브

○ 건축기준 완화 : 용적률, 조경면적, 최대높이 등 (4~10%)

○ 세금감면 : 취득세, 재산세

○ 분양가 가산비 적용 : 기본형 건축비의 1~4%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시 가점 부여 : 최우수 1점, 우수 0.5점

□ 인증절차

○ 예비인증과 본인증이 크게 다르지 않으며 본인증 시에는 현장 방문이 추가됨

3. 인증기관 및 심사

□ 인증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생산성본부 인증원, 한국감정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그린빌딩협의회, 크레비즈인증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환경산업연구원 (총 10개 기관)

□ 인증심사

○ 인증심사단을 구성하고 서류심사, 현장실사 및 인증심사 결과서 작성 후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여부 및 등급 결정

3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1.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개요

○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부터 에너지를 저소비하는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보급함으로써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및 녹색건축물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수행

○ 근거법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623호,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33호)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75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209호)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운영규정」(한국에너지공단)

2.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대상 및 절차

□ 인증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업무시설, 냉․난방 면적 500㎡ 이상

○ ʼ14.9.1.부터 공공건축물(3,000㎡이상) 신축 및 별동 증축 시 의무

□ 인증종류

○ 예비인증, 본인증

○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에 따라 10개 등급으로 구분

□ 인증 수수료

○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에 따라 상이함. 190만원 ~ 1980만원(부가세 별도)

예, 전용면적 3,000~5,000m2 : 590만원(부가세 별도)

□ 인증 인센티브

○ 건축기준 완화 : 용적률, 조경면적, 최대높이 등(4~12%)

○ 재산세 및 취득세(5~15%)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동법 시행령 제24조)

○ 주택건설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기준 완화(3~10%)

□ 인증절차

○ 예비인증 - 「건축법」제11조·제14조에 따른 허가·신고 또는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후 신청

○ 본인증 -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 신청

4. 인증기관 및 심사

□ 인증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감정원, 한국교육환경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총 8개 기관)

4

신·재생에너지설치의무화

1. 신·재생에너지설치의무화 개요

○ 공공기관이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공급 의무비율 이상(17년, 21%)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

○ 근거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3호)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제2020-05호)

2. 신·재생에너지설치의무화 대상 및 절차

□ 설치의무화 대상기관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정부가 연간 50억 이상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 지자체·공기업·정부출연기관·정부출자기업체에서 납입 자본금의 100의 50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설치의무화 대상건축물

○ 연면적 변경(3,000㎡ → 1,000㎡) : 시행일('12.1.1.)

○ 공공용: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 제외), 방송통신시설, 업무시설

○ 문교·사회용: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 상업용: 업무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 주거용 및 기타(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발전시설(ʻ11.4.13.시행) 등은 제외

※ 학교시설 : 2008.9.10.부터 포함

□ 추진절차

※ 지열설비인 경우에는 사전에 ʻ지열이용검토서ʼ를 신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시행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4장

장비 관리 지침

제4장 장비 관리 지침 ◂◂

1

기본원칙

□ 보건기관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의해 지원된 의료장비의 성능, 안전 상태, 활용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의료장비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

2

의료장비 관리 절차

3

세부 준수 사항

□ 의료장비 검수

○ 의료장비 입고 시에는 장비가 맞게 납품되었는지 검수를 시행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점검해야 함

- 장비사양(장비명, 규격, 수량 등) 계약 일치 여부

- 매뉴얼(Operating & Service) 납품 여부

- 반입상태(외관변형 및 손상 등) 확인

- 사용전압(AC 220V/110V, DC 전압 등) 확인

- 각 기능 테스트 및 동작상태 확인

- 이미지 선명도 여부

- 장비 사용법(주의사항 및 소모품 등) 교육 여부

- A/S 업체 및 담당자 확인

□ 의료장비 관리대장

○ 국비를 지원받아 구매한 장비들에 대해서 별도의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매년 최신 목록으로 갱신하며, 장비 기능 유지‧점검‧활용에 사용

□ 의료장비 관리라벨

○ 의료장비에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행정안전부, 2018.7.)의 ʻⅢ. 전자태그 기반 물품관리ʼ에 따라 관리라벨을 붙여 표식

○ 관리라벨에는 관리번호, 단가, 품명, 취득(납품)일자, 규격명 등이 기재

○ ʻ장비 구매 완료 보고서ʼ 제출 시 해당 장비의 물품관리번호를 적어서 제출

□ 사용자 교육

○ 의료장비 구입 후에는 장비의 기능, 사용 방법, 유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사용 매뉴얼 (Operating manual) 등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장비 업체 등 해당 장비 전문가가 실제 사용자에게 교육함

○ 의료장비 사용에 대한 교육은 신규 장비 도입, 장비사용 운용인력 변동 시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 예방점검

○ 의료장비 구입 후에는 장비의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방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함

○ 의료장비 예방점검은 정기예방점검과 일상예방점검으로 나누어 실시

- 정기예방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유지보수 관리업체 또는 의료장비(안전)관리자가 장비의 성능·안전기능 및 부속품 상태 등을 점검

- 일상예방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하며 장비사용 운용인력이 작동 및 파손상태 등을 점검

□ 활용현황 점검

○ 의료장비 구입 후에는 의료장비의 활용 관리 및 이용도 제고를 위해 활용현황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함

- 활용현황 점검대상

∙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병원선 : Ⅳ. 부록 제2장 표준보건의료장비목록 중 회색 음영으로 별도 표기된 장비들, 목록 외 지원 장비 중 점검 필요성이 인정되는 장비

∙ 건강생활지원센터 : 구매단가 10,000천원 이상의 장비 (단, 보건교육용 전산 장비 제외), 재활장비 (재활사업을 시행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 해당)

- 활용현황 점검내용 : 의료장비별로 월별, 연도별 사용건수를 점검

제5장

시설사업추진계획(안)

제5장 시설사업추진계획(안)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관련 주소 및 연락처

□ 담당자 연락처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관련 주소 및 연락처 ◂◂

소속

성 명

직책

담당업무

전화번호

E-mail

보건

복지부

김진희

사무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044-202-2804

kjhtrust1@korea.kr

윤미라

주무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044-202-2816

ymr3615@korea.kr

한국

건강

증진

개발원

박세진

팀장

업무 총괄

02-3781-3538

sjpark@khealth.or.kr

서영은

선임 전문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총괄 담당

02-3781-3542

syeun@khealth.or.kr

김미나

선임 전문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시설 부문 담당

02-3781-3540

minakim@khealth.or.kr

이영기

공중보건의사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장비 및 차량 부문 담당

02-3781-3543

as99237@khealth.or.kr

□ 사업 안내서 및 보건기관 CI 등 관련 자료 다운로드

○ 사업 안내서 다운로드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정보 → 사업 →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검색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 (http://www.khealth.or.kr) 자료실 → 지침/교육자료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검색

○ CI 다운로드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 (http://www.khealth.or.kr)

- 자료실 → 홍보자료 → 보건기관 표시기준 지침(CI) 검색

□ 사업신청서 등 제출처 주소

○ 보건복지부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3층 건강정책과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빌딩 24층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지역자원팀

뒷표지 면지 교체

다이어그램 이미지 작업 필요

아래 표 이미지 작업 필요